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靑 권력구조 개편안, …. 국정운영 `꼴불견`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코리안투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일방통행식 가이드라인 제시에 아연실색한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 특위에서 여야간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 논의, 사법개혁 논의를 잘할테니 청와대와 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썽 사나운 일을 중단해달라”며 “부동산, 최저임금, 가상화폐, 노동시간 단축 등 당장 급하게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고 비꼬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해 “설사 3월까지 개헌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발의 시점은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성 시간을 거친 후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동을 걸 것을 예고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국민 개헌안이 확보되는대로 12월 31일까지 개헌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12월로 한정짓지 않는다”면서 여야간 합의를 전제로 개헌 투표가 12월 이전에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금지 방침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도다. 아님 말고식의 간보기 정책은 사회혼란과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