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달장애인 부모의 오체투지에 응답…추경예산 249억 반영

국회가 무더위 속에서도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이어온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했다.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원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코리안 투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 중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면담하고 농성 현장을 찾아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위로했다.ⓒ국회  © 두정희 기자

이번 추경은 총 31조 8000억 원 규모로, 정부 원안보다 1조 3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그중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600만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을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혜 대상은 기존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인력의 전문수당도 기존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세 배 인상된다.

이번 결과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의 피땀 어린 투쟁의 결실이다. 부모연대는 지난 6월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00배 제자리 오체투지’라는 극한 방식의 투쟁을 벌이며, 대기자 2800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돌봄 단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부모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부모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의장 우원식 또한 오체투지 현장을 찾아 “정치의 역할은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예산 반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번 증액은 그동안 가족에게만 전가되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연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를 열고,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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