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16일 시행…수도권 데이터센터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5일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과부하와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전력계통 영향 검증을 체계화하고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시범운영에서 데이터센터 입지는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는 기존 시범운영 평가항목을 유지하면서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신설해 비수도권 입지 사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했다. 전력이용밀도 항목에는 감점 5점이 적용된다. 상시 고부하로 운영돼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입지할 경우 통과점수가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진다.

[코리안투데이] 변전설비와 데이터센터 건물이 맑은 하늘 아래 자리한 전경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매뉴얼을 통해 고시 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7년 초에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까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도 일원화한다.

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은 금지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허수사업자의 평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도심 데이터센터 앞에서 송전선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계통영향사업자에게는 이번 고시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 운영에 관한 지역별·업종별 건수와 용량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는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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