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6개 지방청 중 조세소송 패소율 최고

▲ 〔코리안투데이〕서울지방 국세청 홈피     ©윤일성기자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16년 건수 17.7%, 금액 23.2%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소송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리인 비율이 타 지방청에 비해 높은데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소송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 〔코리안투데이〕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     © 편집국

이의원은 “‘16년의 경우 건수 패소율은 17.7%로 평균 11.5%보다 높고, 중부청 4.7%보다 3.7배나 높다. 금액 패소율도 23.3%로 중부청 4.9%보다 5배 가량 높다. 이러다 보니 확정채무지급액도 ‘16년 14억8,300만원으로 전체 30억3,200만원 중 48.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도 ‘16년 14억2,300만원으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을 뿐만이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직접수행 패소율뿐만 아니라 대리인 선임 패소비율도 ‘15년 68.1%, ’16년 46.5%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며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 사진=이언주 의원실제공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