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론분열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상황이 한심하고 부끄럽다”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 동물국회 모습, 최악 국회 오점 남겨

– 연비제’ 구조적 원인 해결에는 많이 부족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국론분열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상황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근본 원인은 낡은 정치구조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양당제를 개혁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어려움에도 정치는 제 역할을 못 했다”며 “동물국회의 모습만 보이며 역대 최악 국회로 오점을 남겼다”고 피력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거리 집회로 나라를 두 쪽 낸 조국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친문인사 청탁을 시인했다. 친문계파주의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데 제1야당은 국민을 선동할 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타개책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으나 구조적 원인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체의석 300석의 10%인 30석 내에서만 연동형이 적용되고 그나마도 연동률도 50%에 불과하다. 거대 양당의 이해타산으로 정치개혁이 빛을 발하여 아쉬움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다짐한다.”며 올 한해는 한마디로 한국정치 모순 폭발한 2019년이었다. “내년 총선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더 거세질 것” 이라고 전망 하면서  내년 총선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며 “넓어진 중간지대를 제대로 장악하고 정치적 세대교체 이루는 게 우리 과제다.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세력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한다” 고 강조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김진혁기자

김관영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3명(김동철·박주선·주승용)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으로 3 예상했다.

김 최고 위원은 “공개반대를 선언한 3명을 제외하고는” 오래전부터 공수처법 찬성을 해오셨고 이번에 4+1 합의한 그 안을 수정 발의할 때도 참여를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화나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찬성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동철 의원 등 3명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3분 의원님들이 평소 소신에 의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보다 검찰 자체 개혁을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검찰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히 커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해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 야당에서 공수처법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는 ‘고위공직자 수사권 강제 이첩권’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이중삼중으로 수사받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 초기에 교통정리를 빨리해줘서 수사의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넣었다.”며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