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 주민대피 의무화⁠·과태료 상향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26년 11월 13일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주요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산불 예방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이다.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계획 수립·시행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설물 주변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안투데이] 산불 연기가 번지는 산촌에서 등을 보인 주민들이 안내요원을 따라 대피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가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 보호체계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산림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산림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코리안투데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주민들이 산자락 마을에서 비상배낭을 메고 대피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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