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전기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된 것을 기념해 2026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가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10월 말 이사회를 거쳐 계약서에 서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약서를 제출받은 뒤 전기위원회는 11월 13일 심의를 마쳤다. 기념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한국전력공사 기획부사장,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 전기위원장,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전력은 다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한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낮으면 전력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코리안투데이] 원전이 보이는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됐으며, 두 회사가 차지한 전력거래량 비중은 각각 0.6%와 0.9%였다. 2025년 전력시장 거래 기준으로 연간 전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하는 원전과 같은 주력 전원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부터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의 전력시장을 계약과 현물거래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밝혀 왔다. 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하며, 원전에는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의 수익을 규제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재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코리안투데이] 원전 모형이 놓인 행사장에서 관계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AI 이미지 안내 › |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은 전력구입비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원전전력 구매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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