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오늘의 AI 준비 — WIA ASSESS 문항·조항 대응표",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rightsHolder": "(주)스마일스토리",
    "scope": "문항·선택지·설명 = (주)스마일스토리 작성(CC BY 4.0). 조항 이름·번호는 사실 정보이고, 법령 원문은 각국 정부 자료로 이 라이선스 대상이 아님.",
    "attribution": "출처: WIA ASSESS · 코리안투데이 (CC BY 4.0)",
    "disclosure": "WIA ASSESS는 코리안투데이 발행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 연재의 문항과 조항 대응은 그 서비스의 자료를 쓴다.",
    "notLegalAdvice":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version": "2026년 10월",
    "generated": "2026-11-21T12:55:11+09:00",
    "inLanguage": "ko",
    "count": 143,
    "diagnostics": {
        "a11y": {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wia_code": "WIA-AAC-001",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a11y/?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제21115호·시행령 2026-10-02 시행분, 디지털포용법 법률 제20672호 2026-01-22 시행, 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웹·앱 접근성 조항은 2026-01-22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옮겨졌습니다. EU AI Act는 Regulation (EU) 2026/1744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EN 301 549 V4.1.1의 관보 게재 시점과 미국 Title II 규칙의 추가 개정 여부에 따라 기준·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이나 접근성 인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compliance": {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wia_code": "WIA-GDPR-001",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compliance/?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 2027-04-2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2076호)은 학습용데이터 조항(§15·§15의2)만 바꾸며 이 진단의 조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부는 시행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data-quality": {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wia_code": "WIA-DATA-GOV-001",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data-quality/?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시행령 2026-08-20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 2026-09-11 시행본, 저작권법 2026-08-11 시행본).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법률 제22076호(2026-10-20 공포)가 2027-04-21부터 시행되면,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금·보조금 사업 수행자는 사업에서 구축한 학습용데이터를 과기정통부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해야 합니다(§15의2②, 영업비밀·제3자 권리 등 예외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21910호, 2026-09-08 공포)으로 2027-03-09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목적 외로 이용하는 특례(§28의12: 익명·가명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안전장치를 갖추고, 공익 등 목적 요건을 충족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가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U AI Act는 Regulation (EU) 2026/1744(디지털 옴니버스, 2026-07-27 발효) 반영본입니다. 한국 AI 학습 저작권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캘리포니아 AB 2013은 위헌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ethics": {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wia_code": "WIA-AI-ETH-002",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ethics/?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0호, 2026-08-20 시행).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2026-08-21 확정된 자율 규범이며, 해설서·자율점검표는 배포 예정이라 점검 항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 제22076호(2027-04-21 시행)는 학습용데이터 조항을 바꾸며 윤리 조항은 바꾸지 않습니다. EU AI Act는 Regulation (EU) 2026/1744(2026-07-27 발효)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genai-label": {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wia_code": "WIA-AI-AUTH-001",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genai-label/?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 표시 방법의 세부는 시행령·가이드라인에 위임되어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가이드라인은 비가시 워터마크를 허용하되, 딥페이크는 사람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안내). 미국 조문은 주별로 다르고 소송·개정이 잦습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global": {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wia_code": "WIA-LEGAL-003",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global/?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 개정 법률 제22076호 2027-04-21 시행 예정), 같은 법 시행령(2026-08-20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2026-09-11 현행). EU: AI Act는 Digital Omnibus(규칙 (EU) 2026/1744, 2026-07-27 발효) 반영. GDPR 개정안(데이터 Digital Omnibus)은 협상 중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대리인 기준은 시행령 §33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됩니다. 중국 규정과 미국 주법(유타 AI 정책법(Title 13 Ch. 72, AI 정책실 등)은 2027-07-01 일몰 예정이며, AI 사용 고지 의무(§13-75-103·104)는 폐지일이 없습니다)은 수시로 바뀌므로 현지 원문과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자기 점검이며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각 나라의 법무 검토를 권고합니다."
        },
        "highrisk": {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wia_code": "WIA-AI-SAFE-002",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highrisk/?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0호 2026-08-20 현행). 2027-04-21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2076호)은 학습용데이터 조항만 바꾸며 이 진단의 조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제4호카목의 추가 영역(대통령령)과 §33③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 있습니다. EU AI Act는 Regulation (EU) 2026/1744(2026-07-27 발효) 개정을 반영했고, 집행위 고위험 분류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안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SB 24-205는 SB 26-189로 대체되었고 법무장관 규칙이 나올 예정입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으며 법적 분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impact": {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wia_code": "WIA-AI-AUDIT-001",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impact/?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 영향평가의 내용·방법은 시행령(§35③)에 위임되어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AI법(SB 24-205)은 2026년 SB 26-189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penalty": {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wia_code": "WIA-PENALTY-001",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penalty/?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시행령 2026-08-20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2026-09-11 시행). 2026-10-20 공포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법률 제22076호, 2027-04-21 시행)은 학습용 데이터 조항을 바꾸며 과태료 조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부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EU AI Act는 2026/1744 개정(2026-07-27 발효)을 반영했습니다. 미국 조문은 주별로 다르고 개정·소송이 잦습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privacy": {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wia_code": "WIA-GDPR-002",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privacy/?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 제21445호(2026-09-11 시행, 인증 의무화 일부는 2027-07-01 시행)와 시행령(2026-09-11 현행)을 따랐고, AI 개발 특례(법률 제21910호)는 2027-03-09 시행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U AI Act는 Regulation (EU) 2026/1744를 반영했습니다. GDPR 개정안(디지털 옴니버스, 2025-11 제안)은 2026-10 현재 입법 협의 중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CCPA 규정(2026-01-01 시행)·콜로라도 SB 26-189(2027-01-01 시행).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sme": {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wia_code": "WIA-SME-002",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sme/?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 개정 법률 제22076호는 2027-04-21 시행 예정), 같은 법 시행령(2026-08-20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09-11 시행). EU AI Act는 2026-07-27 발효된 Regulation (EU) 2026/1744(디지털 옴니버스)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고지 방법·예외는 시행령·고시로 바뀔 수 있고, 지원사업 이름·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유타 AI 정책법은 2027-07-01 일몰 예정입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transparency": {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wia_code": "WIA-AI-INTEROP-001",
            "url": "https://assess.smilestory.ai/diagnose/transparency/?lang=ko",
            "law_note":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0호,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1호).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법률 제22076호(2027-04-21 시행)는 이 진단이 쓰는 §31·§34를 바꾸지 않습니다. §34 조치의 세부 고시와 계도기간 운영은 바뀔 수 있습니다. EU AI Act는 Regulation (EU) 2026/1744(2026-07-27 발효)에 따른 적용일을 반영했고, Art. 86 설명권의 실제 적용 시점은 고위험 의무 연기와 맞물려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SB 26-189의 불리한 결과 설명은 주 법무장관 규칙으로 구체화될 예정이고, 유타의 AI 고지 의무(Utah Code §13-75-103, 2025-05-07 시행)는 폐지일이 없고, 2027-07-01 폐지 예정인 것은 별도의 AI Policy Act(Title 13 Chapter 72, AI 정책실 등)입니다.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disclaimer":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
    },
    "items": [
        {
            "key": "a11y:a1",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1,
            "question": "AI 기능(챗봇·음성 안내·키오스크·AI 앱)을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options": [
                "사내 직원만 이용",
                "일반 고객·소비자가 이용",
                "공공기관이 제공하거나, EU 소비자에게 금융·교통·전자상거래·통신·전자책 서비스로 제공"
            ],
            "provisions": {
                "kr": "장애인차별금지법 §21①②(전자정보·모바일 앱 정당한 편의,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 포함) · 디지털포용법 §19(국가기관등 「보장하여야」, 사업자 노력 의무)",
                "eu": "EAA(Directive 2019/882) Art. 2 적용 제품·서비스 · Art. 4(5) 소기업 서비스 면제",
                "us": "ADA Title II(주·지방정부, WCAG 2.1 AA) · Title III(민간, 웹 기술 규정 없음 — 소송 위험)"
            },
            "why":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노출을 봅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고객용·공공용일수록 장애인 이용자가 막혔을 때 진정·시정명령·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first_step": "AI 기능별 이용자(직원·고객·공공)와 서비스하는 나라를 한 장의 표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2",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2,
            "question": "AI 화면·음성 기능의 출시 기준에 접근성 표준(KWCAG 2.2 / WCAG 2.1·2.2 AA / EN 301 549)이 들어가 있습니까?",
            "options": [
                "예 — 표준을 정하고 출시 전 통과 조건으로 운영",
                "표준은 정했지만 출시 조건은 아님",
                "정한 표준 없음"
            ],
            "provisions": {
                "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4②1호(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⑥1호(앱 검증기준) · KWCAG 2.2(KS X OT0003:2022)",
                "eu": "EAA Annex I Section III(c) · Art. 15(정합표준 적합 추정 — EAA용 정합표준은 관보 게재 전)",
                "us": "ADA Title II 규칙 WCAG 2.1 AA(28 CFR 35.200) · Section 508 WCAG 2.0 AA(36 CFR 1194)"
            },
            "why": "기준이 없으면 「접근성 확보」가 사람마다 다른 뜻이 되고, 진정이나 감독기관 조사 때 무엇을 지켰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AI 기능은 모델·프롬프트 업데이트로 화면과 응답이 자주 바뀌어, 출시 조건에 넣지 않으면 금방 다시 깨집니다.",
            "first_step": "시장별 기준을 하나씩 지정(한국 KWCAG 2.2, EU EN 301 549, 미국 WCAG 2.1 AA — 여러 시장이면 WCAG 2.2 AA를 공통 바닥으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3",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3,
            "question": "AI 챗봇(대화창)을 키보드만으로 쓸 수 있고, 화면낭독기가 새 응답을 읽어 줍니까?",
            "options": [
                "예 — 화면낭독기(NVDA·VoiceOver 등)로 직접 시험해 문제없음 확인",
                "자동 검사만 함, 또는 시험에서 찾은 문제가 남음",
                "확인한 적 없음",
                "해당 없음 — 대화형 AI 화면이 없음"
            ],
            "provisions": {
                "kr": "KWCAG 2.2 6.1.1 키보드 사용 보장 · 6.1.2 초점 이동과 표시 ·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21①②",
                "eu": "EAA Annex I Section III(c) · AI Act Art. 50(5) AI 고지의 접근성(2026-08-02부터)",
                "us": "WCAG 2.1 SC 2.1.1 Keyboard · 4.1.3 Status Messages(Title II 기준)"
            },
            "why": "대화창은 새 응답이 화면에만 나타나고 초점이 움직이지 않아, 화면낭독기 이용자가 답이 온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챗봇이 상담 창구라면 장애인이 상담 자체를 못 받게 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의 정당한 편의 문제가 됩니다. EU에서는 「AI와 대화 중」 고지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Art. 50(5)).",
            "first_step": "새 응답을 aria-live 영역으로 알리고, 입력창·보내기·응답 사이 초점 순서를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4",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4,
            "question": "음성으로만 쓰는 AI 기능(음성 안내·음성 주문·AI 콜센터)에 문자·화면 등 다른 이용 경로가 있습니까?",
            "options": [
                "예 — 문자·화면 입력과 자막(텍스트)을 함께 제공",
                "일부 단계에만 대체 경로가 있음",
                "음성으로만 이용 가능",
                "해당 없음 — 음성 AI 기능이 없음"
            ],
            "provisions": {
                "kr": "장애인차별금지법 §21①(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 · 시행령 §14⑥4·5호(앱: 수어·문자·음성 소통 수단, 음성명령 지원)",
                "eu": "EAA Annex I Section III(b)(i) 둘 이상의 감각 경로 · Section I 2(a)(제품: 시각·청각·음성 대체 수단)",
                "us": "ADA 실효적 의사소통(28 CFR 35.160 — 공공기관) · Title III 소송 위험"
            },
            "why": "청각·언어장애인은 음성만 받는 AI를 쓸 수 없습니다. 음성 인식은 발음이 다른 사람(언어장애·청각장애·고령)에게 오류가 잦아, 대체 경로가 없으면 사실상 서비스 거절이 됩니다. 한국은 문자 등 필요한 수단 제공을, EU는 EAA 대상 제품·서비스에 둘 이상의 감각 경로를 요구합니다.",
            "first_step": "음성 단계마다 같은 일을 하는 문자 입력·버튼 선택 경로를 만들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5",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5,
            "question": "AI가 자동으로 만든 대체텍스트(이미지 설명)·자막을 사람이 검수합니까?",
            "options": [
                "예 — 중요한 콘텐츠는 사람이 검수하고 오류 신고를 받음",
                "자동 생성 결과를 그대로 게시",
                "대체텍스트·자막을 제공하지 않음",
                "해당 없음 — 이미지·영상 콘텐츠가 없음"
            ],
            "provisions": {
                "kr": "KWCAG 2.2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 5.2.1 자막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 §21①",
                "eu": "EAA Annex I Section III(b)(vi) 비텍스트 콘텐츠의 대체 표현",
                "us": "WCAG 2.1 SC 1.1.1 Non-text Content · 1.2.2 Captions(Title II 기준)"
            },
            "why": "AI 자동 설명은 사진 속 글자·숫자·가격·경고 표시를 틀리거나 빠뜨리기 쉽습니다. 대체텍스트가 「있어도」 틀리면 시각장애인은 잘못된 정보로 결정하게 되고, 심사에서도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아니면 오류로 봅니다. 상품·약관·안전 안내처럼 결정에 쓰이는 콘텐츠일수록 위험이 큽니다.",
            "first_step": "상품·가격·안전·계약 관련 이미지와 영상을 「사람 검수 필수」로 분류",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6",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6,
            "question": "AI 기능이 들어간 키오스크(무인 주문·안내기)를 쓰거나 만든다면 접근성 조치를 갖췄습니까?",
            "options": [
                "예 — 검증기준 충족 기기 + 음성 안내 장치(또는 소규모 사업장 예외 조치 완료)",
                "일부 조치만 있음(보조 인력 등)",
                "별도 조치 없음",
                "해당 없음 — 키오스크를 운영·제조·임대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장애인차별금지법 §15③ · 시행령 §10의2·별표 2의2(기존 설치분 2026-01-28부터) · 디지털포용법 §20(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3천만원 이하 §37①)",
                "eu": "EAA Art. 2(1)(b) 셀프서비스 단말기(ATM·발권·체크인·정보 단말) · Art. 32(2) 기존 단말기 최대 20년",
                "us": "ADA Title III — 키오스크 전용 기술 규정 없음(법원 판단·소송 위험)"
            },
            "why":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6-01-28부터 기존에 설치한 키오스크까지 정당한 편의 의무를 적용합니다. 원칙은 과기정통부 검증기준을 충족한 기기 + 음성 안내 장치이고, 50㎡ 미만 시설·소상공인 등은 보조기기·보조 인력과 호출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둡니다. AI 음성 주문을 붙인 키오스크도 키오스크입니다. 제조·임대사는 디지털포용법 §20②·시행령 §15②③에 따라 검증기준 충족(또는 보조 인력 호출·실시간 음성 안내 지원) 기기를 만들고, 그런 기기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2026-01-22부터 적용되며, 중기업은 2026-07-22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2027-01-22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3).",
            "first_step": "매장·지점별 키오스크 목록(모델·설치일·제조사·AI 기능)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7",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7,
            "question": "AI 응답을 쉬운 말·짧은 요약으로 바꿔 보거나, 시간 제한(세션 만료)을 늘릴 수 있습니까?",
            "options": [
                "예 — 쉬운 말 전환과 시간 연장 기능이 모두 있음",
                "둘 중 하나만 있음",
                "둘 다 없음"
            ],
            "provisions": {
                "kr": "KWCAG 2.2 6.2.1 응답시간 조절 · 5.3.3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AI 기본법 시행령 §1의2(인공지능취약계층: 장애인·65세 이상 등)",
                "eu": "EAA Annex I Section III(b)(ii)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us": "WCAG 2.1 SC 2.2.1 Timing Adjustable(Title II 기준) · 3.1.5 Reading Level(AAA, 권장)"
            },
            "why": "생성형 AI의 길고 전문적인 답은 인지·학습장애인, 고령자에게 큰 장벽입니다. 입력이 느린 이용자는 세션이 끊겨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간 조절은 KWCAG 검사 항목이고, 쉬운 말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품질 기준이지만 실제 불편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first_step": "응답 옆에 「쉬운 말로」·「짧게」 버튼(또는 같은 기능의 설정) 추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8",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8,
            "question": "출시 전이나 큰 업데이트 때 장애인 사용자가 직접 AI 기능을 시험합니까?",
            "options": [
                "예 — 출시·주요 업데이트마다 장애 유형별로 시험",
                "한 번 해 본 적 있음",
                "한 적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5①(영향평가 노력 의무 — 인공지능취약계층 특성 반영) · 시행령 §28①1호",
                "eu": "AI Act Art. 9(9) 고위험 AI 위험관리 시 취약 집단 고려(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 EAA Art. 13(3) 적합성 유지 절차",
                "us": "규정 없음 — NIST AI RMF 'MAP 5.2' 이해관계자 참여(자율)"
            },
            "why": "자동 검사는 접근성 문제의 일부만 찾습니다. 실제 이용자가 막히는 곳(대화 흐름, 음성 인식 실패, 긴 응답)은 사람이 써 봐야 드러납니다. AI는 모델이 바뀌면 같은 화면도 다르게 동작해 한 번 시험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영향 AI라면 영향평가(노력 의무)에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irst_step": "시각·청각·지체·인지 장애 사용자 각 1~2명과 핵심 과업 5개 시험(장애인 단체·전문기관 섭외)",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9",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9,
            "question": "AI로 해결이 안 될 때, 장애인 이용자가 쓸 수 있는 방법(문자·전화·수어 등)으로 사람에게 연결됩니까?",
            "options": [
                "예 — 어느 화면에서든 사람 상담 연결, 문자·전화 등 2가지 이상",
                "연결은 되지만 찾기 어렵거나 한 가지 방법뿐",
                "AI 외 다른 창구 없음"
            ],
            "provisions": {
                "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4⑥4호(앱 문제 시 수어·문자·음성 소통 수단) · KWCAG 2.2 7.2.2 찾기 쉬운 도움 정보 · 디지털포용법 §4(대체수단, 국가·지자체 노력)",
                "eu": "EAA Annex I Section III(d) 지원 서비스(헬프데스크·콜센터)의 접근 가능한 안내",
                "us": "ADA 실효적 의사소통(28 CFR 35.160 — 공공기관) · Title III 소송 위험"
            },
            "why": "AI 챗봇·음성봇만 남기고 사람 창구를 없애면 AI를 쓰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가 서비스에서 밀려납니다. 한국은 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어·문자·음성 소통 수단 제공을 정당한 편의로 정했고, EU는 고객지원 창구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요구합니다.",
            "first_step": "모든 AI 화면의 같은 위치에 「사람과 상담」 버튼 고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10",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10,
            "question": "AI 서비스의 접근성 정보(지원 기능·알려진 한계)와 접근성 문의 창구를 공개합니까?",
            "options": [
                "예 — 접근성 안내 페이지 + 문의 창구 + 답변 기한 공개",
                "문의 이메일만 있음",
                "공개 안 함"
            ],
            "provisions": {
                "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4⑥2·3호(앱 설치 전 검증기준 준수 표시·이용 정보) · 디지털포용법 §22③(인증 없이 인증 표시 금지, 과태료 500만원 이하 §37②)",
                "eu": "EAA Art. 13(2)·Annex V 서비스 접근성 정보 공개(서면·구두, 접근 가능한 방식)",
                "us": "공개 의무 규정 없음 — 접근성 안내·문의 창구 공개는 관행상 권장"
            },
            "why": "EU 소비자에게 EAA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가 접근성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Art. 13(2), Annex V). 한국은 앱 설치 전에 검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정당한 편의로 정했습니다. 반대로 받지 않은 접근성 인증 마크를 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디지털포용법 §37②3호).",
            "first_step": "접근성 안내 페이지 작성: 지원 기능, 알려진 한계(예: 음성 인식 정확도), 대체 경로, 마지막 점검일",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11",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11,
            "question": "외부에서 사 온 AI 도구(챗봇 위젯·음성봇·AI 상담 솔루션)를 고를 때 접근성을 확인합니까?",
            "options": [
                "예 — 접근성 보고서(VPAT/ACR 등)를 받고 계약에 수정 의무를 넣음",
                "구두로만 확인",
                "확인 안 함"
            ],
            "provisions": {
                "kr": "장애인차별금지법 §21①(외부 도구도 제공자 책임) · 디지털포용법 §23(국가기관등 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구매 시책)",
                "eu": "EAA Art. 13(1) 서비스 제공자의 설계·제공 책임 · AI Act Art. 16(l) 고위험 AI 제공자 접근성 요건(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us": "Section 508(연방기관 조달) · ADA Title II 규칙(계약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앱 포함)"
            },
            "why": "남의 챗봇 위젯을 붙여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쪽은 우리 회사입니다. 위젯이 화면낭독기로 안 읽히면 책임은 위젯 회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옵니다. 계약에 수정 의무가 없으면 고칠 방법도 없습니다.",
            "first_step": "새 AI 도구 구매 때 접근성 적합성 보고서(VPAT/ACR, EN 301 549 또는 KWCAG 기준) 요청",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a11y:a12",
            "diagnostic": "AI접근성 검사기",
            "number": 12,
            "question": "AI(음성 인식·얼굴 인식·심사 모델 등)가 장애인·고령자에게 더 자주 틀리지 않는지 점검합니까?",
            "options": [
                "예 — 집단별 정확도를 재고 차이가 크면 보완",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확인",
                "점검 안 함"
            ],
            "provisions": {
                "kr": "장애인차별금지법 §4①2호(간접차별) · §15(재화·용역 차별금지) · AI 기본법 §35①(영향평가 노력 의무 — 인공지능취약계층 반영)",
                "eu": "AI Act Art. 10(2)(f)(g) 고위험 AI 데이터 편향 점검(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 Art. 5(1)(b) 장애 취약성 악용 금지(2025-02-02부터)",
                "us": "ADA 차별 금지(채용·서비스) · NIST AI RMF 'MEASURE 2.11' 공정성(자율)"
            },
            "why": "음성 인식은 언어장애·청각장애·고령 화자에게, 얼굴·자세 인식은 휠체어 사용자 등에게 오류가 커지기 쉽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결과가 장애인에게 불리하면 간접차별(장애인차별금지법 §4①2호)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심사에 쓰면 위험이 가장 큽니다.",
            "first_step": "핵심 AI 기능별로 장애·연령 집단 시험 데이터(동의 받은 음성·이미지 등) 확보",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1",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1,
            "question": "조직은 자사가 운영하는 AI 시스템 목록(인벤토리)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options": [
                "예 — 문서화되어 있고 분기별 갱신",
                "일부만 — 부서별 산재",
                "아니오"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3① 고영향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34①5호 문서 작성·보관 (인벤토리는 두 의무의 전제)",
                "eu": "EU AI Act Art. 49 고위험 AI 등록",
                "us": "NIST AI RMF 'Map'(자율 기준)"
            },
            "why": "법에 \"인벤토리\"라는 말은 없지만, §33①(고영향 해당 여부 사전 검토)과 §34①5호(조치 문서 작성·보관)는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속 조치의 출발점입니다. (EU: Art. 49 등록 의무)",
            "first_step": "부서별로 AI 기능이 들어간 시스템·외부 서비스(챗봇, 추천, 자동 심사 등)를 2주 안에 취합",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2",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2,
            "question": "운영 중인 AI 시스템 중 '고영향 AI'(채용·신용·의료·교육·공공) 분류가 1건 이상 존재합니까?",
            "options": [
                "없음",
                "있고 분류·라벨링됨",
                "있으나 분류 안 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제4호 고영향 AI 정의 · §33① 사전 검토 의무",
                "eu": "EU AI Act Annex III 고위험 용도",
                "us": "NYC Local Law 144 (AEDT) · Colorado SB 26-189 '결과적 결정'(2027-01-01 시행)"
            },
            "why": "§33①은 AI를 제공하기 전에 고영향(채용·대출·의료·교육 등 §2제4호 영역)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분류가 없으면 §34 책무(위험관리·설명·관리감독)를 어디에 적용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EU: Annex III)",
            "first_step": "인벤토리의 각 시스템을 §2제4호 10개 영역과 대조해 고영향 여부 표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3",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3,
            "question": "AI 시스템 도입 전 '영향평가'(인권·차별·프라이버시)를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options": [
                "전 시스템에 대해 수행",
                "고영향만 수행",
                "수행 사례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5① 기본권 영향평가(노력 의무) · §35② 국가기관 조달 시 우선 고려",
                "eu": "EU AI Act Art. 27 기본권 영향평가(FRIA)",
                "us": "NIST AI RMF 'Map·Measure'(자율) — 콜로라도 영향평가 의무는 SB 26-189로 폐지"
            },
            "why": "§35①은 고영향 AI 사업자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노력 의무). 의무 위반 과태료는 없지만, 국가기관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을 우선 고려해야 해서(§35②) 공공 거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EU: Art. 27)",
            "first_step":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고영향 시스템 1건을 선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4",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4,
            "question":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통지하는 표시(라벨)를 운영합니까?",
            "options": [
                "모든 AI 인터페이스에 상시 표시",
                "일부 화면만 표시",
                "표시 안 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의무 (§43①1 과태료 3천만원 이하)",
                "eu": "EU AI Act Art. 50(1) AI 상호작용 고지",
                "us": "Utah AI Policy Act · California B.O.T. Act(SB 1001)"
            },
            "why": "§31①은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43①1, 3천만원 이하). 정부 계도기간이 있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닫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EU: Art. 50)",
            "first_step": "AI가 응답·추천·판단하는 모든 화면(챗봇, 상담, 자동 심사 결과 등) 목록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5",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5,
            "question": "AI가 생성한 합성 콘텐츠(이미지·영상·음성)에 워터마크 또는 메타데이터 표식을 적용합니까?",
            "options": [
                "C2PA 등 표준 워터마크 적용",
                "텍스트 고지만 적용",
                "적용 안 함",
                "해당 없음 — 이미지·영상·음성을 생성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②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 §31③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 고지",
                "eu": "EU AI Act Art. 50(2) 합성 콘텐츠 표식(2026-08-02 전에 출시한 시스템은 2026-12-02까지)",
                "us":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SB 942)"
            },
            "why": "§31②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31③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사실조사·시정명령 대상입니다(§40). (EU: Art. 50(2))",
            "first_step": "서비스가 이미지·영상·음성을 생성하는지, 어디로 배포되는지 범위 조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6",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6,
            "question":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 감독'(human-in-the-loop) 절차가 정립되어 있습니까?",
            "options": [
                "문서화·교육 완료",
                "비공식 운영",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4호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의무)",
                "eu": "EU AI Act Art. 14 인간 감독",
                "us": "NIST AI RMF 'Manage'(자율)"
            },
            "why": "§34①4호는 고영향 AI 사업자가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누가 멈출 수 있었는가\"입니다. (EU: Art. 14)",
            "first_step": "시스템별 감독 책임자와 중단·무효화 권한을 1쪽 문서로 지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7",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7,
            "question": "AI 학습·운영 데이터에 대한 보안·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options": [
                "AI 전용 처리방침 별도",
                "일반 처리방침에 포함",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 · §37의2 자동화된 결정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와 연계)",
                "eu": "GDPR Art. 22 · EU AI Act Art. 10 데이터 거버넌스",
                "us": "California CCPA/CPRA 자동화 의사결정 규정 · Virginia VCDPA"
            },
            "why": "AI 학습·운영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가명정보 §28의2, 자동화된 결정 §37의2)의 직접 적용을 받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학습 데이터 출처·보존·접근권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GDPR Art. 22, AI Act Art. 10)",
            "first_step": "AI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출처·종류·보존 기간·접근 권한을 표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8",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8,
            "question": "AI 시스템의 '편향(bias)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합니까?",
            "options": [
                "분기별 정기 점검",
                "비정기 점검",
                "수행 안 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eu": "EU AI Act Art. 9 위험관리 · Art. 15 정확성",
                "us": "NYC Local Law 144 연 1회 편향 감사"
            },
            "why": "§34①1호의 위험관리방안에는 차별·오류 위험을 찾아 줄이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차별 결과는 손해배상·행정조치로 바로 이어집니다. (EU: Art. 9·15, 뉴욕시: 채용 AI 연 1회 편향 감사 의무)",
            "first_step": "점검 대상 시스템과 보호 변수(성별·연령 등) 결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9",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9,
            "question": "사용자가 AI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options": [
                "공지·운영 중",
                "내부 절차만 존재",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2호 설명 방안 · 3호 이용자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 설명·거부권",
                "eu": "EU AI Act Art. 86 설명을 받을 권리",
                "us": "Colorado SB 26-189 불리한 결과 30일 내 설명·사람의 재검토(2027-01-01 시행)"
            },
            "why": "§34①2호·3호는 고영향 AI의 최종 결과와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거부권을 정합니다. 답하지 못하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EU: Art. 86)",
            "first_step": "\"AI 결정 문의·이의\" 창구(이메일 또는 양식)를 서비스 화면·약관에 공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10",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10,
            "question": "조직 내 'AI 책임자'(Chief AI Officer 또는 동등 직책)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options": [
                "지정·공지",
                "겸직 형태로 존재",
                "없음"
            ],
            "provisions": {
                "kr": "법정 의무 아님(권고) — §34 책무 이행을 총괄할 책임자",
                "eu": "EU AI Act Art. 17 품질관리체계(책임 배정)",
                "us": "OMB M-25-21 연방기관 CAIO (민간 권고 기준)"
            },
            "why": "법이 직접 요구하지는 않지만, §33·§34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규제 당국·거래처가 가장 먼저 찾는 연락 창구이기도 합니다. (EU: Art. 17 품질관리체계)",
            "first_step": "임원급 1인을 AI 책임자로 지정하고 사내 공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11",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11,
            "question": "AI 시스템 사고·오작동 발생 시 '신고·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options": [
                "규제 당국 보고 라인 구축",
                "내부 보고만",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 · 3호 이용자 보호 (대규모 연산 AI는 §32 안전사고 대응·결과 제출)",
                "eu": "EU AI Act Art. 73 중대 사고 보고",
                "us": "NIST AI RMF 'Manage' 사고 대응(자율)"
            },
            "why": "일반 사업자에게 별도 \"사고 보고\" 조문은 없지만, §34①의 위험관리·이용자 보호에는 오작동 시 대응이 포함됩니다. 대규모 연산 AI는 §32에 따라 안전사고 대응 체계와 결과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피해와 책임이 함께 커집니다. (EU: Art. 73)",
            "first_step": "\"AI 사고\"의 정의(오작동·차별 결과·개인정보 유출 등)와 심각도 기준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compliance:c12",
            "diagnostic": "AI컴플라이언스 체크",
            "number": 12,
            "question": "최근 12개월 내 AI 컴플라이언스 외부 감사·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options": [
                "ISO/IEC 42001 등 국제 인증 보유",
                "내부 감사만 시행",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0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지원(자율)",
                "eu": "EU AI Act Art. 43 적합성 평가",
                "us": "NIST AI RMF 1.0 · ISO/IEC 42001 (자율 인증)"
            },
            "why": "§30은 검·인증을 자율로 두지만, 거래처·투자 실사에서 가장 강한 신뢰 신호입니다. 미국에서는 NIST AI RMF가 사실상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EU: Art. 43)",
            "first_step": "내부 감사 1회로 현재 수준 점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1",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1,
            "question": "이 데이터로 학습·평가하는 AI는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options": [
                "일반 업무용 — 중요한 결정에 안 씀",
                "아직 판단하지 않음",
                "중요한 결정(채용·대출·의료·학생 평가)에 씀"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제4호 고영향 AI · §34①2호 학습용데이터 개요 설명(고영향이면 의무)",
                "eu": "EU AI Act Art. 6·Annex III — 고위험이면 Art. 10 데이터 거버넌스 의무(2027-12-02부터, 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us": "Colorado SB 26-189 '결과적 결정'(2027-01-01부터,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 범주 제공)"
            },
            "why": "같은 데이터 관리라도 AI의 용도에 따라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고영향 AI라면 한국 AI 기본법 §34①2호에 따라 「학습용데이터의 개요」를 설명할 방안을 세워야 하고, EU 고위험 AI 제공자는 Art. 10의 데이터 품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2027-12-02부터, 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노출 정도를 반영합니다.",
            "first_step": "AI별로 「어떤 결정에 쓰이는가」를 한 줄로 적고 §2제4호 영역 목록과 대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2",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2,
            "question": "학습·평가에 쓰는 데이터셋마다 출처(어디서·언제·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를 기록한 목록이 있습니까?",
            "options": [
                "예 — 모든 데이터셋의 출처·수집일·조건·담당자 기록",
                "주요 데이터셋만 기록",
                "기록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2호 학습용데이터 개요 · 시행령 §25①2호(고영향 확인 요청 시 학습용데이터 개요 첨부)",
                "eu": "EU AI Act Art. 10(2)(b) 수집 절차·데이터 출처(고위험,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 Art. 53(1)(d) 학습 콘텐츠 공개 요약(범용 AI, 2025-08-02부터)",
                "us": "California AB 2013 학습 데이터 공개(2026-01-01 시행, 생성형 AI 개발사) · FTC 부정 취득 데이터 모델 삭제 명령 사례"
            },
            "why": "출처를 모르면 권리 확인(문항 3)·개인정보 확인(문항 5)·문제 데이터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고영향 AI는 학습용데이터 개요를 설명해야 하고(§34①2호), 과기정통부에 고영향 여부 확인을 요청할 때도 학습용데이터 개요를 첨부합니다(시행령 §25①2호). 미국 FTC는 부적절하게 얻은 데이터로 만든 모델의 삭제를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Everalbum, 2021).",
            "first_step": "데이터팀이 2주 안에 데이터셋 목록 작성: 이름·출처·수집일·수집 방법·이용 조건·담당자",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3",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3,
            "question": "데이터셋마다 이용 권리(라이선스·이용약관·저작권)와 AI 학습 허용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options": [
                "예 — 데이터셋별 권리 확인·기록, 학습 거부 존중",
                "일부만 확인",
                "확인 안 함"
            ],
            "provisions": {
                "kr": "저작권법 §35의5 공정이용(AI 학습 전용 면책 조항 없음) ·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2026-02)",
                "eu": "DSM 저작권 지침 2019/790 Art. 4(3) 학습 거부(권리 유보) · AI Act Art. 53(1)(c) 저작권 정책(범용 AI)",
                "us": "미국 저작권법 §107 fair use — AI 학습에 대한 법원 판단이 사건마다 엇갈림"
            },
            "why": "한국 저작권법에는 AI 학습만을 위한 면책 조항이 없어, 허락 없는 학습은 공정이용(§35의5)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EU에서는 권리자가 기계 판독 방식으로 학습을 거부(Art. 4(3))하면 TDM 예외를 근거로 쓸 수 없고, 권리자의 이용 허락(라이선스)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면 데이터 삭제·재학습·분쟁 비용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first_step": "데이터셋 목록(문항 2)에 「라이선스·약관·학습 허용 여부」 칸 추가, 법무가 3주 안에 확인",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4",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4,
            "question": "범용 AI 모델(GPAI)을 직접 학습시켜 EU에 제공한다면, 저작권 정책과 학습 콘텐츠 공개 요약을 갖췄습니까?",
            "options": [
                "예 — 저작권 정책 + EU 공식 양식의 공개 요약",
                "작성 중",
                "없음",
                "해당 없음 — 범용 모델을 직접 학습하거나 EU에 제공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해당 규정 없음 — 국내에서는 고영향이면 §34①2호 학습용데이터 개요 설명",
                "eu": "EU AI Act Art. 53(1)(c)(d)(2025-08-02부터, 그 전 출시 모델은 2027-08-02까지) · 집행 권한 2026-08-02부터",
                "us": "California AB 2013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생성형 AI, 2026-01-01 시행)"
            },
            "why": "EU에 범용 AI 모델을 내놓는 제공자는 저작권 정책을 두고, EU 집행위원회 양식(2025-07 공개)에 따라 학습 콘텐츠 요약을 공개해야 합니다(Art. 53(1)(c)(d)). 오픈소스 모델도 이 두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Art. 53(2)). 집행위원회의 집행 권한은 2026-08-02부터 적용됩니다.",
            "first_step": "ML팀이 학습 데이터 출처를 EU 공식 양식 항목(데이터 종류·주요 수집처·웹 수집 도메인 등)에 맞춰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5",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5,
            "question":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쓴다면, 목적 기록·추가정보 분리 보관·재식별 금지 절차가 있습니까?",
            "options": [
                "예 — 목적·기간 기록, 분리 보관, 재식별 점검",
                "가명처리는 하지만 기록·점검이 부족",
                "근거 확인 없이 원본을 쓰거나 확인 안 함",
                "해당 없음 — 개인정보 없음, 또는 동의 등 근거 확인"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가명정보 처리 · §28의4 안전조치·처리 기록(파기 후 3년 이상 보관) · §28의5 재식별 금지",
                "eu": "GDPR Art. 4(5) 가명처리 · Art. 89 연구 목적 안전조치 · EDPB Opinion 28/2024(AI 모델)",
                "us": "연방 규정 없음 — CCPA '비식별 정보' 요건 · FTC Act Section 5"
            },
            "why":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28의2),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처리 기록을 남겨야 하며(§28의4),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처리는 금지됩니다(§28의5). 동의 등 별도 근거도 이 요건도 없이 원본을 학습하면 목적 외 이용(§18)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64의2①1호). 고의·중과실 위반이 3년 안에 반복되거나 피해가 1천만 명 이상이면 10% 이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64의2②). 개인정보위는 2026-0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first_step":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 표본 점검(2주)",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6",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6,
            "question": "학습·평가 데이터가 실제 이용자(연령·성별·지역·언어 등)를 충분히 대표하는지 수치로 비교해 봤습니까?",
            "options": [
                "예 — 이용자 분포와 수치로 비교, 부족한 집단 보강",
                "대략 확인했지만 수치 비교 없음",
                "확인 안 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방안(고영향) — 대표성 기준은 법에 명시 없음",
                "eu": "EU AI Act Art. 10(3)(4) 충분한 대표성·사용 환경 반영(고위험 제공자,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us": "NYC Local Law 144 편향 감사(채용 AI) · NIST AI RMF(자율)"
            },
            "why": "데이터에 적게 들어간 집단에서는 AI 성능이 떨어지고, 그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EU 고위험 AI 제공자는 데이터가 「충분히 대표성 있고」 사용될 지역·환경을 반영해야 합니다(Art. 10(3)(4), 2027-12-02부터, 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한국 고영향 AI는 위험관리방안(§34①1호)에서 이 위험을 다뤄야 합니다.",
            "first_step": "실제 이용자 분포(연령·성별·지역·언어·기기 등)를 정하고 학습·평가 데이터 분포와 표로 비교",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7",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7,
            "question": "학습 데이터 자체의 편향(집단별 표본·라벨 불균형, 대리 변수 등)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민감정보 사용 규칙이 있습니까?",
            "options": [
                "예 — 편향 점검 + 민감정보 사용·삭제 규칙",
                "점검은 하지만 민감정보 규칙 없음",
                "데이터 편향 점검 안 함"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필요) · AI 기본법 §34①1호(고영향)",
                "eu": "EU AI Act Art. 10(2)(f)(g) 편향 검토·완화(고위험,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 Art. 4a 편향 탐지용 특수 범주 데이터 예외(옴니버스 신설)",
                "us": "NYC Local Law 144 집단별 영향비 산출 · NIST SP 1270 편향 관리(자율)"
            },
            "why": "편향은 모델보다 데이터에서 먼저 생깁니다. EU 고위험 AI 제공자는 데이터의 편향을 검토하고 완화해야 합니다(Art. 10(2)(f)(g), 2027-12-02부터, 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편향 탐지에 민감정보가 필요하면 옴니버스로 신설된 Art. 4a가 엄격한 조건(꼭 필요한 범위·제3자 이전 금지·끝나면 삭제·사유 기록)에서만 허용합니다. 한국에서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23).",
            "first_step": "ML팀이 집단별 표본 수·라벨 비율·대리 변수 후보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8",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8,
            "question": "라벨링(정답 표시) 작업에 작업 기준서·표본 검수·작업자 간 일치도 측정이 있습니까?",
            "options": [
                "예 — 기준서 + 표본 검수 + 일치도 측정",
                "기준서만 있음",
                "기준 없이 작업"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고영향) ·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자율) — 법정 라벨링 기준 없음",
                "eu": "EU AI Act Art. 10(2)(c) 주석·라벨링·정제 등 데이터 준비 작업(고위험,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us": "규정 없음 — ISO/IEC 5259 시리즈 · NIST AI RMF(자율)"
            },
            "why": "라벨이 틀리면 AI는 틀린 답을 정답으로 배웁니다. 외주 라벨링은 작업자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EU 고위험 AI는 라벨링·정제 같은 데이터 준비 작업을 데이터 거버넌스 관행으로 관리해야 합니다(Art. 10(2)(c), 2027-12-02부터, 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first_step": "라벨 정의·애매한 사례·예시를 담은 기준서를 1주 안에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9",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9,
            "question": "데이터셋마다 설명서(데이터시트: 목적·구성·수집 방법·전처리·한계)를 작성하고 버전마다 갱신합니까?",
            "options": [
                "예 — 모든 데이터셋, 버전마다 갱신",
                "일부만 있고 갱신 안 됨",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5호 문서 작성·보관 · 시행령 §27② 근거 문서 5년 보관(고영향)",
                "eu": "EU AI Act Art. 11·Annex IV 2(d) 데이터시트(출처·선정·라벨링·정제 방법)(고위험,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us": "Colorado SB 26-189 개발사→배포사 학습 데이터 범주 문서(2027-01-01부터) · California AB 2013"
            },
            "why": "담당자가 바뀌면 데이터의 한계와 전처리 방식을 아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고영향 AI는 조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시행령 §27②), EU 고위험 AI 기술 문서에는 데이터시트가 들어갑니다(Annex IV 2(d), 2027-12-02부터, 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고객사·투자자 실사에서도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first_step": "1쪽 데이터시트 양식 작성: 목적·구성·출처·수집 기간·전처리·라벨링·알려진 한계·권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10",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10,
            "question": "성능을 재는 평가·테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분리하고, 실제 사용 환경의 사례를 포함합니까?",
            "options": [
                "예 — 분리 보관 + 중복 검사 + 실제 환경 사례 포함",
                "분리만 함",
                "같은 데이터로 학습·평가"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고영향) — 평가 데이터 기준은 법에 명시 없음",
                "eu": "EU AI Act Art. 10(1) 학습·검증·테스트 데이터셋 · Art. 15 정확성(고위험,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us": "규정 없음 — NIST AI RMF(자율)"
            },
            "why": "학습 데이터와 겹친 평가 데이터는 성능을 부풀립니다. 그 수치를 고객 계약이나 제품 설명에 쓰면 과장 표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U 고위험 AI는 학습·검증·테스트 데이터셋을 갖추고 정확성 수치를 사용 설명서에 밝혀야 합니다(Art. 10(1)·Art. 15, 2027-12-02부터, 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first_step": "평가 데이터를 별도 저장소·권한으로 분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11",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11,
            "question": "데이터셋마다 보존 기간·삭제 시점과 버전(어느 모델이 어느 데이터로 학습했는지)을 관리합니까?",
            "options": [
                "예 — 보존·삭제 일정 + 모델-데이터 버전 연결",
                "버전 또는 보존 기간 중 하나만 관리",
                "관리 안 함"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1 파기 · §28의4② 가명정보 처리 기간 · AI 기본법 시행령 §27② 5년 보관(고영향)",
                "eu": "GDPR Art. 5(1)(e) 보관 기간 제한 · AI Act Art. 18 기술 문서 10년 보관(고위험,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us": "CCPA 보관 기간 고지 · FTC 명령 사례(부정 취득 데이터·모델 삭제)"
            },
            "why": "개인정보는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21), 고영향 AI의 근거 문서는 5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27②). 「지울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둘 다 어기게 됩니다. 모델-데이터 연결이 없으면 삭제 요청·권리 분쟁 때 재학습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first_step": "데이터셋 목록에 보존 기간·삭제 예정일·법적 보관 의무 칸 추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data-quality:d12",
            "diagnostic": "AI데이터품질 점검",
            "number": 12,
            "question": "운영 중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가 학습 때와 달라지는지(드리프트) 정기적으로 감시합니까?",
            "options": [
                "예 — 지표·경보 기준 + 초과 시 재평가",
                "가끔 수동 확인",
                "감시 안 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방안의 「운영」(고영향)",
                "eu": "EU AI Act Art. 72 시판 후 모니터링 · Art. 26(4) 배포자 입력 데이터 적합성(고위험, 2027-12-02부터·Annex I 제품은 2028-08-02)",
                "us": "규정 없음 — NIST AI RMF(자율)"
            },
            "why": "이용자층·계절·제품이 바뀌면 입력 데이터가 달라지고, 출시 때 잰 성능이 조용히 떨어집니다. EU 고위험 AI 제공자는 시판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Art. 72), 배포자는 자신이 통제하는 입력 데이터가 용도에 맞고 충분히 대표성 있게 해야 합니다(Art. 26(4)). 두 의무 모두 고위험 AI에 대해 2027-12-02(Annex I 제품은 2028-08-02)부터 적용됩니다.",
            "first_step": "핵심 입력 변수 5~10개를 골라 학습 데이터 대비 분포 차이를 주 단위로 계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1",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1,
            "question": "회사가 AI를 개발·이용할 때 따를 윤리 원칙을 문서로 정해 두었습니까?",
            "options": [
                "예 — 문서화·경영진 승인·전 직원 공유",
                "초안이나 홈페이지 문구만 있음",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7 윤리원칙(정부가 제정, 기업 채택은 자율) ·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2026-08 확정, 구속력 없음)",
                "eu": "EU AI Act Art. 95(2)(a) 자율 행동강령 — HLEG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지침(2019)",
                "us": "규정 없음 — NIST AI RMF GOVERN 1.2(자율) · OECD AI 원칙(2024 개정)"
            },
            "why": "윤리 원칙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AI 기본법 §27은 정부가 원칙을 정하는 근거). 그러나 검토 기구·제보·교육·공급사 선정 등 나머지 항목이 모두 이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같은 사안을 부서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정부는 2026-08-21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3대 가치·7대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first_step":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7대 원칙(해외 사업 중심이면 OECD AI 원칙)을 기준으로 자사 원칙 1쪽 초안 작성(2주)",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2",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2,
            "question": "AI를 절대 쓰지 않을 용도(레드라인)를 목록으로 정하고, 새 AI 도입 심사에서 확인합니까?",
            "options": [
                "예 — 목록이 있고 도입 심사에서 확인",
                "목록은 있지만 심사에서 확인하지 않음",
                "없음"
            ],
            "provisions": {
                "kr": "성폭력처벌법 §14의2(성적 허위영상물 형사처벌) · AI 기본법에는 금지 목록 없음 · 윤리원칙 책임성(오남용 목록)",
                "eu": "EU AI Act Art. 5 금지 AI(2025-02-02부터;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생성은 2026-12-02부터)",
                "us": "연방 금지 목록 없음 — FTC Act §5(기만·불공정 행위) 집행"
            },
            "why": "EU는 잠재의식 조작, 취약성 악용, 사회적 점수, 직장·학교 감정 인식 같은 AI를 2025-02-02부터 금지했고, Art. 99에서 가장 높은 과징금 구간(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7%)이 적용됩니다. 2026-12-02부터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도 금지 목록에 추가됩니다(Art. 5(1)(ba)(bb)). 한국 AI 기본법에는 금지 목록이 없지만,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14의2로 형사처벌됩니다. 레드라인은 하지 않을 일을 미리 정해 사고를 막는, 가장 비용이 적은 통제입니다.",
            "first_step": "EU Art. 5 금지 목록과 회사 원칙을 합쳐 레드라인 10개 이내 목록 작성(1주)",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3",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3,
            "question": "AI 윤리 문제를 검토하는 위원회나 담당 기구가 있습니까?",
            "options": [
                "예 — 외부 위원·윤리 전문가 포함, 정기 개최",
                "내부 인원만으로 운영(외부 위원 없음)",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8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설치 자율 — 둘 경우 특정 성별만으로 구성 불가, 윤리 전문가·외부인 포함)",
                "eu": "규정 없음 — HLEG 윤리 지침·ALTAI(자율)",
                "us": "규정 없음 — NIST AI RMF GOVERN 2.3·3.1(자율)"
            },
            "why": "AI 기본법 §28은 AI 사업자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한 자율 규정입니다. 다만 위원회를 두면 특정 성별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전문가와 외부인을 각각 포함해야 합니다(§28③). 판단 주체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도 결정이 미뤄지고 책임이 흩어집니다.",
            "first_step": "5명 안팎으로 구성: 사업·기술·법무 + 외부 윤리 전문가 1명 이상, 성별 균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4",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4,
            "question": "새 AI를 출시·도입하기 전에 윤리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로 중단·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options": [
                "예 — 사전 검토 필수, 중단·수정 요구 가능",
                "검토는 하지만 권고일 뿐",
                "문제가 생긴 뒤에만 검토",
                "검토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8② 위원회 업무(윤리원칙 준수 확인, 절차·결과 조사·감독 — 자율)",
                "eu": "고위험 AI는 Art. 9 위험관리·Art. 17 품질관리 체계(Annex III 2027-12-02, Annex I 2028-08-02부터) — 윤리 검토 자체는 자율",
                "us": "NIST AI RMF GOVERN 1.3·4.1(자율)"
            },
            "why": "검토 기구가 있어도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출시 전 관문에 넣고, 레드라인에 걸리면 멈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EU 고위험 AI라면 이 판단이 위험관리·품질관리 체계 안에서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Annex III 2027-12-02, Annex I 2028-08-02부터).",
            "first_step": "출시·도입 절차에 「윤리 검토 통과」 단계를 넣고, 승인 없이는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5",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5,
            "question":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고객·직원·고령자·장애인 등)의 의견을 설계·운영에 반영하는 경로가 있습니까?",
            "options": [
                "예 — 정기적으로 듣고 반영 결과를 기록",
                "가끔 설문·인터뷰",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⑤ 인공지능취약계층 참여(국가의 노력 의무) · §35①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노력 의무)",
                "eu": "EU AI Act Art. 95(2)(d)(e) 이해관계자 참여·취약계층 배려(자율 행동강령)",
                "us": "NIST AI RMF GOVERN 5.1 외부 의견 수렴(자율)"
            },
            "why": "AI 기본법 §3⑤는 정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장애인·65세 이상 등, 시행령 §1조의2)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으로, 기업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고영향 AI 영향평가(§35①, 노력 의무)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의견 수렴 기록이 평가 근거로 바로 쓰입니다.",
            "first_step": "주요 AI 서비스별로 영향받는 집단 목록 작성(고령자·장애인 포함 여부 확인)",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6",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6,
            "question": "직원이 AI 관련 윤리·법 위반 우려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 불이익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options": [
                "예 — 익명 창구 + 불이익 금지 규정 + 처리 기한",
                "창구는 있지만 AI 건 처리 기준·보호 규정 없음",
                "없음"
            ],
            "provisions": {
                "kr": "공익신고자 보호법(AI 기본법은 대상 법률 아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대상) · AI 기본법 §40① 사실조사(§31②③·§32①②·§34① 위반 신고에 한정)",
                "eu": "EU AI Act Art. 87 — 공익신고자 지침 (EU) 2019/1937 적용(2026-08-02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내부 창구 의무(지침 Art. 8)",
                "us": "California SB 53(프런티어 AI 개발사 한정, 2026-01-01 시행) · 그 외 NIST(자율)"
            },
            "why": "EU에서는 2026-08-02부터 AI Act 위반 제보가 EU 공익신고자 지침의 보호 대상이 되고,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은 내부 신고 창구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AI 기본법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들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은 대상이며,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31②·③), 대규모 연산 AI 안전(§32①·②), 고영향 AI 책무(§34①) 위반 신고·민원이 들어오면 과기정통부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40①). 윤리 조항(§27~§29)은 사실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싼 조기 경보입니다.",
            "first_step": "기존 윤리·부정 제보 창구에 「AI 관련」 유형 추가(1주)",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7",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7,
            "question": "AI를 다루는 직원이 역할에 맞는 AI 교육(한계·위험·윤리)을 받고, 이수 기록이 남습니까?",
            "options": [
                "예 — 역할별 교육·연 1회 이상·이수 기록",
                "전 직원 공통 교육 1회만",
                "교육 없음"
            ],
            "provisions": {
                "kr": "기업 교육 의무 없음 — AI 기본법 §28②4 위원회의 윤리 교육(자율) · 윤리원칙의 이용자 역할",
                "eu": "EU AI Act Art. 4 AI 리터러시(2025-02-02부터; 2026-07 개정으로 「지원 조치」 의무)",
                "us": "규정 없음 — NIST AI RMF GOVERN 2.2(자율)"
            },
            "why": "EU AI Act Art. 4는 AI 제공자·배포자에게 직원의 AI 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07 개정(Regulation (EU) 2026/1744)으로 특정 수준을 보장할 의무는 아니라고 명시됐지만, 조치 의무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 교육 의무가 없지만 2026 윤리원칙은 이용자도 결과를 스스로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 기록은 사고 때 「조치를 했다」는 가장 쉬운 증거입니다.",
            "first_step": "직원을 3그룹(일반 사용자·AI로 결정하는 담당자·개발자)으로 나눠 교육 내용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8",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8,
            "question": "외부 AI(모델·API·솔루션)를 고를 때 공급사의 윤리·안전 정책을 확인하고 계약에 반영합니까?",
            "options": [
                "예 — 선정 시 점검 + 계약에 정보 제공·사고 통지 조항",
                "선정 시 확인만, 계약 조항 없음",
                "확인하지 않음",
                "해당 없음 — 외부 AI를 쓰지 않고 모두 자체 개발"
            ],
            "provisions": {
                "kr": "규정 없음 — 윤리원칙 책임성(여러 주체 간 책임 공백 방지, 자율)",
                "eu": "EU AI Act Art. 25(4) 고위험 AI 공급자와 부품 공급자 간 서면 합의(Annex III 2027-12-02, Annex I 2028-08-02부터)",
                "us": "NIST AI RMF GOVERN 6.1·6.2 제3자 위험(자율)"
            },
            "why": "AI 사고의 원인이 공급사 모델에 있어도 고객에게 책임지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입니다. EU에서 고위험 AI를 제공한다면 모델·부품 공급자와 필요한 정보·기술 지원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Art. 25(4), Annex III 2027-12-02, Annex I 2028-08-02부터). 2026 윤리원칙(책임성)도 여러 주체가 관여할 때 역할을 나눠 책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first_step": "공급사 점검표 10문항 작성(학습 데이터 출처·입력 데이터의 학습 사용 여부·금지 용도·사고 통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9",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9,
            "question": "홈페이지·광고·제안서의 「AI 윤리·책임 있는 AI」 문구가 실제 운영과 맞는지 확인합니까?",
            "options": [
                "예 — 외부 공개 전 근거 자료와 대조",
                "가끔 확인",
                "확인하지 않음",
                "해당 없음 — AI 윤리 관련 문구를 외부에 쓰지 않음"
            ],
            "provisions": {
                "kr": "표시광고법 §3(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 금지)",
                "eu": "불공정 상관행 지침 2005/29/EC Art. 6(오인 유발 행위)",
                "us": "FTC Act §5 기만 행위 — FTC 「Operation AI Comply」(2024)"
            },
            "why": "근거 없는 「윤리적 AI」·「편향 없음」 주장은 윤리가 아니라 광고 규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표시광고법 §3, EU는 불공정 상관행 지침, 미국은 FTC Act §5로 거짓·기만적인 표시를 제재하며, FTC는 2024년 AI 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실천보다 앞선 홍보는 신뢰를 한 번에 잃게 합니다.",
            "first_step": "외부에 쓰는 AI 윤리·안전 문구를 모두 모아 목록화(1주)",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10",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10,
            "question": "윤리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합니까?",
            "options": [
                "예 — 연 1회 이상 점검표로 점검·경영진 보고",
                "비정기 점검",
                "점검 안 함"
            ],
            "provisions": {
                "kr": "윤리원칙 자율점검표(과기정통부 배포 예정 — 시기 확인 필요) · AI 기본법 §29 자율 규약 지원",
                "eu": "HLEG ALTAI 자가 점검표(2020, 자율) · ISO/IEC 42001(자율 인증)",
                "us": "NIST AI RMF GOVERN 1.5 정기 검토(자율)"
            },
            "why": "원칙·위원회·교육이 있어도 점검하지 않으면 1~2년 안에 형식만 남습니다. 정부는 윤리원칙의 구체적 점검 항목을 자율점검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EU의 ALTAI와 ISO/IEC 42001도 정기 점검을 전제로 합니다. 점검 결과는 고객·투자자 실사에 바로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first_step": "이 진단 결과를 기준선으로 저장하고 연 1회 같은 문항으로 다시 점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ethics:e11",
            "diagnostic": "AI윤리 테스트",
            "number": 11,
            "question": "업무 평가·감시·배치 등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 AI를 도입할 때, 직원(노사협의회 등)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합니까?",
            "options": [
                "예 — 도입 전 설명·협의하고 기록",
                "도입 후 공지만",
                "알리지 않음",
                "해당 없음 —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 AI 없음"
            ],
            "provisions": {
                "kr": "근로자참여법 §20①9·14호 신기술 도입·감시 설비 설치 협의(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eu": "EU AI Act Art. 26(7) 직장 내 고위험 AI 사용 전 근로자 대표·당사자 고지(2027-12-02부터)",
                "us": "NYC Local Law 144 채용·승진 자동화 도구(AEDT) 사전 고지·연 1회 편향 감사"
            },
            "why":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신기계·기술 도입과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협의 사항입니다(근로자참여법 §4·§20). EU에서는 직장에서 고위험 AI를 쓰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Art. 26(7), 2027-12-02부터). 뉴욕시에서 채용·승진에 자동화 도구를 쓰면 연 1회 편향 감사와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first_step": "인사·근태·감시에 쓰이는 AI 목록 작성(1주)",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1",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1,
            "question": "사용자가 생성형 AI(챗봇·문서·이미지 생성기 등)와 상호작용 중일 때 'AI와 대화 중' 통지를 표시합니까?",
            "options": [
                "모든 화면에 상시 명시",
                "첫 진입에만 표시",
                "표시 안 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의무 (§43①1 과태료 3천만원 이하)",
                "eu": "EU AI Act Art. 50(1) AI 상호작용 고지",
                "us": "Utah AI Policy Act · California B.O.T. Act(SB 1001)"
            },
            "why": "§31①은 생성형·고영향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43①1). 첫 화면에서만 알리면 중간에 들어온 이용자(공유 링크·알림·앱 위젯)는 모르게 됩니다. (EU: Art. 50(1))",
            "first_step": "AI가 응답·생성하는 모든 진입 경로(웹·앱·메신저 봇·위젯·API 데모) 목록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2",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2,
            "question": "AI가 생성한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에 'AI 생성' 표식을 부착합니까?",
            "options": [
                "전 매체 표식",
                "이미지·영상만 표식",
                "표식 안 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②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eu": "EU AI Act Art. 50(2) 합성 콘텐츠 표시",
                "us":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SB 942, 2026-08-02 시행)"
            },
            "why": "§31②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사람이 보는 표시 외에 기계로 확인하는 비가시 워터마크도 인정합니다. 위반은 사실조사·시정명령 대상입니다(§40). ※ 귀사가 생성하지 않는 매체(예: 텍스트 챗봇만 운영)는 해당 없음입니다. (EU: Art. 50(2))",
            "first_step": "서비스가 만드는 결과물의 매체(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와 외부로 나가는 경로(다운로드·공유·API)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3",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3,
            "question": "합성 이미지·영상에 C2PA 등 '기계 판독 가능 메타데이터'를 임베드합니까?",
            "options": [
                "C2PA 전 자산 임베드",
                "일부 자산만 임베드",
                "메타데이터 없음",
                "해당 없음 — 이미지·영상을 생성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② + 가이드라인(비가시 워터마크·기계 판독 표시 인정)",
                "eu": "EU AI Act Art. 50(2) 기계 판독 가능 형식(2026-08-02 전에 출시한 시스템은 2026-12-02까지, Art. 111(4))",
                "us":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SB 942) 잠재 표시(latent disclosure)"
            },
            "why": "EU AI Act Art. 50(2)는 합성 결과물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캘리포니아 SB 942는 대형 생성형 AI 제공자에게 잠재 표시(제공자명·생성 시각·고유번호 등)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보는 표시는 잘라내기 한 번에 사라지므로, 플랫폼·언론사가 출처를 자동 확인하려면 메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이미지·영상을 생성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입니다.",
            "first_step": "C2PA(콘텐츠 자격 증명) 등 표준 방식과 서명 인증서 발급처 결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4",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4,
            "question": "딥페이크(실존 인물의 얼굴·음성 합성)를 생성·배포 시 별도 '딥페이크' 라벨을 부착합니까?",
            "options": [
                "별도 라벨 + 주체 동의 보유",
                "라벨만 부착",
                "라벨 없음",
                "해당 없음 — 실존 인물 합성 기능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③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 고지·표시 · 성폭력처벌법 §14의2(허위영상물) · 공직선거법 §82의8",
                "eu": "EU AI Act Art. 50(4) 딥페이크 공개 · Art. 5(1)(ba) 식별 가능한 인물의 사실적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생성하는 AI 금지(2026-12-02부터)",
                "us": "TAKE IT DOWN Act(2025) · California AB 2355 · Tennessee ELVIS Act"
            },
            "why": "§31③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할 때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표시하도록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딥페이크를 비가시 워터마크가 아니라 사람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인물 합성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선거 기간 딥페이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U: Art. 50(4). 2026-12-02부터는 Art. 5(1)(ba)가 식별 가능한 인물의 사실적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만드는 AI를 금지하며, 범용 생성 AI도 그런 결과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데 합리적·적절한 차단 장치가 없으면 해당됩니다 — Art. 5(1a).)",
            "first_step": "실존 인물 합성(얼굴 교체·음성 복제) 기능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쓰이는지 확인",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5",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5,
            "question": "텍스트형 AI(챗봇)의 응답에 'AI 생성' 고지 또는 마크가 들어갑니까?",
            "options": [
                "응답마다 헤더/푸터 마크",
                "세션 시작 시 1회 고지",
                "없음",
                "해당 없음 — 챗봇(대화형 텍스트 AI)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 §31② 결과물 표시",
                "eu": "EU AI Act Art. 50(1) · Art. 50(4) 공익 목적 공개 텍스트",
                "us": "Utah AI Policy Act · California B.O.T. Act(SB 1001)"
            },
            "why": "챗봇 답변은 복사·캡처되어 다른 곳에 퍼지기 쉽습니다. 응답마다 작은 표시를 두면 §31① 고지를 입증하기 쉽고, 상담·안내처럼 사람이 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화면에서 분쟁을 줄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AI 생성 글은 EU Art. 50(4)가 별도 공개를 요구합니다.",
            "first_step": "응답 말풍선 아래 「AI 답변」 표시를 기본으로 넣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6",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6,
            "question": "AI 음성합성(TTS) 콘텐츠에 'AI 음성' 청각 또는 시각 고지를 적용합니까?",
            "options": [
                "청각+시각 고지",
                "시각 자막만",
                "고지 없음",
                "해당 없음 — AI 음성을 쓰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② 결과물 표시 · §31③ 실제와 구분 어려운 음향",
                "eu": "EU AI Act Art. 50(2)·(4)",
                "us": "FCC 2024 선언적 판단(AI 음성 전화 = 인공 음성, 사전 동의 필요) · Tennessee ELVIS Act"
            },
            "why": "실제 사람 목소리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음성은 §31③의 명확한 고지 대상입니다. 화면이 없는 통화·음성 안내에서는 소리로 알려야 이용자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음성 전화가 TCPA상 「인공 음성」으로 사전 동의 대상이 됩니다(FCC 2024). ※ 음성 합성을 쓰지 않으면 해당 없음입니다.",
            "first_step": "AI 음성이 쓰이는 곳(콜센터·안내 방송·영상 내레이션·앱 낭독) 목록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7",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7,
            "question": "선거·정치 광고에 사용된 AI 합성 콘텐츠에 별도 명시 의무를 운영합니까?",
            "options": [
                "정책 운영 중",
                "수동 검토만",
                "정책 없음",
                "해당 없음 — 선거·정치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서비스"
            ],
            "provisions": {
                "kr": "공직선거법 §82의8(딥페이크 선거운동) · AI 기본법 §31③",
                "eu": "Regulation (EU) 2024/900 정치광고 투명성 · EU AI Act Art. 50(4)",
                "us": "California AB 2355 · Texas Election Code §255.004 · FEC 2024 해석규칙(기존 사칭 금지 적용)"
            },
            "why": "공직선거법 §82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밖의 기간에도 AI 합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서비스가 도구로 쓰였다면 운영사도 조사·신고 대응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콘텐츠를 다루지 않는 서비스라도 「다루지 않는다」는 정책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irst_step": "선거·정치 관련 생성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허용·제한·차단) 정책 1쪽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8",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8,
            "question": "사용자가 AI 출력 결과에 대해 '원본 확인' 또는 '출처 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options": [
                "셀프서비스 페이지 제공",
                "이메일 문의만",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② 표시 실효성(가이드라인: 비가시 표시는 확인 방법 제공)",
                "eu": "EU AI Act Art. 50(2) 탐지 가능성",
                "us":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SB 942) 무료 AI 탐지 도구 제공 의무"
            },
            "why": "비가시 워터마크는 확인 수단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SB 942는 대형 생성형 AI 제공자에게 무료 탐지 도구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언론사·플랫폼·피해자가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으면, 악용 사건이 생겼을 때 귀사가 해명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first_step": "파일을 올리면 귀사 표식 여부를 알려 주는 확인 페이지(또는 C2PA 공개 검증 도구 안내) 마련",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9",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9,
            "question": "라이선스가 명시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웹 스크레이핑 등)의 사용 여부를 사용자에게 고지합니까?",
            "options": [
                "투명성 페이지에 명시",
                "약관에만 한 줄",
                "고지 없음"
            ],
            "provisions": {
                "kr": "법정 공개 의무 없음 · 저작권법상 TDM 면책 미입법(권리 확인 필요)",
                "eu": "EU AI Act Art. 53(1)(d) 범용 AI 학습 콘텐츠 요약 공개",
                "us": "California AB 2013 학습 데이터 투명성(2026-01-01 시행)"
            },
            "why": "한국은 학습 데이터 공개를 법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저작권법에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이 아직 없어 권리 분쟁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EU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 콘텐츠 요약 공개를, 캘리포니아 AB 2013은 생성형 AI 개발자에게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 자체 모델 없이 외부 모델만 쓰면, 사용 모델과 그 제공자의 공개 자료를 안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first_step": "사용 모델(자체·외부)과 학습 데이터 출처 범주(라이선스·공개 데이터·고객 데이터)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10",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10,
            "question": "워터마크 또는 표식의 우회 시도(제거·위조)에 대한 탐지·대응 정책이 있습니까?",
            "options": [
                "능동 모니터링 + 신고 채널",
                "정책 문구만 존재",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②·④(표시 방법은 시행령·가이드라인) — 훼손 방지는 권고",
                "eu": "EU AI Act Art. 50(2) 견고성(robustness)",
                "us":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SB 942) 표시 기능 제거 시 라이선스 철회 의무"
            },
            "why": "EU Art. 50(2)는 표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견고(robust)하도록 요구하고, 캘리포니아 SB 942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표시 기능을 없애면 라이선스를 철회하도록 합니다. 표식이 쉽게 지워지면 표시 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first_step": "약관에 표식 제거·위조 금지와 위반 시 이용 제한 조항 명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11",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11,
            "question": "API로 AI 출력을 외부 서비스에 제공하는 경우, 표시 의무 이행을 계약·SLA로 강제합니까?",
            "options": [
                "표시 의무 조항 + SLA",
                "가이드라인만 제공",
                "없음",
                "해당 없음 — API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 의무 주체 =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 모두(§2 인공지능사업자)",
                "eu": "EU AI Act Art. 50(2) 제공자 의무 · Art. 53(1)(b) 하류 제공자 정보",
                "us":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SB 942) 라이선스 계약상 표시 유지 의무"
            },
            "why": "인공지능 기본법은 AI를 만드는 사업자와 AI를 써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모두 「인공지능사업자」로 봅니다. API 고객사가 표시를 빼고 결과물을 내보내면 그 고객사도, 출처인 귀사도 문제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SB 942는 라이선스 계약에 표시 유지 의무를 넣도록 합니다. ※ API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입니다.",
            "first_step": "API 약관·계약에 표시 유지 의무와 위반 시 이용 정지 조항 추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enai-label:g12",
            "diagnostic": "생성AI 표시 점검",
            "number": 12,
            "question": "조직의 'AI 표시 정책'이 다국어(한/영/일 이상)로 공개되어 있습니까?",
            "options": [
                "3개 언어 이상 공개",
                "1개 언어만 공개",
                "비공개"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정책 공개는 권고",
                "eu": "EU AI Act Art. 50(5) 명확·구별 가능·접근성",
                "us":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SB 942)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
            },
            "why": "법이 정책 문서 공개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지만, 고지·표시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EU Art. 50(5)). 해외 이용자·거래처가 있다면 그들의 언어로 된 공개 정책이 가장 강한 신뢰 신호이며, 거래처 점검표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first_step": "AI 고지·표시·딥페이크·선거·출처 확인 방침을 한 페이지 정책으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1",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1,
            "question": "AI를 제공하거나 AI 결과물이 쓰이는 나라 목록과, 나라별로 적용되는 AI·개인정보 법을 한 표로 관리합니까?",
            "options": [
                "예 — 나라별 적용 법까지 정리, 최근 6개월 안에 갱신",
                "나라 목록만 있고 적용 법은 정리 안 됨",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4①(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 영향이 있으면 적용)",
                "eu": "EU AI Act Art. 2(1)(a)·(c)(EU 밖 제공자·결과물이 EU에서 쓰이는 경우도 적용) · GDPR Art. 3(2)",
                "us": "연방 AI 전용법 없음 — 주법은 그 주의 주민·지원자에 대한 행위에 적용(콜로라도 SB 26-189 등)"
            },
            "why": "AI 법은 회사가 어디 있는지보다 이용자가 어디 있는지, 결과물이 어디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AI 기본법(§4①)과 EU AI Act(Art. 2(1)(c))는 모두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지도가 없으면 나머지 의무(대리인·국외 이전·현지어 고지)를 빠뜨려도 알 수 없습니다.",
            "first_step": "웹 접속 통계·결제 국가·API 고객 소재지로 이용자가 있는 나라를 이번 주에 뽑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2",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2,
            "question": "본사가 있는 나라 밖에서, AI 전용 의무가 있는 시장(한국·EU·중국·미국 콜로라도 등)에 AI를 제공합니까?",
            "options": [
                "제공하지 않음",
                "1개 시장",
                "2개 시장 이상"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4①(역외 적용) · §2제7호 인공지능사업자(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
                "eu": "EU AI Act Art. 2(1)(a)·(c) 역외 적용",
                "us": "연방 AI 전용법 없음 — 콜로라도 SB 26-189(2027-01-01 시행) · 캘리포니아 SB 942 등 주법"
            },
            "why":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노출 정도를 봅니다. 노출 시장이 많을수록 대리인·등록·현지어 고지처럼 나라마다 따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일본 AI 추진법(2025-09-01 전면 시행)은 사업자에게 국가 시책 협력 의무를 두지만 벌칙은 없습니다.",
            "first_step": "노출 시장별로 이 보고서 문항 4~10 중 해당 문항을 표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3",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3,
            "question": "나라마다 우리 회사의 법적 역할(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 EU의 제공자·배포자·수입자·유통자 등)을 정해 기록했습니까?",
            "options": [
                "예 — 시장별·제품별로 기록",
                "본사 나라 기준 역할만 정함",
                "정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제7호 가목 개발사업자 · 나목 이용사업자(의무 주체 구분)",
                "eu": "EU AI Act Art. 3(3)~(8) 제공자·배포자·대리인·수입자·유통자 · Art. 25 가치사슬 책임",
                "us": "콜로라도 SB 26-189 개발자·배포자 구분 · NYC Local Law 144 고용주·직업소개소"
            },
            "why": "의무는 역할에 따라 붙습니다. EU에서는 다른 회사의 고위험 AI에 자기 이름·상표를 붙이거나, 크게 고치거나, 고위험이 되도록 용도를 바꾸면 제공자가 되어 제공자 의무를 집니다(Art. 25(1)). 한국은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모두 인공지능사업자이며, 고영향·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어느 쪽이든 §31 고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내부 업무용 등 시행령 §23④ 예외).",
            "first_step": "제품별로 「누가 만들었나 · 누구 이름으로 파나 · 누가 운영하나」를 나라별 표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4",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4,
            "question": "(한국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한국 AI 기본법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지정·신고했습니까?",
            "options": [
                "예 — 지정·신고 완료, 또는 기준 미달을 기록으로 확인",
                "기준 해당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않음",
                "기준에 해당하지만 지정하지 않음",
                "해당 없음 —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6①~③ 국내대리인 · 시행령 §29 지정 기준 · §43①2 과태료(시행령 별표 2: 2,000만원)",
                "eu": "EU에 같은 제도 없음 — 대응 제도는 Art. 22·54 EU 대리인(문항 5)",
                "us": "규정 없음 — 미국 주 AI법에 국내대리인 제도 없음"
            },
            "why": "한국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AI 사업자가 시행령 §29 기준 중 하나(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 AI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 직전 3개월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 §43①3 과태료 처분 이력)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하고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36①). 미지정은 과태료이며 시행령 기준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43①2, 상한 3천만원). 대리인의 위반은 지정한 사업자의 위반으로 봅니다(§36③). 정부는 과태료에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first_step": "전년도 매출(평균환율로 원화 환산)·AI 서비스 매출·직전 3개월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를 뽑아 기준과 대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5",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5,
            "question": "(EU 밖 사업자) EU에 고위험 AI 시스템이나 범용 AI(GPAI) 모델을 내놓는다면, EU 대리인을 서면으로 위임했거나 적용일 전 위임 계획이 있습니까?",
            "options": [
                "예 — 서면 위임 완료, 또는 오픈소스 면제를 기록으로 확인",
                "적용일 전 위임 일정만 정함",
                "계획 없음",
                "해당 없음 — EU에 설립됨, 또는 EU에 고위험 AI·GPAI 모델을 내놓지 않음"
            ],
            "provisions": {
                "kr": "규정 없음 — 한국 AI 기본법의 대응 제도는 §36 국내대리인(문항 4)",
                "eu": "EU AI Act Art. 22(고위험 AI: Annex III 2027-12-02 · Annex I 2028-08-02부터) · Art. 54(GPAI 모델: 2025-08-02부터)",
                "us": "규정 없음 — 미국은 대리인 제도 없음"
            },
            "why": "EU 밖 제공자는 고위험 AI를 EU 시장에 내놓기 전에 EU에 설립된 대리인을 서면 위임해야 합니다(Art. 22, Digital Omnibus(2026/1744)로 적용일이 Annex III 2027-12-02 · Annex I 2028-08-02로 바뀜). GPAI 모델은 2025-08-02부터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Art. 54, 무료 오픈소스 예외 — 시스템 위험 모델은 예외 없음). 2025-08-02 전에 출시한 모델은 2027-08-02까지 갖추면 됩니다(Art. 111(3)). 대리인은 기술문서·적합성 선언을 10년간 당국에 제공할 수 있게 보관하고, 제공자가 의무를 어기면 위임을 끝내고 당국에 알립니다.",
            "first_step": "EU에 내놓는 제품을 고위험(Annex I·III)·GPAI·기타로 나누고 적용일을 표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6",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6,
            "question": "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나라별 개인정보 대리인(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대리인, GDPR EU 대리인, 중국 PIPL 대표자 등) 지정 의무를 확인했습니까?",
            "options": [
                "예 — 나라별로 확인, 필요한 곳은 지정·처리방침 공개",
                "일부 나라만 확인·지정",
                "확인하지 않음",
                "해당 없음 — 본사 나라 밖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국내대리인, 처리방침 공개) · 시행령 §32의3(매출 1조원·국내 정보주체 일평균 100만 명 등)",
                "eu": "GDPR Art. 27(EU 밖 처리자의 EU 대리인 서면 지정)",
                "us": "연방 규정 없음 — 주 개인정보법은 대리인 지정 대신 주 법무장관 집행"
            },
            "why": "AI 법의 대리인과 개인정보법의 대리인은 별개입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처리자가 기준(전체 매출 1조원 이상, 국내 정보주체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등)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문서로 지정하고 처리방침에 공개하게 합니다(§31의2). GDPR은 EU 밖 처리자가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면 EU 대리인을 서면 지정하게 합니다(Art. 27, 일시적·저위험 처리 등 예외). 중국 PIPL은 역외 처리자에게 중국 내 전담 기구 또는 대표자를 두게 합니다(Art. 53).",
            "first_step": "문항 1의 지도에 「개인정보 대리인 필요 여부」 칸을 추가해 나라별로 판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7",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7,
            "question":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는 흐름(해외 AI API로 보내는 프롬프트, 해외 클라우드 학습·보관 포함)마다 국외 이전 근거를 정해 기록했습니까?",
            "options": [
                "예 — 흐름별 이전 근거·국가·수령자를 기록",
                "주요 업체 1~2곳만 정리",
                "정리하지 않음",
                "해당 없음 —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지 않음(해외 AI API·클라우드 미사용)"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국외 이전 요건) · §28의9(이전 중지 명령) · §64의2①7(과징금, 전체 매출액 3% 이하) · ②(고의·중과실 반복·대규모 피해 10% 이하)",
                "eu": "GDPR 제5장 Art. 44~49 · 한국 적정성 결정(EU) 2022/254",
                "us": "연방 일반 규정 없음 — 계약·주 개인정보법으로 관리"
            },
            "why": "해외 AI API에 고객 정보를 넣거나 해외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것은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별도 동의, 처리방침 공개 후 계약 이행용 위탁·보관, 인증, 동등성 인정 국가 등 정해진 근거가 있어야 하고(§28의8①), 위반하면 전체 매출액(위반과 관계없는 매출 제외)의 3% 이하 과징금 대상이며,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1천만 명 이상이면 10% 이하까지 늘어납니다(§64의2①7·②). EU에서 한국으로는 적정성 결정이 있지만, 다른 나라로 다시 보낼 때는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first_step": "AI 도구·API·클라우드 목록에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흐름을 모두 뽑기(국가·수령자·항목)",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8",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8,
            "question": "AI 사용 고지와 AI 생성물 표시를 시장마다 그 나라 방식과 현지어로 맞춰 제공합니까?",
            "options": [
                "예 — 시장별 방식·현지어로 제공하고 점검",
                "한 가지 문구(예: 영어)만 전 세계 공통",
                "시장별 방식·언어를 확인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사전 고지) · 시행령 §23①(고지 방법) · §43①1 과태료(기준 500/1,000/1,500만원)",
                "eu": "EU AI Act Art. 50(2026-08-02부터; 기존 생성형 시스템의 Art. 50(2)는 2026-12-02까지 유예) · GDPR Art. 12 쉬운 언어",
                "us": "캘리포니아 SB 942(2026-08-02 시행) · 유타 Code §13-75-103·104(질문 시 공개, 규제 직종 고위험 상호작용은 사전 공개)"
            },
            "why": "고지 의무는 나라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용을 미리 알려야 하며, 방법은 계약서·이용약관 기재, 화면 표시, 제공 장소 게시 등 시행령 §23①에 정해져 있습니다(§31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고지·표시해야 합니다(§31③, 시행령 §23③). EU는 Art. 50 고지가 2026-08-02부터 적용됩니다. 중국은 AI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2025-09-01 시행)과 국가표준 GB 45438-2025로 명시·암묵 표시를 요구합니다. 표시·워터마크 자체의 깊은 점검은 「생성AI 표시 점검」 진단을 쓰십시오.",
            "first_step": "시장별로 고지 위치(화면·약관·음성)와 필수 문구를 1장 표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9",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9,
            "question": "중국 본토 이용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중국 절차(서비스 등록·신고, 생성물 표시, 데이터 국외 이전)를 갖췄습니까?",
            "options": [
                "예 — 현지 파트너·법인과 절차 완료",
                "진행 중",
                "절차 없이 제공 중",
                "해당 없음 — 중국 본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한국 법상 규정 없음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2023-08-15) 적용",
                "eu": "EU 법상 규정 없음 — 중국 「AI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2025-09-01) 적용",
                "us": "미국 법상 규정 없음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 Art. 38·53 적용"
            },
            "why": "중국은 여론 속성·사회 동원 능력이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보안 평가와 알고리즘 신고를 요구하고(잠정방법 제17조), 해외에서 중국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정을 어기면 접속 차단 등 기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생성물 표시는 2025-09-01부터 의무입니다. 개인정보를 중국 밖으로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보안 평가·표준계약·인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PIPL Art. 38, 면제 범위는 하위 규정 확인). 해외 기업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는 현지 법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first_step": "중국 이용자 수·제공 경로(앱스토어·API·파트너)를 확인",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10",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10,
            "question": "미국 이용자·지원자가 있다면, 그들이 사는 주(州)별 AI 법(콜로라도·뉴욕시·캘리포니아·일리노이·텍사스·유타 등)을 추적합니까?",
            "options": [
                "예 — 이용자 소재 주별로 담당자가 추적",
                "한두 주만 확인",
                "추적하지 않음",
                "해당 없음 — 미국 이용자·지원자가 없음"
            ],
            "provisions": {
                "kr": "한국 법상 규정 없음 — 미국 주법은 이용자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
                "eu": "EU 법상 규정 없음 — 미국 주법은 이용자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
                "us": "콜로라도 SB 26-189(2027-01-01) · NYC Local Law 144(연 1회 편향 감사) · 일리노이 HB 3773(2026-01-01) · 텍사스 HB 149(2026-01-01) · 캘리포니아 SB 942 · 유타 AI 정책법"
            },
            "why": "미국은 연방 AI 전용법이 없고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콜로라도 SB 26-189(2027-01-01 시행)는 중요한 자동화 결정 전 고지·불리한 결과 설명·사람의 재검토를, 뉴욕시 Local Law 144는 채용 AI의 연 1회 편향 감사를 요구합니다. 일리노이는 2026-01-01부터 고용 결정의 AI 사용 고지를 요구합니다. 연방 정부는 2025-12 행정명령으로 주법 견제를 예고했지만, 법원 판단 전까지 주법은 유효합니다.",
            "first_step": "미국 이용자·지원자의 거주 주를 뽑아 상위 5개 주를 정하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11",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11,
            "question": "현지 파트너(수입사·유통사·리셀러·대리인)와의 계약에 AI 법 의무 분담(누가 고지·문서·당국 대응을 하는지)이 적혀 있습니까?",
            "options": [
                "예 — 모든 현지 계약에 의무 분담 조항",
                "일부 계약에만 있음",
                "없음",
                "해당 없음 — 현지 파트너 없이 직접 제공"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6③(대리인 위반은 지정한 사업자 책임) — 계약으로 업무·책임 명시 필요",
                "eu": "EU AI Act Art. 23(수입자) · Art. 24(유통자)(고위험 AI, Annex III 2027-12-02 · Annex I 2028-08-02부터) · Art. 25(4)(부품·도구 공급자와 서면 합의)",
                "us": "규정 없음 — 계약상 배상(indemnity)·협조 조항으로 관리"
            },
            "why": "해외에서는 파트너가 법적 역할을 나눠 집니다. EU 수입자는 제공자가 적합성 평가·기술문서·대리인 위임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Art. 23), 유통자도 표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Art. 24) — 모두 고위험 AI 적용일(Annex III 2027-12-02 · Annex I 2028-08-02)부터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내대리인이 어기면 지정한 사업자가 어긴 것으로 봅니다(§36③). 계약에 적지 않으면 책임만 남고 통제권은 없습니다.",
            "first_step": "현지 계약 목록을 뽑아 AI 의무 분담 조항 유무를 표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global:o12",
            "diagnostic": "AI해외사업자 의무",
            "number": 12,
            "question": "나라별 규제기관 연락처·요청 대응 절차와, 각국 법 개정 감시(담당자·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options": [
                "예 — 담당자 지정, 분기마다 점검",
                "문제가 생길 때만 확인",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40(자료 제출·사실조사·시정명령) · §43①3(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eu": "EU AI Act Art. 21(고위험 AI 제공자, 2027-12-02부터: 당국 요청 시 이해 가능한 언어로 문서 제공) · Art. 22(3)·54(3) 대리인 협조",
                "us": "주 법무장관 집행(콜로라도 등) · FTC법 Section 5(불공정·기만 행위)"
            },
            "why": "해외 당국의 자료 요청은 기한이 짧고 그 나라 언어로 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EU 고위험 AI 제공자는 2027-12-02부터 Art. 21). 한국에서는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43①3, 기준 1,000~3,000만원). 법도 계속 바뀝니다: EU 개인정보 Digital Omnibus는 협상 중이고, 유타 AI 정책법(Title 13 Ch. 72, AI 정책실 등)은 2027-07-01 일몰 예정이며(AI 사용 고지 의무 §13-75-103·104는 폐지일 없음), 한국 AI 기본법 개정법은 2027-04-21 시행 예정입니다.",
            "first_step": "나라별 규제기관·대리인·현지 법무 연락처를 1장으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1",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1,
            "question": "귀사 AI 가운데 채용·대출 심사·의료·학생 평가·공공서비스 자격 결정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크게 좌우하는 것, 또는 에너지·먹는물·원자력·교통·의료기기 같은 시설·제품의 운영·제어에 쓰이는 것이 있습니까?",
            "options": [
                "없음 — 고영향 영역에서 쓰지 않음",
                "있음 — AI는 보조, 사람이 최종 결정·통제",
                "있음 — AI가 결정·제어를 좌우하거나 자동 수행",
                "모름 — 확인한 적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제4호 가~카목 고영향 영역 · §33① 사전 검토(의무)",
                "eu": "EU AI Act Art. 6(2)·Annex III 8개 영역 · Art. 6(1)·Annex I 제품 안전 부품",
                "us": "Colorado SB 26-189 '결과적 결정'(2027-01-01부터) · NYC Local Law 144 채용 AEDT"
            },
            "why":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노출을 봅니다. 고영향 AI로 판단되면 §31① 사전 고지(미이행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43①1)와 §34 책무(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사람의 관리·감독·문서 작성과 보관)가 따라옵니다. EU에서 Annex III 영역에 쓰는 시스템은 Art. 6(3)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27-12-02부터 고위험 AI 의무가 적용됩니다(그 전에 출시된 시스템은 중대한 설계 변경 시, Art. 111(2)).",
            "first_step": "AI 사용처마다 §2제4호 영역(가~카목) 해당 여부를 표로 1차 표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2",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2,
            "question": "새 AI를 개발·구매·도입하기 전에 고영향·고위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도입 전 심사)가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까?",
            "options": [
                "예 — 승인 절차의 필수 단계",
                "요청이 있을 때만 검토",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3① 제공 전 고영향 해당 여부 사전 검토(의무)",
                "eu": "EU AI Act Art. 6(4) 출시·사용 개시 전 평가 문서화 · Art. 16 제공자 의무",
                "us": "Colorado SB 26-189 대상 ADMT 사용 시 고지(2027-01-01부터) · NIST AI RMF 'Map 1' 용도·맥락 정의(자율)"
            },
            "why": "§33①은 AI를 제공하기 「사전에」 고영향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출시 뒤에 알게 되면 고지·문서·감독 체계를 거꾸로 만들어야 하고, 그사이 §31① 사전 고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EU에서도 Annex III 시스템을 고위험이 아니라고 보려면 출시 전에 평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Art. 6(4)).",
            "first_step": "구매 요청서·개발 착수서에 판별 질문 5개(①어느 영역에 쓰나 ②사람에 대한 결정이나 시설 제어에 쓰나 ③AI 결과가 결정을 좌우하나 ④EU·미국 이용자가 있나 ⑤사람을 프로파일링하나)를 필수 항목으로 추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3",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3,
            "question": "판별할 때 한국 §2제4호, EU Annex III, 진출한 미국 주법의 대상 영역을 함께 담은 서면 기준표를 씁니까?",
            "options": [
                "예 — 진출 지역 법을 모두 담은 기준표",
                "한 나라 기준만 있음",
                "서면 기준 없음(담당자 판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제4호 · §33③ 과기정통부 고영향 기준·예시 가이드라인",
                "eu": "EU AI Act Annex III · Art. 6(5) 집행위 분류 가이드라인(2026-05 초안, 확정 전)",
                "us": "Colorado SB 26-189 결과적 결정 분야 · NYC LL144 · California CCPA ADMT 규정 '중대한 결정'(2027-01-01부터)"
            },
            "why": "나라마다 대상 영역이 다릅니다. 한국은 §2제4호의 10개 영역(대통령령으로 추가 가능), EU는 Annex III 8개 영역과 Annex I 제품, 콜로라도는 주거·보험 같은 「결과적 결정」까지 봅니다. 서면 기준표가 없으면 판단을 설명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first_step": "한국 §2제4호·EU Annex III·진출한 미국 주의 대상 영역을 한 표로 정리(행=영역, 열=국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4",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4,
            "question": "EU AI Act의 금지 AI(직장·학교의 감정 인식, 사회적 점수, 무차별 얼굴 이미지 수집, 생체 정보로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분류 등)에 해당하는 기능이 없는지 점검했습니까?",
            "options": [
                "예 — 전 시스템 점검·기록",
                "일부 시스템만 점검",
                "점검 안 함",
                "해당 없음 — EU 제공·EU 내 사용·EU로 가는 결과물이 모두 없음"
            ],
            "provisions": {
                "kr": "규정 없음 — 한국 AI 기본법에는 금지 AI 목록이 없음",
                "eu": "EU AI Act Art. 5 금지 행위(2025-02-02부터) · Art. 5(1)(ba)(bb) 추가 금지(2026-12-02부터) · Art. 99(3)",
                "us": "연방 금지 목록 없음 — FTC Act §5 기만·불공정 행위로 사안별 규율"
            },
            "why": "Art. 5 금지는 2025-02-02부터 이미 적용 중이며, 위반하면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 매출 7% 중 높은 금액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Art. 99(3), 중소기업은 둘 중 낮은 금액). 2026-12-02부터는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와 아동 성착취물 생성도 금지됩니다(Art. 5(1)(ba)(bb)). 면접 영상의 표정 분석처럼 흔한 기능이 걸릴 수 있습니다.",
            "first_step": "Art. 5 금지 목록(기존 8개 + 2026-12-02 추가 2개)을 질문표로 만들어 모든 AI 기능을 점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5",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5,
            "question": "고영향·고위험 판단 결과를 시스템별로 근거(해당 영역, AI가 결정에 미치는 정도, 사람의 개입, 결론, 승인자)와 함께 문서로 남깁니까?",
            "options": [
                "예 — 시스템별 판단서 + 승인",
                "결론만 기록(근거 없음)",
                "기록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3① 사전 검토 · 시행령 §25②3호(장관이 사업자의 사전 검토 결과를 고려)",
                "eu": "EU AI Act Art. 6(4) 평가 문서화·당국 요청 시 제출 · Art. 80 비고위험 분류에 대한 당국 평가",
                "us": "Colorado SB 26-189 준수 기록 3년 이상 보관(2027-01-01부터)"
            },
            "why":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여부를 확인할 때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고려합니다(시행령 §25②3호). 근거가 적힌 판단서는 확인 요청·사실조사·고객 실사에서 첫 번째 증빙이 됩니다. EU에서는 Annex III 시스템을 고위험이 아니라고 본 근거를 출시 전에 문서화해 당국 요청 시 내야 하고, 규정을 피하려고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Art. 80(7)).",
            "first_step": "1쪽짜리 판단서 양식 작성: 용도·해당 영역·AI가 결정에 미치는 정도·사람의 개입·결론·판단자·승인자·날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6",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6,
            "question": "EU Annex III 영역에 해당하지만 「고위험 아님」(Art. 6(3) 예외)으로 본 시스템이 있다면, 어느 예외 조건인지·프로파일링 여부·EU 데이터베이스 등록 계획을 문서로 남겼습니까?",
            "options": [
                "예 — 조건·프로파일링 확인·등록 계획 모두 기록",
                "예외 판단은 했으나 일부만 기록",
                "근거 없이 「고위험 아님」으로 봄",
                "해당 없음 — Annex III 영역에서 예외를 주장하는 시스템이 없음"
            ],
            "provisions": {
                "kr": "규정 없음 — 한국은 예외 조항 대신 §33① 확인 요청 제도",
                "eu": "EU AI Act Art. 6(3)(a)~(d) 예외 조건(프로파일링은 항상 고위험) · Art. 6(4)·Art. 49(2) 등록(옴니버스로 등록 항목 간소화)",
                "us": "규정 없음 — Colorado SB 26-189는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
            },
            "why": "Annex III 시스템이라도 좁은 절차적 작업·사람이 끝낸 작업의 개선·판단 패턴 탐지·준비 작업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 고위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Art. 6(3)). 다만 사람을 프로파일링하면 언제나 고위험이고, 예외를 쓰려면 출시 전 문서화와 EU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필요합니다(Art. 6(4)·Art. 49(2)). 당국이 다르게 보면 평가·시정 대상이 됩니다(Art. 80). Annex III 의무는 2027-12-02부터 적용됩니다.",
            "first_step": "예외를 주장하는 시스템마다 (a)~(d) 중 어느 조건인지와 그 이유를 3줄로 기록",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7",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7,
            "question": "시스템마다 귀사의 역할(직접 개발해 제공하는지, 남이 만든 AI를 이용해 서비스하는지)을 나라별 용어로 정해 두었습니까?",
            "options": [
                "예 — 시스템별·나라별 역할 기록",
                "대략 알지만 기록 없음",
                "구분한 적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제7호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 · 시행령 §27③ 중대한 변경 없는 이용사업자는 조치 이행으로 간주",
                "eu": "EU AI Act Art. 3(3)(4) 제공자·배치자 · Art. 25 용도 변경·실질적 수정 시 제공자로 전환",
                "us": "Colorado SB 26-189 개발자·배치자 의무 구분(2027-01-01부터)"
            },
            "why": "역할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남의 AI를 받아 쓰는 이용사업자는, 공급사가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조치를 했고 본래 용도를 현저히 바꾸지 않았다면 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27③). 반대로 EU에서는 고위험 용도로 바꾸거나 실질적으로 수정하면 귀사가 「제공자」가 되어 제공자 의무 전체를 집니다(Art. 25).",
            "first_step": "시스템별로 한국(개발/이용사업자)·EU(제공자/배치자)·미국(개발자/배치자) 역할을 표에 기록",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8",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8,
            "question": "용도 확대, 새 이용자층, 모델 교체·재학습, 새 국가 진출 같은 변경이 있을 때 판별을 다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options": [
                "예 — 재판별 계기 목록 + 담당자",
                "정기(연 1회)로만 재검토",
                "처음 한 번만 판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3① 제공 시 사전 검토 · 시행령 §27③ 「본래 목적·용도의 현저한 변경」",
                "eu": "EU AI Act Art. 3(23) 실질적 수정 · Art. 25(1)(b)(c) · Art. 111(2) 기존 시스템은 중대한 설계 변경 시 적용",
                "us": "Colorado SB 26-189 개발자의 중대한 변경 통지(2027-01-01부터)"
            },
            "why": "고영향·고위험 여부는 기술이 아니라 「어디에 쓰는가」로 정해지므로, 같은 모델도 용도가 바뀌면 결론이 바뀝니다. 한국에서 이용사업자가 본래 용도를 현저히 바꾸면 공급사의 조치에 기댈 수 없고(시행령 §27③), EU에서는 2027-12-02 전에 출시한 고위험 시스템도 그 뒤 중대한 설계 변경이 있으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Art. 111(2)).",
            "first_step": "재판별 계기 6가지(용도·이용자층·결정에서 AI 비중·모델·데이터·진출 국가)를 변경 관리 절차에 추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9",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9,
            "question": "판단이 애매할 때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33①)이나 외부 법률 의견을 받는 절차와 제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options": [
                "예 — 절차와 제출 자료 준비",
                "필요할 때 그때 알아봄",
                "애매해도 내부에서 결론"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3①② 확인 요청 · 시행령 §25(30일 내 회신, 1회 30일 연장, 10일 내 재확인 요청)",
                "eu": "공식 확인 제도 없음 — 회원국 당국의 안내(Art. 70(8))·집행위 분류 가이드라인",
                "us": "규정 없음 — 외부 법률 의견"
            },
            "why": "한국에서는 고영향 해당 여부를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30일 안에 회신해야 합니다(1회 30일 연장 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 후 10일 안에 재확인 요청 — 시행령 §25). 요청서에는 제품 개요서·학습용데이터 개요·활용 과정과 결과 자료를 첨부하므로, 판단서가 있으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first_step": "「애매함」 기준을 정함(예: 판단자 2명의 결론이 다름, 영역 경계 사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10",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10,
            "question": "외부에서 도입한 AI에 대해, 공급사가 고위험 여부·사용 지침·필요 자료를 제공하고 중대한 변경을 미리 알리도록 계약에 정해 두었습니까?",
            "options": [
                "예 — 계약에 자료 제공·변경 통지 조항",
                "요청하면 받는 정도",
                "받은 적 없음",
                "해당 없음 — 외부 AI를 쓰지 않음(전부 자체 개발)"
            ],
            "provisions": {
                "kr": "시행령 §27④ 이용사업자의 자료 요청 · 개발사업자의 협력(노력 의무)",
                "eu": "EU AI Act Art. 13 사용 지침 · Art. 26(1) 배치자의 지침 준수 · Art. 25(4) 공급망 서면 합의",
                "us": "Colorado SB 26-189 개발자의 기술 문서 제공·변경 통지(2027-01-01부터)"
            },
            "why":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에 §34 책무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급사의 협력은 노력 의무에 그칩니다(시행령 §27④). 계약에 넣지 않으면 자료가 없는 채로 귀사가 판단과 설명 책임을 집니다. EU 배치자는 제공자의 사용 지침에 따라 써야 하고(Art. 26(1)), 콜로라도는 2027-01-01부터 개발자에게 배치자용 문서 제공을 요구합니다.",
            "first_step": "주요 AI 공급 계약에 넣을 조항안 작성: 분류 정보·사용 지침·학습 데이터 개요·중대 변경 사전 통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11",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11,
            "question": "미국에서 채용(뉴욕시)이나 소비자에 대한 중요한 결정(콜로라도 등)에 AI를 쓴다면, 그 AI를 규제 대상(뉴욕시 자동화 채용도구 AEDT·콜로라도 등의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 ADMT)으로 식별하고 감사·고지 일정을 잡았습니까?",
            "options": [
                "예 — 대상 식별 + 감사·고지 일정",
                "대상인지 확인만 함",
                "확인 안 함",
                "해당 없음 — 미국에서 채용·소비자 결정에 AI를 쓰지 않음"
            ],
            "provisions": {
                "kr": "해당 없음(미국 주법 항목) — 국내 채용·대출 AI는 §2제4호사목으로 판별",
                "eu": "해당 없음(미국 주법 항목) — EU 채용 AI는 Annex III 4번 영역",
                "us": "NYC Local Law 144(2023-07-05부터 시행 중: 사용 전 1년 내 독립 편향 감사·결과 공개·10영업일 전 고지) · Colorado SB 26-189 · California CCPA ADMT 규정(이 두 가지는 2027-01-01부터)"
            },
            "why": "뉴욕시는 채용·승진 판단을 실질적으로 돕거나 대신하는 자동화 도구(AEDT)를 쓰려면 사용 전 1년 안에 독립 편향 감사를 받고, 결과 요약을 공개하고, 지원자에게 10영업일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콜로라도 SB 26-189는 2027-01-01부터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ADMT에 고지·불리한 결과 설명·사람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분류를 놓치면 이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first_step": "미국 사용처를 주·시 단위로 나눠 채용·주거·금융·보험·의료·교육·공공서비스 결정에 쓰이는지 표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highrisk:h12",
            "diagnostic": "고위험AI 판별기",
            "number": 12,
            "question": "판별 결과(고영향·고위험)가 나오면 이어지는 의무(사전 고지, §34 책무, 홈페이지 게시, EU 고위험 준비)가 담당자·기한과 함께 바로 시작됩니까?",
            "options": [
                "예 — 결과별 의무 목록·담당·기한 연결",
                "담당자가 알아서 챙김",
                "판별로 끝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43①1 과태료) · §34① 책무 · 시행령 §27① 주요 내용·관리·감독자 연락처 게시 · §27② 5년 보관",
                "eu": "EU AI Act Art. 8~17(제공자)·Art. 26(배치자) — Annex III 2027-12-02부터, Annex I 2028-08-02부터",
                "us": "Colorado SB 26-189 배치자의 고지·설명·재검토(2027-01-01부터)"
            },
            "why": "판별의 목적은 의무를 제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영향 AI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31①, 미이행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자의 성명·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시행령 §27①), 조치 근거 문서를 5년 보관해야 합니다(§27②). EU 고위험 의무는 Annex III가 2027-12-02, Annex I이 2028-08-02부터입니다.",
            "first_step": "판별 결과별(고영향 / EU 고위험 / 미국 대상 / 해당 없음) 의무 목록 표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1",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1,
            "question": "평가 대상 AI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intended purpose)'을 1줄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options": [
                "예 — 문서·내부 공유 완료",
                "공식 문서 없이 인지",
                "정의 안 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5① 영향평가(노력 의무) · §34①1호 위험관리 — 목적은 평가의 출발점",
                "eu": "EU AI Act Art. 27(1)(a) 사용 절차·의도된 목적",
                "us": "NIST AI RMF 'Map 1.1' 목적·맥락 정의(자율)"
            },
            "why": "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영향받는 사람·위험·감독 기준)은 「무엇을 위해 쓰는가」에서 출발합니다. 목적이 문서로 없으면 원래 목적 밖의 사용(목적 외 확장)을 막을 기준도 없습니다. (EU: Art. 27(1)(a))",
            "first_step": "「이 AI는 [누구]의 [어떤 결정]을 [어떻게] 돕는다」 한 문장과 쓰지 않을 용도를 함께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2",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2,
            "question": "이 AI가 '고영향 영역(채용·신용·의료·교육·공공서비스·법집행)'에 해당합니까?",
            "options": [
                "예 — 해당",
                "간접적으로만 영향",
                "해당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제4호 고영향 AI 정의 · §33① 사전 검토 의무",
                "eu": "EU AI Act Annex III 고위험 용도",
                "us": "NYC Local Law 144 (AEDT) · Colorado SB 26-189 '결과적 결정'(2027-01-01 시행)"
            },
            "why":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위험 노출을 봅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면 §34의 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사람의 관리·감독·문서 보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되고, §33①에 따라 해당 여부를 제공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U: Annex III)",
            "first_step": "§2제4호의 고영향 영역과 대조한 판단 근거를 1쪽으로 기록(애매하면 정부 확인 요청 또는 법무 의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3",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3,
            "question": "AI 결정의 영향을 받는 '자연인 그룹'을 식별·기술했습니까?",
            "options": [
                "성별·연령·소수자군 등 인구통계 분해",
                "단일 그룹만 기술",
                "기술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5① 후단 인공지능취약계층 특성 반영",
                "eu": "EU AI Act Art. 27(1)(c) 영향받는 자연인·집단 범주",
                "us": "NIST AI RMF 'Map 5' 영향 대상 식별(자율)"
            },
            "why": "§35①은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장애인·65세 이상 등, 시행령 §1조의2)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평균적인 이용자만 보면 차별·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집단을 놓칩니다. (EU: Art. 27(1)(c))",
            "first_step": "직접 결정 대상·간접 영향 대상(가족·동료 등)을 나눠 목록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4",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4,
            "question": "AI 결정이 영향을 받는 자연인의 '기본권(차별·프라이버시·표현)'에 미칠 위험을 분석했습니까?",
            "options": [
                "위험 매트릭스 작성",
                "서술형 분석만",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5① 기본권 영향평가(노력 의무) · §35② 공공기관 우선 고려",
                "eu": "EU AI Act Art. 27(1)(d) 기본권 위해 위험",
                "us": "NIST AI RMF 'Measure' 위험 평가(자율)"
            },
            "why": "§35①의 핵심이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입니다. 노력 의무라 과태료는 없지만, 공공기관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35②). EU에서 공공 서비스·신용평가·보험 분야라면 기본권 영향평가(FRIA)가 의무입니다(2027-12-02부터). (EU: Art. 27(1)(d))",
            "first_step": "차별·프라이버시·표현·접근성·안전 등 위험 유형별로 「발생 가능성 × 피해 크기」 매트릭스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5",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5,
            "question": "AI 시스템이 사용하는 학습·운영 데이터의 '대표성·편향' 검증을 수행했습니까?",
            "options": [
                "통계 검정 + 외부 검증",
                "내부 분석만",
                "검증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방안",
                "eu": "EU AI Act Art. 10 데이터 거버넌스(제공자)",
                "us": "NYC Local Law 144 편향 감사(채용 AI) · NIST AI RMF 'Measure 2.11'"
            },
            "why": "데이터가 특정 집단을 덜 담고 있으면,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34①1호 위험관리방안의 핵심이며, 채용 AI라면 뉴욕시는 연 1회 독립 편향 감사를 의무화합니다. (EU: Art. 10)",
            "first_step": "학습·운영 데이터의 집단별 분포를 실제 이용자 분포와 비교",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6",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6,
            "question": "AI 결정에 대한 '인간 감독' 조치(승인·재검토·중단권)가 설계되어 있습니까?",
            "options": [
                "절차+책임자 지정",
                "비공식 운영",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4호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의무)",
                "eu": "EU AI Act Art. 14 · Art. 26(2) 배치자의 감독 인력 배정 · Art. 27(1)(e)",
                "us": "Colorado SB 26-189 사람의 실질적 재검토(2027-01-01 시행)"
            },
            "why": "§34①4호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을 의무로 둡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누가 멈출 수 있었는가」입니다. EU는 배치자에게 감독 인력 배정을 요구하고(Art. 26(2)), 콜로라도 SB 26-189는 불리한 결과에 대한 사람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first_step": "결정 유형별로 「AI 단독 / 사람 승인 / 사람 재검토」 중 어느 방식인지 정함",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7",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7,
            "question": "사용자에게 'AI 결정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설명가능성)이 있습니까?",
            "options": [
                "자동 XAI(SHAP·LIME 등)",
                "사람이 사후 설명",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2호 설명 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 설명 요구권",
                "eu": "EU AI Act Art. 86 설명을 받을 권리 · Art. 13",
                "us": "Colorado SB 26-189 불리한 결과 30일 내 설명(2027-01-01 시행)"
            },
            "why": "§34①2호는 고영향 AI의 최종 결과와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방안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콜로라도 SB 26-189는 불리한 결과를 30일 안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기술적 설명(XAI)보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EU: Art. 86)",
            "first_step": "결정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이용자 언어로 설명하는 표준 문안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8",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8,
            "question": "사용자가 AI 결정을 '거부·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공지되어 있습니까?",
            "options": [
                "공지 + SLA(응답시한)",
                "내부 절차만",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3호 이용자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 거부권",
                "eu": "EU AI Act Art. 86 · GDPR Art. 22",
                "us": "Colorado SB 26-189 사람의 재검토 기회(2027-01-01 시행)"
            },
            "why":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보장하고, §34①3호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요구합니다. 절차가 공지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민원·분쟁·감독기관 신고로 바로 갑니다. (EU: GDPR Art. 22)",
            "first_step": "결정 화면·안내문에 「이의 제기·사람 재검토 요청」 방법을 명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9",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9,
            "question": "AI 시스템 배포 후 '사후 모니터링(Post-Market Monitoring)'을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options": [
                "정기 KPI + 임계치 알람",
                "비정기 점검",
                "계획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1호 위험관리(수명주기 전반)",
                "eu": "EU AI Act Art. 72 시판 후 모니터링(제공자) · Art. 26(5) 배치자 모니터링",
                "us": "NIST AI RMF 'Manage 4' 배포 후 모니터링(자율)"
            },
            "why": "영향평가는 배포 시점의 예측일 뿐이고, 실제 데이터가 바뀌면 성능과 편향도 바뀝니다. 위험관리(§34①1호)는 수명주기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EU는 제공자의 시판 후 모니터링과 배치자의 모니터링을 따로 요구합니다.",
            "first_step": "정확도·집단별 결과 차이·이의 제기 건수 등 핵심 지표 3~5개 선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10",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10,
            "question": "심각한 사고·오작동 발생 시 '규제 당국 통보' 절차를 정의했습니까?",
            "options": [
                "통보 트리거+서식+책임자 명시",
                "내부 보고만",
                "없음"
            ],
            "provisions": {
                "kr": "일반 사업자 보고 의무 없음(대규모 연산 AI는 §32 안전사고 대응·결과 제출) · §40 사실조사 대응",
                "eu": "EU AI Act Art. 73 중대 사고 보고(제공자) · Art. 26(5) 배치자→제공자 통보",
                "us": "NIST AI RMF 'Manage 4.3' 사고 대응(자율)"
            },
            "why": "한국은 일반 사업자에게 별도 사고 보고 의무를 두지 않지만, 대규모 연산 AI는 §32에 따라 안전사고 대응 체계와 결과 제출 의무가 있고, 사고가 나면 §40 사실조사 대상이 됩니다. EU는 제공자에게 중대 사고 보고(Art. 73)를, 배치자에게 제공자 통보(Art. 26(5))를 요구합니다. 통보 기준이 미리 없으면 대응이 늦어져 피해와 책임이 함께 커집니다.",
            "first_step": "「중대한 사고」 정의(인명·재산 피해, 대규모 오결정, 차별 사례 등)와 심각도 등급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11",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11,
            "question": "본 영향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갱신·재평가할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options": [
                "연 1회 + 중대 변경 시 재평가",
                "필요시만",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5③ 영향평가 내용·방법은 시행령 위임",
                "eu": "EU AI Act Art. 27(2) 요소 변경 시 갱신",
                "us": "NIST AI RMF 'Govern 1.5' 정기 검토(자율)"
            },
            "why": "목적·데이터·이용자 범위가 바뀌면 처음 평가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EU는 평가 요소가 바뀌면 갱신하도록 하고(Art. 27(2)), 국내 영향평가의 세부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정기 재평가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first_step": "연 1회 정기 재평가 일정 확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impact:i12",
            "diagnostic": "AI영향평가 시뮬",
            "number": 12,
            "question": "본 영향평가 결과가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에 보고되어 결재되었습니까?",
            "options": [
                "이사회 결재 + 의사록",
                "경영진 보고만",
                "보고 없음"
            ],
            "provisions": {
                "kr": "법정 의무 아님 — §34①5호 조치 문서 작성·보관과 연계(권고)",
                "eu": "EU AI Act Art. 17 품질관리체계(제공자) · Art. 26 배치자 의무",
                "us": "NIST AI RMF 'Govern' 경영진 책임 · OMB M-25-21(연방기관 기준)"
            },
            "why": "법이 이사회 결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주체가 경영진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사고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투자 실사·공공 조달에서 「누가 승인했는가」는 자주 묻는 질문이며, 이 문항의 배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first_step": "영향평가 요약(목적·주요 위험·잔여 위험·완화 계획) 2쪽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1",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1,
            "question": "AI 기능을 누구에게 제공합니까? (벌칙이 붙는 법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options": [
                "사내 업무용만 —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한국 이용자에게만 제공",
                "해외(EU·미국 등) 이용자에게 제공 — 한국 포함 여부 무관"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고영향·생성형 AI 사전 고지, 미이행 시 §43①1 과태료) · §36(국외 사업자)",
                "eu": "EU AI Act Art. 2(1)(c)(EU 밖 사업자도 결과물이 EU에서 쓰이면 적용) · Art. 99",
                "us": "연방 AI법 없음 — FTC Act §5 · 주법은 이용자 소재지 기준(콜로라도 SB 26-189, 텍사스 HB 149)"
            },
            "why":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노출 범위를 봅니다. 벌칙은 「어느 나라 이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로 정해집니다. 한국 AI 기본법의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지만, EU AI Act는 금지 행위에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7%까지, GDPR은 2,000만 유로 또는 4%까지 상한을 둡니다. 시장이 넓을수록 아래 대응 항목의 중요도가 커집니다.",
            "first_step": "나라별로 「어떤 AI 기능을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1쪽 목록 작성(이용자 소재지 기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2",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2,
            "question": "AI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처리합니까?",
            "options": [
                "개인정보를 넣지 않음(익명·업무 데이터만)",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1천명 미만, 민감정보·자동 결정 없음)",
                "1천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 처리, 또는 사람에 대한 자동 결정"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전체 매출액 3% 이하, 2026-09-11부터 가중 사유 시 10% 이하) · §37의2 자동화된 결정",
                "eu": "GDPR Art. 83(4)(5) — 최대 1,000만 유로/2% · 2,000만 유로/4%(전 세계 매출)",
                "us": "연방 포괄 개인정보법 없음 — FTC Act §5 · 주 개인정보법(예: 캘리포니아 CCPA)"
            },
            "why": "이 문항도 노출을 봅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을 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이고, 2026-09-11 시행 개정으로 ①과징금 처분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유형을 고의·중과실로 다시 위반한 경우, ②고의·중과실 위반으로 피해자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③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생긴 경우에는 10% 이하까지 올라갑니다(§64의2②). GDPR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4%까지입니다.",
            "first_step": "AI별로 「들어가는 개인정보 항목·인원 규모·민감정보 여부·자동 결정 여부」를 표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3",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3,
            "question": "AI 서비스마다 「어떤 의무를 어기면 어떤 과태료·과징금이 붙는지」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options": [
                "전 서비스 정리 + 의무별 담당자 지정",
                "일부 서비스나 일부 법만 정리",
                "정리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43①(과태료 3가지: §31① 사전 고지·§36 국내대리인·§40③ 시정명령) · 시행령 §32·별표 2",
                "eu": "EU AI Act Art. 99(3)~(5) 3단계 상한(7%·3%·1%) · Art. 101(범용 AI) · GDPR Art. 83",
                "us": "연방 AI법 없음 — FTC Act §5 · 텍사스 HB 149 §552.105 · 콜로라도 SB 26-189 §6-1-1706"
            },
            "why": "무엇에 얼마의 상한이 붙는지 모르면 무엇부터 고칠지 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AI 기본법의 과태료는 세 가지 행위에만 붙고(§43①, 3천만원 이하), 시행령 별표 2는 사전 고지 미이행 1차 500만원, 국내대리인 미지정 2,0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 1차 1,000만원을 정합니다. 금액이 큰 쪽은 매출액 기준 과징금(EU AI Act·GDPR·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first_step": "서비스별 표 1장: AI 기능 → 적용 의무 → 위반 시 법정 상한(법령 원문 금액) → 담당자",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4",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4,
            "question": "주소·영업소가 없는 나라에 AI를 제공할 때, 현지 대리인(한국 국내대리인·EU 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했습니까?",
            "options": [
                "기준 검토 후 지정·신고 완료(또는 비해당 근거 기록)",
                "기준만 검토하고 지정·신고는 미완",
                "해당할 수 있는데 기준을 확인하지 않음",
                "해당 없음 — 주소·영업소가 없는 나라에 AI를 제공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6①·시행령 §29(전년 매출 1조원, AI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일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 등) — 미지정 §43①2 과태료(별표 2: 2,000만원)",
                "eu": "EU AI Act Art. 22(고위험 AI 제공자, 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위반 Art. 99(4)(b)) · Art. 54(범용 AI 모델, 2025-08-02부터, 위반 Art. 101 집행위원회 과징금 — 2026-08-02부터)",
                "us": "해당 제도 없음(연방·주 AI법에 대리인 지정 의무 없음, 2026-10 확인 범위)"
            },
            "why": "대리인 지정은 기준 해당 여부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인데, 놓치면 다른 위반 없이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정부 계도기간 중에는 부과 유예). 한국 시행령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받은 국외 사업자도 지정 대상으로 정합니다(§29①4). EU는 고위험 AI 제공자(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EU 대리인을 요구합니다.",
            "first_step": "한국: 전년 매출·AI 서비스 매출·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를 시행령 §29 기준과 대조해 1쪽 기록",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5",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5,
            "question": "규제기관이 AI 시스템 자료(목적·데이터·시험 결과·고지 화면·운영 기록)를 요구하면 1주 안에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까?",
            "options": [
                "AI별 기록 묶음이 있어 1주 안에 제출 가능",
                "기록은 있으나 흩어져 있어 모으는 데 몇 주 걸림",
                "기록이 거의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40①②(자료 제출·사업장 조사) · 개인정보 보호법 §63(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75② 과태료 3천만원 이하)",
                "eu": "EU AI Act Art. 21(고위험 AI 제공자, 당국 요청 시 정보·문서 제공 — 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 Art. 99(5)(부정확·불완전 정보 750만 유로/1%)",
                "us": "FTC Act §20 민사조사요구(CID) · 텍사스 HB 149 §552.103(AG 조사 요구: 목적·데이터·성능 지표)"
            },
            "why": "조사는 자료 요구로 시작합니다. 내지 못하거나 틀린 자료를 내면 원래 위반과 별개로 제재가 붙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75②: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U AI Act Art. 99(5): 750만 유로 또는 매출 1%). 반대로 당국 협조 정도와 시행한 기술·조직 조치는 EU 과징금 산정에서 감경 요소입니다(Art. 99(7)(f)(g)). 텍사스 AG는 목적·학습 데이터·성능 지표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first_step": "AI 시스템마다 폴더 1개: 목적·사용 데이터·시험 결과·이용자 고지 화면 캡처·변경 이력·사고 기록",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6",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6,
            "question": "규제기관의 문의·조사 통지가 오면 누가 받고,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답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options": [
                "지정 창구 + 절차서(법무 검토·기한 관리) + 연 1회 연습",
                "담당자만 정해 둠",
                "정해진 것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40(사실조사,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 · 시행령 별표 2 1.다(시정 노력 인정 시 과태료 1/2 범위 감경)",
                "eu": "EU AI Act Art. 99(7)(f)(h)(협조 정도·자진 신고 여부를 과징금에 반영) · GDPR Art. 83(2)(f)",
                "us": "텍사스 HB 149 §552.104(위반 통지 후 60일 시정 기간) · 콜로라도 SB 26-189 §6-1-1706(3)(60일, 2027-01-01 시행)"
            },
            "why": "통지를 받은 뒤의 며칠이 결과를 바꿉니다. 텍사스는 AG 통지 후 60일 안에 고치고 서면 진술과 증빙을 내면 소송을 할 수 없게 하고, 콜로라도도 AG가 시정 가능하다고 보면 60일 시정 기간을 줍니다(고의·반복 위반은 제외, 2027-01-01 시행·2030-01-01까지). 한국 과태료 기준은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1/2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EU는 협조와 자진 신고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first_step": "규제기관 대응 창구(대표 메일·담당자·대리자) 지정하고 홈페이지·계약서 연락처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7",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7,
            "question":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AI 기능을 멈추거나 고치고, 고쳤다는 증빙을 낼 수 있습니까?",
            "options": [
                "중단·수정 절차 + 시정 기록 양식 + 실제로 시험해 봄",
                "그때그때 개발팀이 처리",
                "멈추거나 고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40③ 중지·시정명령 — 불이행 시 §43①3 과태료(별표 2: 1차 1,000만원·2차 2,000만원·3차 이상 3,000만원) · 개인정보 보호법 §64·§64의2②3",
                "eu": "EU AI Act Art. 20(제공자 시정 조치) · Art. 26(5)(배치자 사용 중단) — 고위험 AI, 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 Art. 99(7)(j)(피해 완화 조치)",
                "us": "텍사스 HB 149 §552.104(b)(2)(시정 + 서면 진술 + 증빙 + 내부 정책 변경) · 콜로라도 SB 26-189 §6-1-1706(3)(d)"
            },
            "why": "한국 AI 기본법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1차 1,000만원~3차 이상 3,000만원), 그 과태료를 받은 국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생기면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 10%로 올라갑니다(§64의2②3, 2026-09-11 시행). 텍사스는 시정 사실을 증빙과 함께 서면으로 내야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first_step": "AI 기능별 「끄기 스위치」(기능 중단·이전 버전 복귀) 방법과 결정권자를 1쪽으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8",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8,
            "question": "개인정보 유출이나 AI 중대 사고가 나면 법정 신고 기한(예: 72시간)을 지킬 체계가 있습니까?",
            "options": [
                "기한표 + 당번 + 연 1회 모의훈련",
                "기한은 알지만 당번·연습 없음",
                "기한을 정리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4·시행령 §39·§40(1천명 이상·민감정보·외부 불법 접근 유출은 72시간 내 신고, 2026-09-11부터 유출 가능성 통지 신설) — 미이행 §75② 과태료",
                "eu": "GDPR Art. 33(72시간) · EU AI Act Art. 73(고위험 AI 중대 사고 15일 이내, 사망 10일, 광범위 침해 2일 — 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us": "연방 일반 규정 없음 — 주별 유출 통지법(기한·대상 상이, 주별 확인 필요)"
            },
            "why": "신고 기한을 놓치면 사고 자체와 별개로 제재가 붙습니다. 한국은 1천명 이상·민감정보·외부 불법 접근 유출을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75②, 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EU는 GDPR 72시간에 더해, 고위험 AI 제공자에게 중대 사고 보고(Art. 73)를 요구합니다(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first_step": "나라·사고 유형별 신고 기한표 1장(신고처·기한·첫 보고에 들어갈 내용)",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9",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9,
            "question": "AI 공급사(모델·API·클라우드)·개인정보 수탁사와의 계약에 규제 대응 조항(자료 제공·사고 통지·조사 협조·책임 분담)이 있습니까?",
            "options": [
                "네 가지 조항 모두 있음",
                "일부만 있음(예: 보안·비밀유지만)",
                "공급사 표준 약관 그대로"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6(위탁 관리·감독 — 소홀로 수탁자가 위반하면 §64의2①5 과징금) · AI 기본법은 계약 조항 규정 없음",
                "eu": "EU AI Act Art. 25(4)(고위험 AI 제공자–부품 공급자 서면 합의, 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부터; 위반 시 Art. 99(4)(da) — 2026/1744로 신설) · GDPR Art. 28",
                "us": "법정 계약 조항 없음 — 콜로라도 SB 26-189 §6-1-1702(개발자→배치자 정보 제공, 2027-01-01부터) · 계약 관행(면책·협조)"
            },
            "why": "조사는 우리 회사로 오지만, 필요한 자료(학습 데이터·모델 사양·로그)는 공급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수탁자가 위반하면 위탁한 회사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합니다. EU는 고위험 AI 제공자와 부품 공급자 사이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Art. 25(4), 고위험 의무 적용일: Annex III 2027-12-02·Annex I 2028-08-02), 2026/1744 개정으로 이 의무 위반도 과징금 대상(Art. 99(4)(da))이 됩니다.",
            "first_step": "주요 AI 공급사·수탁사 목록과 계약 만료일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10",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10,
            "question": "「AI 기반」「정확도 99%」「편향 없음」 같은 홍보·영업 문구마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options": [
                "문구별 근거 파일 + 게시 전 법무 검토",
                "주요 문구만 근거 있음",
                "근거를 따로 관리하지 않음",
                "해당 없음 — AI 기능을 외부에 홍보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표시광고법 §3①(거짓·과장 광고 금지)·§5①(실증 책임) — §9 과징금 매출액 2% 이하",
                "eu": "불공정상관행지침(2005/29/EC) Art. 6·13 — 국경 간 대규모 위반은 회원국 법상 상한 매출 4% 이상(2019/2161 개정)",
                "us": "FTC Act §5 기만 행위 — Operation AI Comply(2024) 등 AI 과장 단속, 명령 위반 시 위반당 최대 $53,088(16 CFR 1.98)"
            },
            "why": "AI 과장 광고는 AI법보다 먼저, 이미 시행 중인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재됩니다. 한국 표시광고법은 사실에 관한 광고를 회사가 실증하도록 하고(§5①), 거짓·과장 광고에 매출액 2% 이하 과징금을 둡니다. 미국 FTC는 2024년부터 AI 성능 과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동의명령을 어기면 위반당 최대 $53,088의 민사벌이 붙습니다.",
            "first_step": "웹사이트·영업 자료·앱 소개문에서 AI 관련 문구를 모두 뽑아 목록화",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11",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11,
            "question": "AI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조사 대응 비용이 보험(또는 준비금)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했습니까?",
            "options": [
                "약관에서 AI 사고 보장 범위·제외 조항 확인",
                "보험은 있으나 AI 사고 적용 여부 미확인",
                "관련 보험·준비금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9의7·시행령 §48의7(매출 10억원 이상 + 정보주체 일평균 1만명 이상이면 손해배상 보험·공제·준비금 의무) · AI 보험은 법정 의무 아님",
                "eu": "법정 의무 아님 — 행정 제재금의 보험 보장 가능 여부는 회원국 법에 따라 다름(확인 필요)",
                "us": "법정 의무 아님 — 벌금·민사벌 보장은 주법·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확인 필요)"
            },
            "why": "보험은 과태료·과징금 자체보다 그 주변 비용(손해배상·법률 비용·조사 대응)을 줄이는 수단입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출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가 일평균 1만명 이상인 회사에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로 둡니다(§39의7). 제재금 자체의 보험 보장은 나라마다 제한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first_step": "보험사·중개인에게 서면 질의: AI 출력 오류·차별 주장·규제 조사 비용·제3자 배상 보장 여부와 제외 조항",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enalty:f12",
            "diagnostic": "AI벌칙 위험도",
            "number": 12,
            "question": "경영진이 AI 벌칙 위험(법정 상한·적용 시작일·계도기간)을 보고받고 시정 일정과 예산을 승인했습니까?",
            "options": [
                "정기 보고 + 일정·예산 승인 기록",
                "보고만 받음(승인·예산 없음)",
                "보고 없음"
            ],
            "provisions": {
                "kr": "법정 의무 아님 — AI 기본법 과태료·사실조사 계도기간(정부 발표 「최소 1년」, 2026-01-22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⑥(보호 투자 시 과징금 감경, 고의·중과실 제외)",
                "eu": "EU AI Act Art. 99(7)(g)(기술·조직 조치를 고려한 책임 정도) · 적용일: Art. 50 2026-08-02(기존 출시 시스템의 Art. 50(2)는 2026-12-02), Art. 5(1)(ba)(bb) 2026-12-02, Annex III 2027-12-02",
                "us": "규정 없음 — 텍사스 HB 149(2026-01-01 시행) · 콜로라도 SB 26-189(2027-01-01 시행, 시정 기간 2030-01-01까지)"
            },
            "why": "계도기간은 처벌을 미루는 것일 뿐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소 1년」이라고 밝혔고 종료 시점은 정부 발표로 확인해야 하므로, 끝나는 날 바로 지킬 수 있게 지금 일정과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에 예산·인력을 투자한 사실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두고(§64의2⑥), EU도 갖춘 조치를 책임 판단에 반영합니다. 승인 기록은 그 투자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first_step": "2쪽 보고서: 문항 3의 벌칙 지도 요약 · 나라별 적용 시작일 · 미충족 항목 · 필요 예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1",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1,
            "question": "AI가 다루는 개인정보(학습 데이터·사용자 입력·AI 출력·대화 로그)가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있는지 목록(데이터 지도)이 있습니까?",
            "options": [
                "예 — 학습·입력·출력·로그 모두 정리",
                "일부만 정리(예: 학습 데이터만)",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내부 관리계획) · §30 처리방침 — 데이터 지도는 두 의무의 전제",
                "eu": "GDPR Art. 30 처리활동 기록",
                "us": "CCPA 규정 §7150 위험평가 · Civ. Code §1798.100 수집 고지 — 목록은 전제"
            },
            "why":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모르면 처리 근거·보관 기간·삭제 요구·국외 이전을 하나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화 로그와 사용자 입력은 계획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KR: §29·§30 · EU: GDPR Art. 30)",
            "first_step": "AI 시스템별로 「학습·입력·출력·로그」 4칸 표를 만들고 칸마다 개인정보 항목·출처·저장 위치·보관 기간을 기입",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2",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2,
            "question": "AI 학습·미세조정에 쓰는 개인정보마다 법적 근거(동의·계약·정당한 이익·가명처리 등)를 정하고 그 검토 기록을 남깁니까?",
            "options": [
                "예 — 데이터별 근거와 검토 기록 있음",
                "근거는 정했으나 기록 없음",
                "근거 검토 없이 보유 데이터를 사용",
                "해당 없음 — 자체 학습·미세조정을 하지 않음(완성된 AI 서비스만 사용)"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15① 수집·이용 근거 · §15③ 추가적 이용 · §28의2 가명정보 · (2027-03-09 시행) §28의12 AI 개발 특례",
                "eu": "GDPR Art. 6(1) 적법 근거 · EDPB Opinion 28/2024(AI 모델)",
                "us": "CCPA 규정 §7002 목적 제한 · §7150(b)(6) ADMT 학습 시 위험평가 · FTC Act §5"
            },
            "why": "다른 목적으로 모은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그대로 쓰면 목적 외 이용이 되고, §15① 위반은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대상입니다(§64의2①1). 현재 쓸 수 있는 길은 동의, 당초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추가 이용(§15③), 가명처리 후 과학적 연구 등(§28의2), 공개된 정보의 정당한 이익(§15①6, 개인정보위 2024-07 안내서)입니다. 2027-03-09부터는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AI 개발 특례(§28의12)가 추가됩니다. EU에서는 정당한 이익을 AI 개발·배포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 사안마다 3단계(정당한 목적·필요성·이익형량)로 검토해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EDPB 의견입니다(Opinion 28/2024).",
            "first_step": "학습 데이터셋마다 수집 당시 목적·근거·고지 문구를 확인해 「근거 표」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3",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3,
            "question": "학습·평가 데이터에서 민감정보(건강·생체 등)·주민등록번호를 걸러내고, 가명처리 시 추가정보 분리·재식별 금지를 통제합니까?",
            "options": [
                "예 — 자동 탐지·제거 + 가명처리 통제 운영",
                "표본 확인 등 일부만",
                "통제 없음",
                "해당 없음 — 학습·평가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쓰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 별도 동의 · §24의2 주민등록번호 · §28의4 가명정보 안전조치 · §28의5 재식별 금지",
                "eu": "GDPR Art. 9 특수 범주 · EU AI Act Art. 4a(2026/1744 신설, 편향 탐지용 처리 조건)",
                "us": "CCPA 민감 개인정보(Civ. Code §1798.121) · 규정 §7150(b)(2) 위험평가"
            },
            "why": "민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23①1), 가명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 하면(§28의5①) 과징금 대상입니다(§64의2①3·6). 생체인식 특징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도 시행령상 민감정보입니다(시행령 §18). EU는 편향 탐지 목적의 특수 범주 데이터 처리를 엄격한 조건(대체 데이터로 불가·가명처리·접근 통제·삭제·기록)에서만 허용합니다(AI Act Art. 4a).",
            "first_step": "학습 파이프라인 입구에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건강 키워드·얼굴 이미지 자동 탐지 단계 추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4",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4,
            "question": "직원이 외부 AI(챗봇·API)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규칙과 기술(기업용 계정·입력 차단 등)로 통제합니까?",
            "options": [
                "예 — 사용 규칙 + 기술 통제",
                "사용 규칙(공지)만 있음",
                "통제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문서·공개·감독) · §17 제3자 제공 · §29 안전조치",
                "eu": "GDPR Art. 28 처리자 · Art. 32 처리 보안",
                "us": "FTC Act §5 · CCPA 서비스 제공자 계약(Civ. Code §1798.100(d))"
            },
            "why": "외부 AI에 고객 개인정보를 넣는 순간 그 공급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위탁, §26)이 되고, 공급사가 그 데이터를 자기 모델 학습에 쓰면 제3자 제공(§17)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 문서·공개·감독 없이 입력되면 수탁자 감독 소홀(§64의2①5)이나 근거 없는 제공(§64의2①1)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출 경로입니다.",
            "first_step": "업무용 AI를 기업용 계정(학습 제외·관리자 로그 제공)으로 통일하고 개인 계정 사용 금지 공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5",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5,
            "question": "외부 AI 공급사와의 계약에 「우리 데이터로 학습 금지·보관 기간·재위탁·삭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options": [
                "예 — 기업 계약 + 위탁(처리자) 조항 체결",
                "표준 약관만 확인(학습 제외 설정)",
                "약관을 확인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6① 위탁 문서 · §26⑥ 재위탁 동의 · §26④ 수탁자 감독",
                "eu": "GDPR Art. 28(3) 처리자 계약 · Art. 28(2) 하위 처리자",
                "us": "CCPA 서비스 제공자 계약 요건(규정 §7051)"
            },
            "why": "§26①은 위탁 시 「목적 외 처리 금지·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를 요구하고, 재위탁에는 위탁자 동의가 필요합니다(§26⑥). 공급사가 약관을 바꿔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쓰기 시작해도 계약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기업 고객 실사에서 가장 먼저 묻는 항목입니다.",
            "first_step": "쓰고 있는 AI 공급사 목록을 만들고 공급사별 약관의 학습 이용·보관 기간·재위탁·데이터 위치 4가지를 표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6",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6,
            "question": "AI 처리(공급사 서버·클라우드 리전) 때문에 개인정보가 국외로 나가는 경로를 파악하고, 나라별 이전 근거를 갖췄습니까?",
            "options": [
                "예 — 경로·국가 파악 + 이전 근거·처리방침 공개",
                "국가는 알지만 근거는 미확인",
                "어느 나라로 가는지 모름",
                "해당 없음 — 국외 서버·해외 AI 서비스를 쓰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국외 이전(동의·처리방침 공개·인증·동등성 인정) · §64의2①7 과징금",
                "eu": "GDPR 5장(Art. 44~49) · 한국 적정성 결정(2021) · EU-미국 DPF(2023)",
                "us": "연방 일반법 없음 — 법무부 대량 민감정보 규칙(28 CFR Part 202, 우려국 대상)"
            },
            "why": "§28의8①을 위반한 국외 이전은 과징금 대상입니다(§64의2①7).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이면 이전 국가·항목·받는 자 등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알리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28의8①3). 개인정보위는 2025-09-16 EU·EEA 30개국을 동등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주민등록번호·개인신용정보 제외). EU 이용자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보낼 때는 GDPR 5장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first_step": "AI 공급사·클라우드 리전·재위탁처별로 데이터가 가는 국가를 표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7",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7,
            "question": "AI가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채용·신용·보험·의료·교육·주거 등)에 쓰입니까?",
            "options": [
                "쓰이지 않음",
                "사람이 최종 결정하고 AI는 참고자료로만",
                "AI가 결정하거나 사실상 결정"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 자동화된 결정(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 AI 기본법 §2제4호 고영향 AI",
                "eu": "GDPR Art. 22 자동화된 개별 결정 · EU AI Act Annex III",
                "us": "CCPA 규정 '중대한 결정' ADMT(2027-01-01 적용) · Colorado SB 26-189(2027-01-01 시행)"
            },
            "why":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노출 정도를 봅니다. §37의2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거부권을 주고(동의·법률·계약에 따른 결정은 제외), 자동화된 결정 전반에 설명 요구권과 기준·절차 공개 의무를 둡니다. EU는 GDPR Art. 22,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7-01-01부터 ADMT 사전 고지·거부(opt-out)·열람 의무가 적용됩니다.",
            "first_step": "AI가 관여하는 결정을 목록으로 만들고 결정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를 표시",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8",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8,
            "question":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를 공개하고(한국 §37의2·시행령 §44의4 5개 항목), 거부·설명 요구를 법정 기한(한국 30일·EU 1개월) 안에 처리하는 절차와 처리 대장을 갖췄습니까?",
            "options": [
                "예 — 창구·30일 내 처리 절차·기준 공개 모두",
                "요청이 오면 개별 설명만",
                "없음",
                "해당 없음 — AI가 개인에 대한 결정에 쓰이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 거부·설명 요구·기준 공개 · 시행령 §44의2~§44의4(30일 내 조치)",
                "eu": "GDPR Art. 22(3) 사람의 개입 · Art. 15(1)(h) 논리에 관한 정보(CJEU C-203/22)",
                "us": "CCPA 규정 ADMT 사전 고지·거부·열람(2027-01-01) · Colorado SB 26-189 불리한 결과 설명(2027-01-01)"
            },
            "why": "§37의2는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 결정에 거부권을, 자동화된 결정 전반에 설명 요구권을 주고, 결정 기준·절차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동의·법률·계약에 근거한 결정은 거부권이 제외되지만 설명 요구는 남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시행령 §44의3⑤, 2회 연장 가능). EU에서는 결정의 논리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CJEU가 판단했습니다(C-203/22, 2025-02-27).",
            "first_step": "홈페이지에 자동화된 결정의 사실·목적·주요 개인정보 유형·요구 방법을 공개(시행령 §44의4 5개 항목)",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9",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9,
            "question":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오면 학습 데이터·대화 로그·AI 출력까지 찾아서 법정 기한(한국 10일·EU 1개월·캘리포니아 45일)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options": [
                "예 — 원본·로그 삭제 + 출력 차단·재학습 기준 있음",
                "원본 데이터만 삭제 가능",
                "AI 관련 처리 절차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5 열람 · §36 삭제 · §37 처리정지 · 시행령 §41·§43·§44(10일 내)",
                "eu": "GDPR Art. 15·17·21(1개월 내, Art. 12(3)) · EDPB Opinion 28/2024",
                "us": "CCPA 삭제권(Civ. Code §1798.105) · AB 1008(AI 시스템 속 개인정보, 2025-01-01)"
            },
            "why": "삭제·처리정지 요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치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43③·§44②). 모델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완전히 지우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본·로그 삭제와 출력 차단, 다음 학습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개인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AI 시스템 안에도 개인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했습니다(AB 1008).",
            "first_step": "데이터 지도(문항 1)를 기준으로 원본·로그·학습셋에서 특정인을 찾는 검색 절차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10",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10,
            "question": "개인정보 처리방침·수집 고지에 AI 학습·이용 목적, 외부 AI 위탁, 국외 이전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까?",
            "options": [
                "예 — AI 목적·위탁처·이전 국가까지 구체적으로",
                "「서비스 개선」 등 포괄 문구만",
                "AI 관련 내용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0 처리방침 · §26② 수탁자 공개 · §28의8② 국외 이전 고지",
                "eu": "GDPR Art. 13·14 정보 제공 · Art. 12 명확하고 쉬운 언어",
                "us": "CCPA 수집 고지(Civ. Code §1798.100(a)) · FTC Act §5(약관 소급 변경 주의)"
            },
            "why": "처리방침은 조사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문서입니다. 수탁자는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하고(§26②), 국외 이전도 항목·국가·받는 자를 알려야 합니다(§28의8). 2027-03-09부터 AI 특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그 목적과 유형을 처리방침에 넣어야 합니다(§28의12⑤). 미국 FTC는 AI 학습을 위해 약관을 몰래 소급 변경하는 것이 기만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irst_step": "처리방침에 「AI 학습·이용」 항목 신설: 목적·데이터 종류·보관 기간·거부 방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11",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11,
            "question":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AI를 출시하거나 크게 바꾸기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위험평가)를 합니까?",
            "options": [
                "예 — 출시·변경 때마다 정해진 양식으로",
                "한 번 또는 필요할 때만",
                "한 적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3 영향평가(공공기관 의무, 민간은 노력 의무 §33⑪) · (2027-03-09 시행) §28의12③ 위험요인평가",
                "eu": "GDPR Art. 35 DPIA · EU AI Act Art. 27(4) FRIA의 DPIA 교차 인용(2026/1744)",
                "us": "CCPA 규정 §7150~§7157 위험평가(2026-01-01 적용, 2028-04-01 제출)"
            },
            "why": "한국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공기관만 의무이고(§33①), 민간은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영향평가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33⑪, 노력 의무). 2027-03-09 시행 AI 특례를 쓰려면 위험요인평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28의12③). EU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대규모 평가·민감정보를 처리하면 DPIA가 사실상 필수이고(Art. 35), 고위험 AI의 기본권 영향평가는 DPIA를 인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ADMT·민감정보 처리 등에 위험평가를 요구합니다(2026-01-01부터 새로 시작하는 처리는 사전, 기존 처리는 2027-12-31까지).",
            "first_step": "1~2쪽 AI 개인정보 영향평가 양식 작성: 목적·데이터·근거·위험·완화조치·잔여 위험·승인자",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privacy:p12",
            "diagnostic": "AI개인정보 점검",
            "number": 12,
            "question": "프롬프트·대화 로그 보관 기간을 정해 지키고, AI가 개인정보를 그대로 내뱉는지(기억·유출) 출시 전에 시험합니까?",
            "options": [
                "예 — 보관 기간 운영 + 유출 시험",
                "둘 중 하나만(보관 기간 또는 유출 시험)",
                "둘 다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1 파기 · §29 안전조치 · §34 유출등 통지·신고(2026-09-11부터 유출 가능성 통지 포함)",
                "eu": "GDPR Art. 5(1)(e) 보관 제한 · Art. 25 설계 단계 보호 · Art. 33·34 침해 통지",
                "us": "CCPA 보관 기간 고지(Civ. Code §1798.100(a)(3)) · §1798.150 유출 소송 · FTC Act §5"
            },
            "why":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21), 로그는 오래 둘수록 유출 피해가 커집니다. 2026-09-11부터는 실제 유출뿐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34②).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유출은 과징금 대상이고(§64의2①9), EU는 72시간 안에 감독기관 신고가 원칙입니다(GDPR Art. 33).",
            "first_step": "프롬프트·대화 로그 보관 기간(예: 30~90일)을 정하고 자동 삭제 설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1",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1,
            "question": "우리 회사는 AI를 주로 어떻게 씁니까? (여러 개에 해당하면 가장 아래쪽 항목, 즉 사람에게 영향이 가장 큰 용도를 고르세요)",
            "options": [
                "사내 업무용으로만(문서 작성·번역·요약 등)",
                "고객에게 AI 기반 기능·서비스를 제공(챗봇·AI 상담·AI 기능을 넣은 앱 등)",
                "사람에 대한 중요한 판단에 사용(채용·대출·의료·학생 평가 등)"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2제7호(인공지능사업자)·제8호(이용자) · §2제4호(채용·대출 심사 등 고영향 영역) · 시행령 §23④2호(내부 업무용 고지 예외)",
                "eu": "EU AI Act Art. 3(4) 배포자(deployer) · Art. 2(1)(c) EU 밖 사업자 적용 · Annex III 4·5(b) 채용·신용평가(2027-12-02부터)",
                "us": "Colorado SB 26-189 'consequential decision'(2027-01-01 시행) · NYC Local Law 144(채용 AEDT) · Illinois HB 3773(고용 AI, 2026-01-01 시행)"
            },
            "why":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법이 닿는 범위를 봅니다. AI 기본법은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AI를 받아 쓰기만 하는 '이용자'에게는 두지 않습니다.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면 사전 고지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23④2호). 채용·대출 같은 판단에 쓰면 고영향 AI 영역이 됩니다.",
            "first_step": "회사의 AI 용도를 '사내용 / 고객용 / 사람 판단용' 세 칸으로 나눠 한 장에 적기",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2",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2,
            "question": "직원들이 업무에 쓰는 AI 도구(ChatGPT·번역기·회의록 앱 등)를 회사가 목록으로 알고 있습니까?",
            "options": [
                "예 — 도구·업체·요금제·사용 부서까지 목록화",
                "일부만 앎(회사가 정한 도구만)",
                "모름 — 직원이 각자 씀"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6②(수탁자 공개)·§30(처리방침)의 전제 — 어느 업체로 정보가 가는지 알아야 함 · 목록 자체의 법정 의무는 없음",
                "eu": "GDPR Art. 30 처리활동 기록(250인 미만 일부 예외)·Art. 28 처리자 관리의 전제 · AI 도구 목록 자체의 규정은 없음",
                "us": "NIST AI RMF GOVERN 1.6 AI 목록(자율) · 연방 법정 의무 없음"
            },
            "why": "모르는 도구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 AI 업체로 가면 처리위탁(개인정보 보호법 §26)이나 국외 이전(§28의8)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업체인지 모르면 처리방침에 적을 수도 계약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first_step": "직원 대상 5분 설문으로 '업무에 쓰는 AI 도구·용도·무료/유료' 수집",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3",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3,
            "question": "직원이 AI를 쓸 때 지킬 규칙(써도 되는 도구·넣으면 안 되는 정보·결과 확인)이 글로 정해져 있습니까?",
            "options": [
                "예 — 1~2쪽 규칙을 공지하고 동의받음",
                "말로만 안내",
                "규칙 없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내부 관리계획) · 부정경쟁방지법 §2제2호 '비밀로 관리'를 보여 주는 근거 · 사용 규칙 자체의 법정 의무는 없음",
                "eu": "EU AI Act Art. 4 AI 리터러시 지원 조치(2026-07-27 개정)의 실무 수단 · GDPR Art. 24·32 조직적 조치 · 사용 규칙 자체의 규정은 없음",
                "us": "NIST AI RMF GOVERN 1.2 정책(자율) · 영업비밀 '합리적 조치'(18 U.S.C. §1839(3))의 근거 · 연방 법정 의무 없음"
            },
            "why": "규칙이 없으면 직원은 편한 대로 씁니다. 고객 정보·기밀이 외부 AI로 나가는 사고는 대개 '해도 되는 줄 알았다'에서 시작합니다. 글로 된 규칙은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관리했다는 증거도 됩니다(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해야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2제2호).",
            "first_step": "허용 도구·금지 정보(개인정보·고객 자료·미공개 재무·소스코드)·결과 확인 의무를 담은 1~2쪽 규칙 작성",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4",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4,
            "question": "고객·직원의 개인정보(이름·연락처·상담 내용 등)를 외부 AI 도구에 넣는 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options": [
                "넣지 않거나, 계약·처리방침을 갖춘 기업용 도구에만 최소한으로",
                "이름 등을 지우도록 안내하지만 점검은 안 함",
                "필요하면 그대로 넣음 / 모름"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6 처리위탁(문서·공개·감독) · §17 제3자 제공 · §28의8 국외 이전 · §29 안전조치",
                "eu": "GDPR Art. 6 적법 근거 · Art. 28 처리자 계약 · Art. 44 이하 역외 이전(EU 주민 정보인 경우)",
                "us": "FTC Act §5(불공정·기만 행위) · 주 개인정보법(예: CCPA, 적용 기준 확인) · 연방 일반 개인정보법 없음"
            },
            "why": "외부 AI에 개인정보를 넣으면 그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 것(처리위탁, §26)이 되고, 업체가 자기 목적(예: 학습)에 쓰면 제3자 제공(§17)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해외 서버라면 국외 이전(§28의8)도 따집니다. 처리위탁은 문서로 계약하고,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업체를 감독해야 합니다. 유출되면 통지·신고(§34)와 과징금(§64의2: 위반과 관계없는 매출을 뺀 전체 매출액 3% 이하, 반복·중대 위반은 10% 이하) 위험이 생깁니다.",
            "first_step": "'넣으면 안 되는 정보' 예시 10개(주민번호·연락처·상담 원문 등)를 규칙에 넣고 전 직원 공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5",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5,
            "question": "미공개 기획·견적·소스코드·계약서 같은 회사 기밀을 AI 도구에 넣는 기준이 있습니까?",
            "options": [
                "예 — 기밀 등급별로 넣어도 되는 도구를 정함",
                "'조심하라'는 안내만",
                "기준 없음"
            ],
            "provisions": {
                "kr": "부정경쟁방지법 §2제2호 영업비밀('비밀로 관리'된 정보만 보호) · 거래처와의 비밀유지계약(NDA)",
                "eu": "EU 영업비밀 지침 (EU) 2016/943 Art. 2(1)(c) '합리적 비밀 유지 조치'",
                "us": "Defend Trade Secrets Act 18 U.S.C. §1839(3)(A) '합리적 조치'"
            },
            "why": "영업비밀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만 법으로 보호됩니다. 입력 내용을 학습에 쓰는 도구에 기밀을 넣고도 막지 않았다면, 나중에 유출돼도 비밀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사 자료라면 NDA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first_step": "정보를 3등급(공개 / 사내 / 기밀)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쓸 수 있는 AI 도구를 표로 지정",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6",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6,
            "question": "쓰는 AI 도구의 약관에서 '입력 내용을 학습에 쓰는지·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를 확인했습니까?",
            "options": [
                "예 — 주요 도구 모두 확인, 학습 끄기·회사 명의 계정 적용",
                "일부 도구만 확인",
                "확인 안 함 / 개인 무료 계정 사용"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26①(위탁 문서 필수 항목) · §28의8①(국외 이전 근거: 별도 동의·계약 이행용 위탁·보관의 처리방침 공개 등)",
                "eu": "GDPR Art. 28(3) 처리자 계약 필수 항목 · Art. 46 표준계약조항(SCC)",
                "us": "FTC 2024 안내: 약관을 몰래 바꿔 AI 학습에 쓰면 불공정·기만 소지 · NIST AI RMF GOVERN 6.1 제3자 위험(자율) · 연방 법정 의무 없음"
            },
            "why": "같은 AI라도 개인 무료 계정과 기업용 요금제는 데이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습에 쓰이면 넣은 내용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맡긴다면 §26①이 요구하는 내용(목적 외 처리 금지·보호조치)이 계약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 서버에 저장된다면 국외 이전(§28의8)이 되므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객과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위탁·보관이면 이전 국가 등을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동의 등 다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first_step": "목록의 도구별로 '학습 사용 여부·끄는 방법·저장 국가·보관 기간'을 약관과 설정 화면에서 확인해 기록",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7",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7,
            "question": "고객에게 AI 챗봇·AI 상담 등 AI 기반 기능·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 쓰기 전에 약관·서비스 소개·첫 화면 등으로 모든 고객 접점(홈페이지·메신저·전화·이메일)에서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립니까?",
            "options": [
                "예 — 화면·약관 등에 미리 안내",
                "일부 채널만 안내",
                "안내하지 않음",
                "해당 없음 — 고객에게 AI 기반 기능·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AI로 만든 자료를 자사 콘텐츠로만 쓰는 경우 포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위반 시 §43①1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시행령 §23①(약관·화면·게시 등 방법)·④(명백한 경우·내부 업무용 예외)",
                "eu": "EU AI Act Art. 50(1) 챗봇 고지(공급자) · Art. 50(4) 딥페이크·공익 목적 텍스트 공개(배포자) — 2026-08-02부터",
                "us": "Utah Code §13-75-103(SB 226, 2025-05-07 시행: 고객이 명확히 물으면 공개, 규제 직군의 고위험 상호작용은 먼저 공개 — 폐지일 없음) · California 봇 공개법 B&P Code §17941"
            },
            "why": "AI 기본법 §31①은 생성형·고영향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를 두며,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43①1호; 시행령 별표 2 기준 1차 500만원, 중소기업은 2분의 1 범위 감경 가능). 정부는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고지는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31②③)는 '생성AI 표시 점검'에서 자세히 봅니다.",
            "first_step": "챗봇 첫 화면·상담 안내 문구에 'AI가 답변합니다(상담원 연결: ○○)' 한 줄 추가",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8",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8,
            "question": "AI가 만든 결과(고객 답변·견적·계약서 초안·광고 문구)를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사람이 확인합니까?",
            "options": [
                "예 — 밖으로 나가는 결과는 담당자가 확인 후 발송",
                "중요한 것만 가끔 확인",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
            ],
            "provisions": {
                "kr": "표시광고법 §3①(거짓·과장 광고 책임은 광고한 회사) · 고영향 AI는 §34①4호 사람의 관리·감독 · 그 밖의 일반 의무 없음",
                "eu": "Art. 50(4) 사람이 검토·편집 책임을 지면 공익 텍스트 공개 예외 · 고위험 AI 배포자는 Art. 26(2) 사람의 감독(2027-12-02부터) · 그 밖의 일반 의무 없음",
                "us": "FTC Act §5 — 기만적 표시·광고는 AI로 만들어도 회사 책임 · NIST AI 600-1 생성형 AI 프로파일(자율)"
            },
            "why": "생성형 AI는 그럴듯하게 틀립니다. 잘못된 견적·약속·광고 문구가 나가면 책임은 AI 업체가 아니라 회사가 집니다(거짓·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3①). 사람 확인은 대부분의 법에서 일반 의무가 아니지만, 가장 싸고 효과가 큰 안전장치입니다.",
            "first_step": "'반드시 사람이 확인할 결과' 목록 정하기(고객 답변·금액·계약·법률·의료·광고 문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9",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9,
            "question": "중요한 업무에 AI를 쓴 경우(고객 답변·문서 작성·판단 참고)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남습니까?",
            "options": [
                "예 — 도구·용도·확인자를 남김(기업용 도구 로그 포함)",
                "도구 자체 대화 기록만 있음",
                "기록 없음"
            ],
            "provisions": {
                "kr": "고영향 AI는 §34①5호 문서 작성·보관 · 분쟁·사실조사(§40) 대응 근거 · 그 밖의 일반 의무 없음",
                "eu": "고위험 AI 배포자는 Art. 26(6) 로그 6개월 이상 보관(2027-12-02부터) · 그 밖의 일반 의무 없음",
                "us": "NIST AI RMF MANAGE 기능 기록·문서화(자율) · 연방 법정 의무 없음"
            },
            "why": "고객이 '이 답변은 누가 만들었나'라고 묻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기록이 없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영향 AI가 아니면 법정 기록 의무는 없지만, 간단한 기록이 사고 대응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first_step": "고객 답변·계약·채용 등 중요 업무에 한해 '날짜·도구·용도·확인자' 4칸 기록표 운영",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10",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10,
            "question": "직원에게 AI를 안전하게 쓰는 법(틀린 답 확인·넣으면 안 되는 정보)을 교육합니까?",
            "options": [
                "예 — 입사 시 + 연 1회 이상",
                "한 번 해 봤음",
                "교육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16②3호 중소기업등 임직원 AI 교육 지원(정부 지원 근거) · 교육 자체의 법정 의무 없음",
                "eu": "EU AI Act Art. 4 AI 리터러시 — 2026-07-27 개정: 직원 AI 리터러시를 지원할 조치(특정 수준 보장은 요구 안 함)",
                "us": "NIST AI RMF GOVERN 2.2 교육(자율) · 연방 법정 의무 없음"
            },
            "why": "규칙(문항 3)은 직원이 이해해야 지켜집니다. EU에서 AI를 쓰는 회사는 직원 AI 리터러시를 지원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Art. 4, 2026-07-27 개정 — 특정 수준 보장은 요구하지 않음). 한국은 의무가 없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다(§16②3호).",
            "first_step": "30분 사내 교육 자료 만들기(틀린 답 예시·금지 정보·확인 절차·사고 시 연락처)",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11",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11,
            "question": "우리 회사에 어떤 AI 관련 법이 적용되는지(한국 AI 기본법, 해외 고객이 있으면 그 나라 법)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options": [
                "예 — 시장별로 확인하고 담당자를 정함",
                "한국만 확인 / 대략 앎",
                "확인한 적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4①(국외 행위도 국내에 영향 시 적용) · §2제7호 인공지능사업자 · 정부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상담)",
                "eu": "EU AI Act Art. 2(1)(c) EU 밖 배포자도 결과물이 EU에서 쓰이면 적용 · GDPR Art. 3(2)(EU 주민 대상 시)",
                "us": "주법은 이용자·지원자 소재지 기준(예: Colorado SB 26-189, NYC LL144, Utah) · 연방 AI 일반법 없음"
            },
            "why": "작은 회사도 EU 고객에게 AI 결과물을 제공하면 EU AI Act가, 미국 특정 주의 지원자를 AI로 걸러내면 그 주 법이 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내용으로만 쓰는 회사는 의무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무엇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first_step": "고객·직원·지원자가 있는 나라(미국은 주)를 적고, 나라별 해당 법을 표 한 장에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sme:s12",
            "diagnostic": "중소기업 AI진단",
            "number": 12,
            "question": "정부·지자체의 AI 도입·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인하거나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options": [
                "예 — 신청했거나 활용 중",
                "알고는 있지만 신청 안 함",
                "모름"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16②(컨설팅·교육·자금 지원 근거) · §17(중소기업등 우선 고려, §34·§35 이행 지원 가능)",
                "eu": "EU AI Act Art. 62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교육·전용 소통 창구, EU 내 사무소·지점 보유 시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접근)",
                "us": "NIST AI RMF·Playbook 무료 공개 자료 · 연방 AI 전용 지원 의무 없음"
            },
            "why": "AI 기본법은 정부가 중소기업등의 AI 도입 컨설팅·교육·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16②), 지원시책에서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17①). 이 점검에서 나온 과제(규칙·교육·약관 점검)를 지원사업으로 풀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사업 이름·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first_ste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의 AI 도입·교육 지원 공고를 연 1회 확인",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1",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1,
            "question": "고객·이용자가 AI를 만나는 모든 지점(챗봇·추천·심사·음성 상담·키오스크 등)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지점마다 적용되는 고지·설명 의무를 적어 두었습니까?",
            "options": [
                "예 — 목록 + 지점별 적용 규정 표시",
                "목록만 있음(적용 규정은 미정리)",
                "목록 없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 고영향·생성형 AI 사전 고지 · 시행령 §23① — 접점 목록은 고지 대상 판단의 출발점",
                "eu": "EU AI Act Art. 50(1) AI 상호작용 고지(2026-08-02부터) · Art. 26(11) 고위험 AI 대상자 안내(2027-12-02부터)",
                "us": "Colorado SB 26-189 상호작용 시점 고지(2027-01-01) · Utah Code §13-75-103"
            },
            "why": "고지는 「AI가 쓰이는 곳」마다 따로 붙어야 합니다. 목록이 없으면 새로 붙인 상담 챗봇이나 전화 음성봇처럼 고지가 빠진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한국 AI 기본법 §31①의 사전 고지는 고영향·생성형 AI에 적용되고, EU AI Act Art. 50(1)은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전반에 적용되어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first_step": "웹·앱·전화·이메일·매장별로 AI가 이용자를 만나는 지점을 한 장의 표로 정리(담당자·도입일 포함)",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2",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2,
            "question": "AI가 개인에 대한 결정(채용·대출·보험·요금·서비스 이용 자격·계정 정지 등)을 내리거나 그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까?",
            "options": [
                "아니요 — 개인에 대한 결정에 쓰지 않음",
                "AI가 추천하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판단",
                "사람 개입 없이 AI가 결정"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 거부·설명 요구권) · AI 기본법 §2제4호사목(채용·대출 심사 등 고영향 영역)",
                "eu": "GDPR Art. 22 · EU AI Act Art. 86 설명을 받을 권리(Annex III 고위험 AI 기반 결정)",
                "us": "Colorado SB 26-189 'consequential decision'(2027-01-01) · CCPA 규정 ADMT 'significant decision'(2027-01-01)"
            },
            "why": "이 문항은 통제 수준이 아니라 노출을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거부권을 주고(동의·법률·계약에 따른 결정(§15①1·2·4)은 제외), 자동화된 결정 전반에 설명 요구권을 줍니다(시행 중). 콜로라도 SB 26-189는 AI가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면 적용되어, 사람이 최종 결정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검토가 형식적이면 자동화된 결정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first_step": "AI가 쓰이는 결정마다 「AI 단독 / AI 추천 + 사람 결정」을 구분하고, 사람이 결과를 바꾼 비율을 기록",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3",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3,
            "question":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가 쓰기 전에, 채널에 맞는 방법(화면 표시·음성 안내·계약서·매장 게시)으로 알립니까?",
            "options": [
                "모든 채널에서 사용 전 고지",
                "이용약관·계약서에만 기재",
                "일부 채널만 고지(전화·매장 등 누락)",
                "고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AI 기능이 없음(사내 업무용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 시행령 §23①(제품·약관 기재, 화면 표시, 장소 게시) · §43①1 과태료 3천만원 이하",
                "eu": "EU AI Act Art. 50(1)·(5) 늦어도 첫 상호작용 때 명확하게 고지(2026-08-02부터)",
                "us": "Utah Code §13-75-103(질문 시·규제 직역의 고위험 상호작용) · California B&P Code §17941(BOT Act) · SB 243 컴패니언 챗봇(2026-01-01)"
            },
            "why": "인공지능 기본법 §31①의 사전 고지는 이 법에서 과태료가 직접 걸린 투명성 의무입니다(§43①1, 시행령 별표 2: 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1,500만원). 시행령 §23①은 약관 기재·화면 표시·장소 게시 중 하나로 고지하도록 하지만, 전화·매장처럼 화면이 없는 채널에서 누락이 자주 생깁니다. EU AI Act Art. 50(5)는 늦어도 첫 상호작용 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합니다. 생성물 표시·워터마크는 「생성AI 표시 점검」 진단에서 다룹니다.",
            "first_step": "문항 1의 접점 목록에서 채널별 고지 방법(화면 문구·음성 첫 안내·계약서 조항·매장 게시물)을 정함",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4",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4,
            "question": "AI 사용을 알리지 않는 곳(이름만 봐도 AI임이 명백함, 사내 업무 전용 등)이 있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까?",
            "options": [
                "예 — 예외마다 근거 기록 + 법무 확인",
                "담당자 판단만, 기록 없음",
                "예외 기준 자체가 없음",
                "해당 없음 — 예외 없이 모든 접점에 고지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시행령 §23④(AI 활용이 명백한 경우·내부 업무용·장관 고시 예외)",
                "eu": "EU AI Act Art. 50(1) 단서(합리적으로 주의 깊은 사람에게 명백한 경우 제외)",
                "us": "Utah Code §13-75-104 세이프 하버(처음부터 계속 고지하면 집행 제외) — 예외 판단 기록은 명문 규정 없음(권고)"
            },
            "why": "시행령 §23④은 AI 활용이 명백하거나 내부 업무용인 경우 고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지만, 「명백하다」는 판단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43①1) 절차나 고객 민원 때 근거 문서가 없으면 단순 누락으로 보입니다(표시 의무 §31②·③의 예외는 §40 사실조사 대상). EU Art. 50(1)의 「명백한 경우」 예외도 같은 구조입니다.",
            "first_step": "고지하지 않는 접점마다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 화면·이름 근거 캡처」를 1줄로 기록",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5",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5,
            "question": "표정·목소리로 감정을 추정하거나 생체 정보로 사람을 분류하는 AI를 쓴다면, 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작동 방식을 알립니까?",
            "options": [
                "예 — 사전 안내 + 작동 방식 설명 + 처리 근거(동의 등) 확보",
                "사용 사실만 안내(작동 방식 설명 없음)",
                "안내하지 않음",
                "해당 없음 — 감정 인식·생체 분류 AI를 쓰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직접 규정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23·시행령 §18제3호(식별 목적 생체인식정보 = 민감정보, 별도 동의)",
                "eu": "EU AI Act Art. 50(3) 감정 인식·생체 분류 대상자 고지(2026-08-02부터) · 직장·교육기관 감정 인식은 Art. 5(1)(f) 금지(2025-02-02부터)",
                "us": "Illinois BIPA 740 ILCS 14/15(생체정보 수집 전 서면 고지·동의) — 감정 인식 고지 일반 규정은 없음"
            },
            "why": "EU AI Act Art. 50(3)은 감정 인식·생체 분류 시스템을 쓰는 배포자가 대상자에게 작동 방식을 알리도록 하고(2026-08-02부터), 직장·교육기관에서의 감정 인식은 의료·안전 목적이 아니면 아예 금지합니다(Art. 5(1)(f)). 한국은 AI 기본법에 별도 규정이 없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의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23).",
            "first_step": "콜센터 감정 분석·매장 카메라·면접 영상 분석 등 해당 기능을 모두 찾아 목록화",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6",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6,
            "question": "개인정보로 자동화된 결정을 한다면, 그 사실·목적·주요 개인정보 유형·고려 요소·거부와 설명 요구 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까?",
            "options": [
                "예 — 5개 항목 모두 쉬운 말로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일부만 기재",
                "공개하지 않음",
                "해당 없음 — 개인정보로 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④ · 시행령 §44의4①(공개 5개 항목)·②(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표준화·체계화된 용어, 그림·도표 활용 가능)",
                "eu": "GDPR Art. 13(2)(f)·14(2)(g) 자동화된 결정의 존재·관련 로직·예상 결과 안내",
                "us": "CCPA 규정 §7220 ADMT 사전 고지(2027-01-01) · Colorado SB 26-189 사전 고지(2027-01-01)"
            },
            "why":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④은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고, 시행령 §44의4는 공개할 5개 항목과 표준화·체계화된 용어 사용을 정합니다(2024-03-15 시행). 공개 문서는 고객 문의·감독기관 점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이고, 거부·설명 요구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EU GDPR Art. 13(2)(f)도 수집 시점에 같은 내용을 알리도록 합니다.",
            "first_step": "시행령 §44의4① 5개 항목을 결정 유형별로 한 쪽씩 작성(전문 용어 대신 예시 사용)",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7",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7,
            "question": "고객이 「AI가 왜 나에게 이렇게 결정했나」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 결과·사용한 주요 개인정보 유형·주요 기준·처리 절차를 담은 설명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options": [
                "예 — 표준 양식 + 결정 기록으로 개인별 설명 가능",
                "일반적인 작동 원리만 안내 가능",
                "설명할 방법 없음",
                "해당 없음 — 개인에 대한 결정에 AI를 쓰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② · 시행령 §44의3②(결과·주요 개인정보 유형·주요 기준·절차) · AI 기본법 §34①2호(고영향 AI 설명 방안)",
                "eu": "GDPR Art. 15(1)(h)(CJEU C-203/22: 실제 적용된 절차·원칙 설명) · EU AI Act Art. 86 설명을 받을 권리",
                "us": "Colorado SB 26-189 불리한 결과 30일 내 쉬운 말 설명(2027-01-01) · CCPA 규정 §7222 ADMT 접근권(2027-01-01)"
            },
            "why":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4의3②은 설명 요구를 받으면 결정 결과,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 유형, 그 유형이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주요 기준, 처리 절차를 담은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주도록 합니다. EU 사법재판소는 C-203/22(2025-02-27)에서 실제로 적용된 절차와 원칙을 이해하고 다툴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영향 AI라면 AI 기본법 §34①2호의 설명 방안도 의무입니다. 결정 기록이 없으면 설명을 사후에 만들 수 없어 개발 작업이 필요합니다.",
            "first_step": "결정마다 입력 데이터 유형·결과·영향이 큰 요인 3~5개를 자동으로 남기도록 로그 설계",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8",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8,
            "question": "거부·설명·재검토 요청을 받는 창구가 있고, 결정을 바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다시 판단해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 등으로 알립니까?",
            "options": [
                "예 — 창구·30일 기한·권한 있는 담당자·처리 기록 모두 운영",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처리(기한·기록 없음)",
                "요청을 받을 창구 없음",
                "해당 없음 — 개인에 대한 결정에 AI를 쓰지 않음"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③ · 시행령 §44의3①·⑤(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30일 이내·2회 연장 가능) · §75②24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eu": "GDPR Art. 22(3) 사람의 개입·의견 표명·이의 제기 · Art. 12(3) 1개월 내 회신",
                "us": "Colorado SB 26-189 불리한 결과 후 의미 있는 사람의 재검토 요청권(2027-01-01)"
            },
            "why":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③은 거부·설명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처리·설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동의·법률·계약에 따른 결정은 거부 대상이 아니어서 설명 등으로 응함), 시행령 §44의3⑤은 요청일부터 30일 안에(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씩 2회 연장) 서면 등으로 조치하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 이하입니다(§75②24호). 재검토자가 결정을 바꿀 권한이 없으면 「사람의 개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first_step": "결정 안내 화면·메일에 「거부·설명·재검토 요청」 버튼 또는 연락처를 넣음",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9",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9,
            "question": "고영향 AI를 제공한다면, 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 담당자의 이름·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습니까?",
            "options": [
                "예 — 주요 내용 + 담당자 이름·연락처 게시",
                "일부만 게시(예: 담당자 연락처 없음)",
                "게시하지 않음",
                "해당 없음 — 고영향 AI를 제공하지 않음"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2·3·4호 · 시행령 §27①(위험관리·설명·이용자 보호 방안 주요 내용, 관리·감독자 성명·연락처 게시, 영업비밀 제외 가능)",
                "eu": "EU AI Act Art. 26(11) 고위험 AI 대상자 안내 · Art. 26(7) 근로자 사전 안내(2027-12-02부터)",
                "us": "NYC Local Law 144 편향 감사 요약 공개·지원자 10영업일 전 고지 · Colorado SB 26-189 사전 고지(2027-01-01)"
            },
            "why": "AI 기본법 §34①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사람의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 두고, 시행령 §27①은 그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자의 성명·연락처를 사무소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영업비밀은 제외 가능). 위반은 §40 사실조사·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43①3). 게시는 설명 방안(문항 7)이 정리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first_step": "위험관리 정책·설명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의 요약(각 3~5줄)을 작성하고 영업비밀 부분은 표시해 제외",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10",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10,
            "question": "외부 AI(모델·API·솔루션)를 쓴다면, 공급사에서 결과를 해석·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사용 설명서·주요 기준·학습 데이터 개요·한계)를 받고, 계약에 자료 제공 조항을 두었습니까?",
            "options": [
                "예 — 계약 조항 + 자료 확보",
                "공개 문서만 있음(계약 조항 없음)",
                "자료 없음",
                "해당 없음 — 외부 AI 없이 자체 개발 AI만 사용"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시행령 §27④(이용사업자의 자료 제공 요청 — 개발사업자는 협력 노력) · §27③(중대한 기능 변경이 없으면 개발사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봄)",
                "eu": "EU AI Act Art. 13 고위험 AI 사용 지침(출력 해석·한계·인간 감독, 2027-12-02부터) · Art. 53(1)(b) 범용 AI 하류 제공자 정보(2025-08-02부터)",
                "us": "Colorado SB 26-189 개발자의 배포자 대상 문서 제공(2027-01-01)"
            },
            "why": "AI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고객에게 설명할 책임은 제공하는 회사에 남습니다. 시행령 §27④은 이용사업자가 개발사업자에게 §34 책무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지만, 개발사업자의 협력은 노력 의무라 계약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대한 기능 변경 없이 쓰면 개발사가 이행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27③). EU에서는 고위험 AI 제공자가 배포자에게 사용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Art. 13).",
            "first_step": "사용 중인 외부 AI마다 받은 자료(사용 설명서·모델 카드·한계·학습 데이터 개요)를 목록으로 정리",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11",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11,
            "question": "AI 고지·설명 문구를 실제 이용자(고령자·어린이·장애인·외국인 포함)가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화면낭독기·음성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까?",
            "options": [
                "예 — 이용자 확인 + 접근성 점검 완료",
                "쉬운 말로 썼지만 확인·접근성 점검은 안 함",
                "법률 문구 그대로 사용"
            ],
            "provisions": {
                "k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4의4②(쉬운 용어·시각 자료) · AI 기본법 시행령 §23③2호(§31③ 고지 시 주된 이용자의 나이·신체적·사회적 조건 고려)",
                "eu": "EU AI Act Art. 50(5) 명확·구별 가능·접근성 요건 충족 · GDPR Art. 12(1) 간결하고 쉬운 언어",
                "us": "Colorado SB 26-189 쉬운 말(plain language) 설명 · CCPA 규정 §7003 고지의 가독성·접근성"
            },
            "why": "고지와 설명은 이용자가 이해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4의4②은 자동화된 결정 공개에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쓰도록 하고(그림·도표 활용 가능), EU AI Act Art. 50(5)는 고지가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한국 AI 기본법 시행령 §23③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고지에 주된 이용자의 나이·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문구는 민원과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first_step": "고지·설명 문구를 중학생 수준 문장으로 다시 쓰고(한 문장 한 가지 내용), 주요 언어로 현지화",
            "law_basis": "2026년 10월"
        },
        {
            "key": "transparency:t12",
            "diagnostic": "AI투명성 요건",
            "number": 12,
            "question": "고지 화면·문구의 버전, 설명·거부 요청과 처리 결과, 사람 재검토 기록을 남기고 보관 기간(예: 고영향 AI 조치 근거 5년)을 정해 관리합니까?",
            "options": [
                "예 — 버전·요청·처리 기록을 보관 기간 정해 관리",
                "일부만 남음(예: 상담 이력만)",
                "기록 관리 안 함"
            ],
            "provisions": {
                "kr": "AI 기본법 §34①5호 · 시행령 §27②(조치 근거 문서 5년 보관) · §40 사실조사 시 자료 제출",
                "eu": "EU AI Act Art. 26(6) 배포자 로그 6개월 이상 보관(2027-12-02부터) · GDPR Art. 5(2) 책임성",
                "us": "Colorado SB 26-189 준수 기록 3년 이상 보관(2027-01-01)"
            },
            "why": "고지와 설명은 「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27②은 고영향 AI 사업자가 §34 조치의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40 사실조사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SB 26-189는 준수 기록을 3년 이상, EU AI Act Art. 26(6)은 고위험 AI 배포자가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합니다.",
            "first_step": "고지 문구가 바뀔 때마다 날짜·화면 캡처를 남기는 버전 대장 운영",
            "law_basis": "2026년 10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