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11월 12일부터 전면 의무화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200억 이상’ 수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만 가입 의무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 의무가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까지 확대된다.

가입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 또는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1월 12일 이후 계약 체결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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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인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는 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공제료) 산정 방법 등이 담겼다.

보험료(공제료)는 발주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사업비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9월과 10월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가입 의무화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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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국가유산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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