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정·전의 군사보호구역 40년 만에 해제

세종시는 2023년 4월,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제출한 해제 탄원서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해제를 정식 건의했다. 이후 시 안전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지역책임부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며 국방부를 설득했다. 결정적인 논거는 군이 해당 부지를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실질적 군사 활용이 전무한 공간에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코리안투데이]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 이윤주 기자

세종시는 향후에도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방부와의 협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정책과 주민 요구가 제대로 맞닿을 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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