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분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4일부터 시행

▲ 식약처 국민청원 메인화면     © 정용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국민청원을 받아 식품·의약품 등을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안전검사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petition.mfds.go.kr)에 들어간 뒤 개인 인증을 하고 청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다.

식약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 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국민이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에 대한 검사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드러나면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폐기할 것”이라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