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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의

주호영 “여당 헌정질서 파괴하는 행위 개탄 스럽다.”

펴냄 No. 1253
주호영 “여당 헌정질서 파괴하는 행위 개탄 스럽다.”
▲ [코리안투데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정책회의참석해 모두 발언를 하고있다.     © 김진혁 기자

주호영 원내 대표는 25일 한명숙 전 총리 출소 당일 부당하게 불법정치자금 수수 유죄판결을 억울하게 받은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한다.며 헌정질서 무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위에 있는 최종 심판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거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더는 사법질서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여러 점에서 불신받고 있지만 큰 원인 중 하나가 사과 없는 말 바꾸기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과 할 것은 사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명숙 전 총리 출소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의원들 추미애 대표는 사법부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한 전 총리가 부당하게 불법정치자금 수수 유죄판결을 억울하게 받은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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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다 보니 추미애, 더 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옳다고 그냥 판단해버린다. 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등을 불의로군 세력에게 핍박받은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적폐세력인가?
 
당시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핵심내용은 9억 원 만큼의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불명확하고 3억 원 만큼의 불법은 확실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즉 한 전 총리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유죄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자신은 촛불들이거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진보의 순결한 백합꽃 한명숙이냐, 하며 정말 깨어있는 촛불의 이미지 포장 그만하라고 여당을 비판 하기도 했다..
 

주호영 “여당 헌정질서 파괴하는 행위 개탄 스럽다.”
▲ 바른정당 25일 정책회의모습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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