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시민 참여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규모, 최근 5년간 400억 원
- 최근 5년간 창투사 불법행위 적발 31건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법투자가 전체의 42%(13건) - 어기구 의원,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불법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업투자회…

- 시민 참여
올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도 502건이나 돼 … 임금 관련 신고 많아 - “하도급 ? 임금 관련 분쟁,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과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

- 시민 참여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기 전 과장 해임 취소 행정소송
- 최순실 인사개입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상기 전 과장이 사용한 2개의 차명계좌 발견-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성이 짙은 차명계좌 사용 관련 수사 안 해 - 관세청이 서둘러 징계 요구하면서 파면 받아 마땅하나 해임으로 마무리 - 이상기 전 과장은 뻔…

- 시민 참여
김수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172개 부서 운영 평가 결과…
- 전체 평가 1위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 꼴찌는 장애인체육과....대중문화산업과,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등도 부진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북문화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문화전략팀이 지난해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

- 건강 혁신
통영해경, 음주운항 좌초 어선 선장 검거
[ 코리안투데이윤진성 기자]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10일 오전 10시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가 좌초되어 승선원 3명을 전원구조 하였으며 선장 김모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통영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

- 시민 참여
황주홍 위원장,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통과시켜
[ 코리안투데이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8년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10월 10일),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오늘 통과된 …

- 시민 참여
사법농단 사건, 온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0’건
- 박주민 의원, “제 식구 감싸기식 영장 발부 타파 위해 특별영장전담판사 임명과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 - 현격히 차이나는 영장기각률, 일반사건 1% VS 사법농단 27.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은 10일 사법농단 수사를 …

- 시민 참여
정운찬 의원, 최저임금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
- 세계 곳곳으로 파견된 160명의 청년 해외개척단, 주무부처 농식품부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체재비 지급!! -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스펙을 미끼로 저임금을 제공하는 열정페이의 대표적 사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미개척 시장을 청년이 앞에서 …

- 시민 참여
이언주 “미중 무역전쟁 피해 본격화, 정부의 늑장대응”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미중 무역전쟁이 상호관세부과 후인 9월 13대 주력 품목 중 10개 품목은 큰 폭의 (-)를 기록했다며 이는 미중무역전쟁의 피해가 본…

- 시민 참여
권미혁 의원,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 권미혁 의원,“관계의 단절 등으로 새로운 고립자들 양산 中 - 방치가 아닌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필요해”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가정에 은둔해 있는 상태를 지칭하며 일본의 경우 히키코무…
