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 정의
서울지방국세청, 6개 지방청 중 조세소송 패소율 최고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16년 건수 17.7%, 금액 23.2%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소송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리…

- 사회 정의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 찾아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은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은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

- 사회 정의
안철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옹호 및 국회 비판과 관련, "국회에서 인준을 부결한 사람이 헌재소장을 대행하는 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를 …

- 사회 정의
현충사 내 숙종 사액 현판 원위치로 복원시키고, 금송(일본 소나무) 제거해야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에 일제 강점기 및 유신시대의 산물이 버젓이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16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국민통치수단 일환인 ‘현충사 성역화…

- 사회 정의
LX “실적 제고만을 위한 연구로 혈세 낭비”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수행한 과제들의 업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

- 사회 정의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2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1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

- 시민 참여
2017 서울 달리기 대회…박원순 서울시장 10Km 완주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서울 달리기 대회’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일반시민, 마라톤 동호인 등 100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 달리기 대회는 서울 도심과 한강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로 20…

- 사회 정의
영양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내, 불법산림훼손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내 불법산림훼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영양군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 및 책임 있…

- 사회 정의
약 파는 편의점 이대로 괜찮은가?
2012년 11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이래 해열제, 소화제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숫자가 3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7배나 늘어 전국 약국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은 약국에…

- 교육 정책
보건교사 선발 전국서 584명 증원․․․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보건교사 여전히 부족’
2018년도 중등임용고시 보건교사 선발인원이 전국적으로 584명으로 발표되었다. 보건교사회 이춘희 회장은 “그간 보건교사회는 회원들과 함께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노력해 왔다. 2018년 보건교사의 증원에 대해 애써 주신 보건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