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I 준비
하루 한 문항으로 AI 준비 상태를 살피는 점검표예요. 문항과 근거 조항은 WIA ASSESS 자료를 그대로 옮깁니다.
오늘의 문항
제1회 · 11월 21일(토) · AI컴플라이언스 체크 4번 문항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통지하는 표시(라벨)를 운영합니까?
- 모든 AI 인터페이스에 상시 표시
- 일부 화면만 표시
- 표시 안 함
우리 회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근거 조항 — 한국·EU·미국
| 한국 |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의무 (§43①1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원문 |
|---|---|
| EU | EU AI Act Art. 50(1) AI 상호작용 고지 · 원문 |
| 미국 | Utah AI Policy Act · California B.O.T. Act(SB 1001) |
미국은 주법이 문항마다 달라 법 이름만 적습니다.
왜 묻는가
§31①은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43①1, 3천만원 이하). 정부 계도기간이 있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닫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EU: Art. 50)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AI가 응답·추천·판단하는 모든 화면(챗봇, 상담, 자동 심사 결과 등) 목록 작성
지난 회차
- 11월 21일(토) [오늘의 AI 준비] 11월 21일(토) AI가 답한다고 미리 알리고 있습니까
WIA ASSESS 진단 12종
- AI접근성 검사기 WIA-AAC-001 · 12문항
- AI컴플라이언스 체크 WIA-GDPR-001 · 12문항
- AI데이터품질 점검 WIA-DATA-GOV-001 · 12문항
- AI윤리 테스트 WIA-AI-ETH-002 · 11문항
- 생성AI 표시 점검 WIA-AI-AUTH-001 · 12문항
- AI해외사업자 의무 WIA-LEGAL-003 · 12문항
- 고위험AI 판별기 WIA-AI-SAFE-002 · 12문항
- AI영향평가 시뮬 WIA-AI-AUDIT-001 · 12문항
- AI벌칙 위험도 WIA-PENALTY-001 · 12문항
- AI개인정보 점검 WIA-GDPR-002 · 12문항
- 중소기업 AI진단 WIA-SME-002 · 12문항
- AI투명성 요건 WIA-AI-INTEROP-001 · 12문항
알림: WIA ASSESS는 코리안투데이 발행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 연재의 문항과 조항 대응은 그 서비스의 자료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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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조항 대응표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권리자 (주)스마일스토리).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한국어 JSON · 영어 JSON
문항·선택지·설명 = (주)스마일스토리 작성(CC BY 4.0). 조항 이름·번호는 사실 정보이고, 법령 원문은 각국 정부 자료로 이 라이선스 대상이 아님.
이 자료에 대해
- 조문 기준
- 2026년 10월
- 마지막 갱신
- 2026-11-21 12:55 (한국 시간)
출처: WIA ASSESS(문항·조항 대응) · 각 법령 원문 ·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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