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으로 구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최소지원금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빼 지원액을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다.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을 말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포함된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다.
 [코리안투데이]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 예시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수진 기자 |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가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한 심사·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TFT)(031-738-4713)으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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