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 주민대피 의무화·과태료 상향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26년 11월 13일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주요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산불 예방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이다.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계획 수립·시행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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