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 기한, 검수 완료일 아닌 상품 인도일부터 계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명확히 했다.

[코리안투데이] 납품대금 지급 기준 명확해진다…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수진 기자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2종(직매입·특약매입)이다. 면세점·편의점 직매입 각 1종과 TV홈쇼핑 1종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을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표준계약서의 검수 관련 조항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옮겨, 상품수령일이 검수 완료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도 확대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4종의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거래의 표준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을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홍보하고 권장할 예정이다. 유통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도 지속해서 보완한다.

[코리안투데이] 물류창고에서 뒷모습의 직원이 인도받은 상품 상자 옆 달력을 확인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개정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의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유통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7)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이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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