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호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코리안투데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개헌안 협의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뽑는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마저 제 입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우려고 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를 넘어선 사법 적폐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게 돼 있는 지금의 인사구조는 수직적인 서열관계를 만들고 사법부의 정치중립성과 내부의 민주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인사구조를 완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절대평가 확대하는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단편적인 정책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정책은 폐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의 목표에만 사로잡혀 더 이상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갈등을 야기해선 안된다”며 “대입제도는 학생 선발 방식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 전반에 파급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3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