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으로, 영화·게임 등 K-콘텐츠를 비롯해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넓어진다.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따라 추진됐으나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았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뒤, 올해 공식협상 다섯 차례와 다수의 회기간 협상이 이어졌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기존에 영화로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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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이나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하이난 전역)까지 확대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인 중국 건설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해 중국이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면 한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의 대여·임차 서비스와 영화 상영 서비스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 등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에 설립 전 단계의 투자도 포함하고,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제도 남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시장개방은 분야별 현행 규제를 명시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법 개정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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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상품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이고, 전체 서비스교역에서는 12.4%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044-203-5819)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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