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생략 등록 추진

[코리안투데이] 공장 건물 앞 책상에 작업복과 국화, 서류철이 놓여있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국가보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7일까지로, 중복심사를 줄여 유족이 신속하게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물 안전 점검과 방제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는 유지된다. 일반직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수행으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추진해 온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의 후속 조치다. 지난 2월 27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와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 순직 여부를 심사해 인정한 결과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12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 시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출 계획이다. 경찰·소방공무원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044-202-5431)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이 기사는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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