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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혁신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스마트기기 반납⁠·와이파이 차단 검토

19일 수능 앞두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지시
시험 뒤에도 이상징후 조사…적발 시 합격 취소⁠·응시자격 제한 등 조치

펴냄 No. 13668
교실 입구 쟁반에 스마트안경과 휴대전화를 올려놓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코리안투데이] 교실 입구 쟁반에 스마트안경과 휴대전화를 올려놓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수험생이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시간 중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점검 과정에서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부에는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징후는 확인·점검 대상이다. 사후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한다.

한 총리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 주관시험의 관리·운영체계를 AI 기술 발전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험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통 대응 방안을 마련할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살펴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시험 장소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에는 상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 구축을, 과기부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 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했다. 경찰과 유관기관에는 수사 협조와 조사를 당부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 관련 문의처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실(044-200-2323)이다. 자료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 실린 11월 17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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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AI 부정행위#공공 와이파이 차단#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스마트기기 반납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진 기자 gur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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