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복지 정책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생리대.팬티라이너 분석 및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인정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 사회 정의
공무원 성 관련 징계자 3배 증가!
정부는 지난 26일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성범죄 관련 특…

- 사회 정의
단통법 3년, “방송통신위원회 대기업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 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 디지…

- 사회 정의
한국당 친박계 16명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하라”
자유한국당 정갑용 의원 등 15명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 이라며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정…

- 교육 정책
“특목.자사고 월 사교육비 일반고보다 2배 격차
특목·자사고 학생의 사교육비, 일반고 1학년 학생의 비율(13.7%)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다. 중3의 경우 고액 사교육비(월 평균 100만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은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최고 5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

- 사회 정의
우원식, “여야정협의체 한국당 배제시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당이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나홀…

- 복지 정책
행안부 재난안전 상황실 2017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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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해외자원개발 3사 2010년 이후 지속적 하위등급”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3사가 2010년 B등급 이후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

- 사회 정의
“아동학대 하루 평균 29건 발생한 꼴”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약 300% 증가(12년 6,403건 ▶ 16년 18,573건)사망 건 수 약 450% 증가(12년 8건 ▶ 16년 36건) 총 91명 사망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약 300%(12년 6,403건 …

- 복지 정책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나경원,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민안전진흥원 주최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사행산업 실태와 예방 정책 방향을 논하다'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 주최한 노웅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