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
화환·화분처럼 쌀화환도 기부행위 아니다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

- 사회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법안 발의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

- 시민 참여
박재호 의원,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 자격취소 기준(자격정지 3회→2회) 강화 -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 재진입 허용 안 해 아동 안전 지킨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아동을 학대하여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

- 시민 참여
황주홍의원,선거권 없는 수형자 총 3만명 달해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 제한 수형자가 3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9조와 형법 제43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직선거에…

- 시민 참여
여성 경찰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1일,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

- 교육 정책
학벌주의 조장하는 교생 명찰…국가인권위에 진정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교육실습 시즌이 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교육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 시민 참여
김익주 행자위원장의 ‘일제 고등검찰’ 같은 언행을 규탄한다!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지난달 광주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건설국 도로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자치구가 일괄 2억으로 잡힌데 비해 유독 10억으로 높게 책정된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의 지역구 도로 공…

- 사회 정의
포남署, 주택침입 절도 피의자 검거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피의자 A씨(38세)를 주택침입 절도죄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19. 3. 27.~4. 25.경까지 포항시 남구 송도, 해도, 상도동 일대를 주택에서, 교차로 월세 방 광고란을 보고 집주인 피해자들 상…

- 사회 정의
대구남부서, 커피자판기 털이 피의자 3명 검거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대구남부경찰서 형사1팀(팀장 경감 이현근)에서는 5월 2일(목),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심야시간 전국 대형마트 및 대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입구 컵 지지대를 쇠 막대기로 손괴, 그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현금을 …

- 시민 참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미세먼지 감소 법안 발의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5월 1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