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 EDA 입찰담합 9개 사업자에 과징금 2억 6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11월 15일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관련 품목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9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제재 대상은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컴텍시스템은 개인사업자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부터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 검사까지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담합 대상은 EDA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었으며, 반도체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85%를 점유하며,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연구원이 사무실에서 반도체 회로 설계 도면을 모니터로 확인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해당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입찰참가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됐다. 9개 사업자는 단독 응찰로 경쟁입찰이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최종 계약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담합에 참여했다.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됐다.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의 업무를 총괄했으며, 직원들도 하나의 경영관리부(admin팀)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바꿔 근무했다. 이들 3개사만 참여한 담합에서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담합에서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입찰했다.

[코리안투데이] 회의실에서 얼굴이 가려진 업자들이 반도체 회로도 옆 입찰 서류를 몰래 교환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이러한 공동행위는 약 20년간 이어졌으며, 9개 사업자는 95건 가운데 91건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 원이다. 나머지 4건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유찰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높인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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