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13일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가동했다.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제1차관이 이날 관계부처와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직장인 지원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의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 주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김현수 기자 |
이번 TF는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이 신규 지원과제 발굴과 기존 대책 이행 상황 점검을 맡는다.
정책과제는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세제·재정·금융 분야의 지원책을 구체화한다.
회의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직장인 지원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연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한도를 연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요건은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 소득구간도 800만~1700만 원에서 800만~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27년 예산안에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여 일반 국민의 경우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방안도 함께 다뤘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협의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권대영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kimroot@korea.kr)로 하면 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 이 기사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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