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일) 오늘의 문항은 「성능을 재는 평가·테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분리하고, 실제 사용 환경의 사례를 포함합니까?」다. AI 규제 자가 진단 도구 WIA ASSESS의 「AI데이터품질 점검」 10번 문항에 따르면, 이 항목은 한국의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 조항과 이어진다. 이 글은 법률 의견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준비 상태를 살피는 점검표다.
🧭 오늘의 문항
성능을 재는 평가·테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분리하고, 실제 사용 환경의 사례를 포함합니까?
- 예 — 분리 보관 + 중복 검사 + 실제 환경 사례 포함
- 분리만 함
- 같은 데이터로 학습·평가
우리 회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 근거 조항 — 한국·EU·미국
| 한국 |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고영향) — 평가 데이터 기준은 법에 명시 없음 원문 |
|---|---|
| EU | EU AI Act Art. 10(1) 학습·검증·테스트 데이터셋 · Art. 15 정확성(고위험,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원문 |
| 미국 | 규정 없음 — NIST AI RMF(자율) |
🔎 왜 묻는가
학습 데이터와 겹친 평가 데이터는 성능을 부풀립니다. 그 수치를 고객 계약이나 제품 설명에 쓰면 과장 표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U 고위험 AI는 학습·검증·테스트 데이터셋을 갖추고 정확성 수치를 사용 설명서에 밝혀야 합니다(Art. 10(1)·Art. 15, 2027-12-02부터, 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평가 데이터를 별도 저장소·권한으로 분리
📅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305일째 · EU 생성물 표시 준비 기한(2026년 8월 2일 전 출시 생성형 AI)까지 10일 · 미국 콜로라도 SB 26-189 적용까지 40일 ·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조문(학습용 데이터) 시행까지 150일 · EU 고위험 AI(부속서 III) 의무 적용까지 375일
🧩 전체 12문항으로 점검하기
오늘 문항은 「AI데이터품질 점검」 12문항 가운데 하나다. 전체 문항은 WIA ASSESS에서 볼 수 있다. → WIA ASSESS 「AI데이터품질 점검」
알림: WIA ASSESS는 코리안투데이 발행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 연재의 문항과 조항 대응은 그 서비스의 자료를 쓴다.
문항·조항 대응표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권리자 (주)스마일스토리).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시행령 2026-08-20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 2026-09-11 시행본, 저작권법 2026-08-11 시행본).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법률 제22076호(2026-10-20 공포)가 2027-04-21부터 시행되면,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금·보조금 사업 수행자는 사업에서 구축한 학습용데이터를 과기정통부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해야 합니다(§15의2②, 영업비밀·제3자 권리 등 예외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21910호, 2026-09-08 공포)으로 2027-03-09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목적 외로 이용하는 특례(§28의12: 익명·가명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안전장치를 갖추고, 공익 등 목적 요건을 충족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가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U AI Act는 Regulation (EU) 2026/1744(디지털 옴니버스, 2026-07-27 발효) 반영본입니다. 한국 AI 학습 저작권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캘리포니아 AB 2013은 위헌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출처: WIA ASSESS(문항·조항 대응) · 각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기본법, EUR-Lex EU AI Act, 미국 각 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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