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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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빚지고 손해 봐도 인력 증원에 성과급까지 챙기는 공공기관들
- 공공기관 부채규모 496조 실질GDP의 1/3 수준 - 작년 한해 손해 본 공공기관 138 곳으로 전체의 41.2% - 한국가스공사, 부채 29조에 작년 1조 2천억 가량 손해보고도 -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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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해마다 증가하는데 전용관·제작·개봉지원사업 삭감·동결
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독립예술영화 관련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석근 신임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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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성인지예산서에 성평등이 안보인다”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10주년, 성별임금격차, 성별격차지수 세계 최하위 수준 - 기재부 성인지예산서 편집자가 아니라, 성평등 재정운용의 컨트럴타워가 되어야 국가재정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성불평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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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해경, 부실 출입항관리 심각’…1년 7,951건 발생
- 낚시 어선 승객 ‘0명’ 입력 등...‘V-PASS’ 입력 오류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출항 및 입항 관리를 위하여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8천 건에 이르는 입력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해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과 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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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시대에 뒤떨어진 ‘수세식변기’ 교체해야
- 전국 초·중학교 양변기 설치율 75%, 경남은 47% - 인천 원당중, 간재울중, 백석중 교사용은 양변기 - 양변기 설치 1개도 안된 학교 54개교 존재 교사는 양변기를 사용하고 학생들은 화변기 일명 ‘쪼그리변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 등 전국 의무교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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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민간해양구조대 복제지급 시급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을 보조하여 즉각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는 민간해양구조대는 기본적인 복제도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복, 기동복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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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퇴임 이후…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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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세청, 삼성 차명재산 전면 재조사…. 감사원 감사 받아야”
-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부동산 탈법 관련 자진신고 받고도 축소 조사 의혹- 25일 종합감사에 당시 국세청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증인 신청- GS 등 타재벌 편법 상속도 포함해서 특별조사 요청하고 감사원 감사도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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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유원지 등 놀이시설 안전사고, 사망 포함 78건 발생”
- 물놀이 사망 3명 모두 5세 이하 어린이...각별한 주의 요구 - 골절, 발목, 타박상, 신경손상 등 부상 62건...놀이기구 정지로 수 분간 방치도 - 안전사고 32%가 타가다디스코에서 발생 - 문체부 “11월부터 유원시설업 20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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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100대 대기업 보유토지, 10년간 8.2억평, 422조원 더 증가”
- 상위 10대 대기업,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 283조원 더 증가- 상위 100대 대기업, 4.1억평에서 12.3억평으로 8.2억평, 422조원 더 증가 평화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검토 결과 토지보유 상위 10대, 100대 법인인 재벌/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