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사각지대⁠·경로별 N차 저지선 집중 점검

관세청은 11월 13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단속 점검회의를 열었다. 마약밀수 단속 사각지대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린 회의에는 관세청장, 통관국장, 조사국장과 세관 통관·수사 부서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1,440건, 총 1,395kg을 차단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적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발 중량에서는 올해 3월 인천항에서 적발한 태국발 컨테이너 은닉 대마 636kg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해상화물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 구역을 찾아 마약밀수 대응체계와 검사 시설·장비 운영 실태를 살폈다. 관세청은 국제특급우편(EMS)뿐 아니라 편지·서류 등 서신류에 대해서도 마약류 선별·검사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구축한 2차 저지선에서는 현재까지 총 20건, 6.9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 배치와 마약탐지견 신규 투입도 추진한다.

[코리안투데이] 세관 직원과 탐지견이 공항 화물 검색대에서 소포 내용물을 점검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일반수입 분야에서는 지난 6월 전국 5대 공항만세관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발족해 입항 즉시 검사, 마약 특별검사, 일반수입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관세당국의 적발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해 해상화물 은닉수법을 분석하고, 화물 포장재와 운송수단을 필수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마약류 표준 검사체계도 마련한다.

선박·항만 분야에서는 우범국발 국제무역선을 국정원·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 검색하고 있다. 국제항 입항 선박에는 선내·선저검사, 항만출입 인원·차량 검사, 부두게이트 협력검사의 3단계 감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에서만 운용 중인 수중드론은 인천·울산 등 주요 항만세관으로 확대 도입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과 관세법 개정을 통해 타기관 입수 정보를 관세청 정보와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여행자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일제검사, 입국심사 직후 불시 기내수하물 선별검사, 기존 세관검사의 3단계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범항공편 기탁수하물은 2인 1조로 엑스선(X-ray) 영상을 복수판독한다. 올해 확충되는 인력을 바탕으로 우범항공편과 여행자 검사를 확대하고, 복수판독 확대와 판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천공항 1·2터미널 통합 판독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코리안투데이] 공항 우편물 검사장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사원이 소포를 투시 검사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특송화물은 전량 엑스선(X-ray) 검색에 더해 판독시간을 3초에서 7초로 늘려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연내 민간 특송업체 시설에 세관 직원을 파견해 현장에서 즉시 판독·선별하는 '현장-세관 이중 판독체계'도 도입한다. 독립적인 교차검증으로 검색 정확성을 높이고 마약류 의심화물의 식별 누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국경단계에서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감시·단속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관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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