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토) 오늘의 문항은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통지하는 표시(라벨)를 운영합니까?」다. AI 규제 자가 진단 도구 WIA ASSESS의 「AI컴플라이언스 체크」 4번 문항에 따르면, 이 항목은 한국의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의무」 조항과 이어진다. 이 글은 법률 의견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준비 상태를 살피는 점검표다.
🧭 오늘의 문항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통지하는 표시(라벨)를 운영합니까?
- 모든 AI 인터페이스에 상시 표시
- 일부 화면만 표시
- 표시 안 함
우리 회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 근거 조항 — 한국·EU·미국
| 한국 | AI 기본법 §31① 사전 고지 의무 (§43①1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원문 |
|---|---|
| EU | EU AI Act Art. 50(1) AI 상호작용 고지 원문 |
| 미국 | Utah AI Policy Act · California B.O.T. Act(SB 1001) |
🔎 왜 묻는가
§31①은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43①1, 3천만원 이하). 정부 계도기간이 있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닫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EU: Art. 50)
✅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AI가 응답·추천·판단하는 모든 화면(챗봇, 상담, 자동 심사 결과 등) 목록 작성
📅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304일째 · EU 생성물 표시 준비 기한(2026년 8월 2일 전 출시 생성형 AI)까지 11일 · 미국 콜로라도 SB 26-189 적용까지 41일 ·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조문(학습용 데이터) 시행까지 151일 · EU 고위험 AI(부속서 III) 의무 적용까지 376일
🧩 전체 12문항으로 점검하기
오늘 문항은 「AI컴플라이언스 체크」 12문항 가운데 하나다. 전체 문항은 WIA ASSESS에서 볼 수 있다. → WIA ASSESS 「AI컴플라이언스 체크」
알림: WIA ASSESS는 코리안투데이 발행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 연재의 문항과 조항 대응은 그 서비스의 자료를 쓴다.
문항·조항 대응표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권리자 (주)스마일스토리).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본 진단은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 권고.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인공지능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2026-07-21 현행). 2027-04-2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2076호)은 학습용데이터 조항(§15·§15의2)만 바꾸며 이 진단의 조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부는 시행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해석은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 검토를 따르십시오.
출처: WIA ASSESS(문항·조항 대응) · 각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기본법, EUR-Lex EU AI Act, 미국 각 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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