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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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남북경협비로 ’12조’ 빼돌린 정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SOC 사업에 활용되는 교통시설특별 회계 예산 12조여 원을 남겨 다음 연도 세입(歲入)으로 넣지 않고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거나 예탁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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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여야 협치로 민생 법안·예산 정기국회서 처리돼야”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초당적 협력 합의- 부처별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서 확실히 지켜야- 여성 등 약자 겨냥 흉악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가 어렵다”면서 “부처별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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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법 발의
-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비율 23.9%, 중소기업 52.2%에 비해 현저히 낮아 -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치중 말고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비율 준수해야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6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양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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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5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미허가축사 문제 해소, 한우개량보호 어떻게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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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찾아 국비확보에 총력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2019년 정부안의 국회 예산심의 일정이 시작된 국회를 찾아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현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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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 합의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야정 국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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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축미 5만톤 방출, 즉각 철회하라!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가 싶었으나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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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국고예산 확보·관광산업 활성화 강조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최근 잇따른 문화행사의 성공으로 갖게 된 자신감을 토대로 ‘내가 도지사’라는 생각으로 내년 국고예산 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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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바둑 묘수는 없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복기” 정치도 같다.
“살아있는 기성(棋聖)이라 예우 받던 중국의 오청원(우칭위안) 선생은 “바둑은 조화”라는 명언을 남겼고, 영원한 국수(國手)로 불리는 조훈현 선생은 “묘수는 없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복기만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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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생제 사용량’ 지속적 증가 … OECD 평균 1.6배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은 34.8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