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영세사업자 추가 고통이 가중 우려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를 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부작용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추가 고통이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들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 파산하거나, 지방의 인력난으로 인한 고용 축소 등의 사태가 계속되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 제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원치 않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이 연착륙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합의에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주당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