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허점 짚었다…원주시 연구동아리 우수상

원주시 지방세 연구동아리 ‘원주지방세 구조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해 지난 4일 열린 ‘2026년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 실무 현장의 문제를 연구해 제도 개선안까지 제시한 성과가 전국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코리안투데이] 전국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기념 촬영 © 이선영 기자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가 만든 연구보고서 44편이 출품돼 경쟁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작 11편이 최종 발표대회에 올랐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해 수상팀이 가려졌다.

원주시 발표자로 나선 권윤호 주무관은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용의 과세표준 산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주무관은 부대공사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가 사용승인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담당자가 겪는 기준의 모호함을 제도 차원에서 바로잡자는 취지로, 납세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이번 수상이 직원들이 바쁜 일과 중에도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고 협력해 얻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민 과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도출된 연구 성과를 세정 실무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선영 기자: wonju@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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