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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토) 14:53:34 KST 최신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국어 ENG 日本語 Deutsch Português Français Españ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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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AI 준비

하루 한 문항으로 AI 준비 상태를 살피는 점검표예요. 문항과 근거 조항은 WIA ASSESS 자료를 그대로 옮깁니다.

오늘의 문항

제1회 · 11월 21일(토) · AI컴플라이언스 체크 4번 문항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통지하는 표시(라벨)를 운영합니까?

  • 모든 AI 인터페이스에 상시 표시
  • 일부 화면만 표시
  • 표시 안 함

우리 회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기사 보기 →

근거 조항 — 한국·EU·미국

한국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의무 (§43①1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원문
EUEU AI Act Art. 50(1) AI 상호작용 고지 · 원문
미국Utah AI Policy Act · California B.O.T. Act(SB 1001)

미국은 주법이 문항마다 달라 법 이름만 적습니다.

왜 묻는가

§31①은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43①1, 3천만원 이하). 정부 계도기간이 있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닫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EU: Art. 50)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AI가 응답·추천·판단하는 모든 화면(챗봇, 상담, 자동 심사 결과 등) 목록 작성

지난 회차

  1. 11월 21일(토) [오늘의 AI 준비] 11월 21일(토) AI가 답한다고 미리 알리고 있습니까

WIA ASSESS 진단 12종

알림: WIA ASSESS는 코리안투데이 발행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 연재의 문항과 조항 대응은 그 서비스의 자료를 쓴다.

데이터 내려받기

문항·조항 대응표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권리자 (주)스마일스토리).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한국어 JSON · 영어 JSON

문항·선택지·설명 = (주)스마일스토리 작성(CC BY 4.0). 조항 이름·번호는 사실 정보이고, 법령 원문은 각국 정부 자료로 이 라이선스 대상이 아님.

이 자료에 대해

조문 기준
2026년 10월
마지막 갱신
2026-11-21 12:55 (한국 시간)

출처: WIA ASSESS(문항·조항 대응) · 각 법령 원문 · CC BY 4.0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