“아동학대 하루 평균 29건 발생한 꼴”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약 300% 증가(12년 6,403건 ▶ 16년 18,573건)
사망 건 수 약 450% 증가(12년 8건 ▶ 16년 36건) 총 91명 사망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     © 김진혁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약 300%(12년 6,403건 ▶ 16년 18,573건), 사망 건 수는 약 450%(12년 8건 ▶ 16년 36건)로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아동학대는 53,514건 발생했고, 91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 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0,027건, 2015년 11,715건, 2016년 18,573건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 46.7%(25,006건)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19.2%(10,289건), 정서학대 17.2%(9,221건), 신체학대 13.6%(7,255건), 성적학대 3.3%(1,7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대는 13세~15세가 전체의 22.5%(12,042건)로 가장 많았으며, 10세~12세 20.7%(11,091건), 7세~9세 18.3%(9,821건), 4세~6세 13.9%(7,448건), 1세~3세 11.1%(5,959건), 16세~18세 10%(5,400건), 1세 미만 3.3%(1,753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40대가 전체의 42.5%(22,747건)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30.3%(16,215건), 50대 12.1%(6,479건), 20대 9.2%(4,904건), 60대 2.5%(1,329건), 70대 이상 1.1%(572건), 19세 이하 0.6%(339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유형별로는 친부가 44.8%(23,959건)로 가장 높았으며 친모 31.8%(17,060건), 계모 2.1%(1,136건), 친인척 1.9%(1,019건), 계부 1.87%(999건) 순이다. 그 외에도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원, 보육시설 종사자, 친조부모, 이웃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예방 대책은 변죽만 울린 꼴 이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